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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CNBC “로빈후드, 정계 로비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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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February 10, 2021, 10:02:43

로빈후드 사내 법률자문들, 로비스트로 등록
“월스트리트 세법 등 입법 차단 로비 시동”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미국 온라인 증권사 로빈후드가 회사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법 통과를 막으려 로비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게임스톱 사태' 당시 거래 제한 조치로 개인투자자들과 정치권의 분노를 산 직후 보인 행보여서 더욱 주목됩니다.

 

지난 9일(현지시각) CNBC와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로빈후드는 사내 조직을 로비스트로 등록했습니다. 그동안 외부 로비회사 4곳에 용역을 맡기던 로빈후드가 내부 구성원들을 직접 로비스트로 등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에 로비스트로 등록된 사내 인사는 로빈후드의 법률자문위원들인 베스 조크와 루카스 모스코위츠입니다. 조크는 과거 상원 은행위원회와 하원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일한 바 있고, 모스코위츠는 제이 클레이턴 전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의 비서실장을 지냈습니다.

 

CNBC는 “로빈후드가 이번 등록을 통해 공개한 로비 대상은 영업모델에 타격이 될 수 있는 법안들”이라며 “대표적인 타깃은 피터 디파지오(민주·오리건) 하원의원과 브라이언 샤츠(민주·하와이) 상원의원이 2019년 발의한 월스트리트 세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법은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특정 금융거래에 0.1%의 국내소비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사실상 거래세를 부과하는 조치여서 최근 게임스톱 등 일부 종목의 거래 과열로 빚어진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법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고객의 주식거래 주문을 대형 증권사들에 넘기는 대가로 보상금을 받는 로빈후드에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고객이 아닌 대형증권사으로부터 돈을 버는 수익 구조로 로빈후드가 개인이 아닌 기관의 편을 들고있다는 의심을 커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뭉친 개미들이 게임스톱 주가를 폭등시켜 공매도 세력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자, 로빈후드는 개인의 해당 종목 매수를 전격 중단시키고 최근까지 매수 주식 수를 제한했습니다.

 

회사 측은 주가 폭등에 따른 증거금 상향 부담 때문이라고 해명했으나, 개인투자자들은 대형 증권사들의 돈을 받는 로빈후드가 헤지펀드들의 편을 든 것으로 의심했습니다. 미국 정치권도 당파와는 상관없이 이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하원 금융위는 오는 18일 로빈후드를 상대로 청문회를 개최하고, 상원 금융위도 비슷한 청문회를 소집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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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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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2025.05.14 16:52:4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에 대한 신규영업 정지처분을 시작으로 정리절차를 본격 추진합니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에 적극 동조하면서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열린 제9차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일부정지 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정지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1월14일까지 6개월입니다. 이 기간 신규 보험계약 체결과 기존 보험계약 내용변경은 정지됩니다. 다만 MG손보는 보험료 수령, 보험금 지급 등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 업무는 종전과 동일하게 수행하며 기존 MG손보 계약자의 지위도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MG손보 정리작업은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을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개 대형 손해보험사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의 복잡성으로 전산통합 등 계약이전 준비까지 1년이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은 3월말 기준 151만건에 달하며 이 중 90% 가량이 질병, 상해보험 등 조건이 복잡한 장기보험상품으로 구성돼 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계약이전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가 필요한 만큼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한시적으로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관리하는 방안이 채택된 배경입니다. 금융위는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은 다른 대안에 비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1차정리(가교보험사로 이전)를 마무리할 수 있다"며 "계약을 인수해야 하는 보험사들 입장에서도 계약이전을 위한 여러 합의에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계약이전 참여부담이 다소 경감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5대 손해보험사는 MG손보 청·파산이 이뤄질 경우 보험산업 신뢰가 크게 저하되는 등 업계 전반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자율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계약이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가교보험사의 목적은 5개 손보사로 계약이전을 준비하는 것이므로 예금보험공사와 5개 손보사가 가교보험사 임직원 추천, 파견, 경영방침을 공동 결정합니다. 예금보험공사와 손보사들은 이달하순 '공동경영협의회'를 열어 가교보험사 설립·운영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G손보 정리는 MG손보 보험계약자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보험계약자는 개인 121만명, 법인 1만개사입니다. MG손보 보험계약자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보장내용, 만기 등 조건변경 없이 가교보험사로 이전되며 5대 손보사로 최종 이전 역시 조건변경 없이 진행되므로 현재 보장내용 등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금융당국은 강조합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로 1차 계약이전, 2026년 4분기 중 최종 계약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신규영업정지 처분 이후 가교보험사가 정상운영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금융위, 금감원, 예보 등 관계기관 중심으로 MG손보의 업무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가동할 것"이라며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설립된 MG손보는 2018~2022년중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못했고 그 결과 2022년 4월 금융위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금융위는 그간 MG손보 매각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3년동안 영업정지처분을 유예했습니다. 수차례 공개매각 시도에도 적합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매각은 무산됐고 그 사이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상태는 지속적으로 악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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