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정부가 이달 초 역대급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한 지 열흘이 지났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막기엔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이 직접 주도해 개발에 나서겠다는 게 주요 골자인데, 시장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정부는 초대형 규모의 주택 공급이란 큰 그림을 그렸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어느 정도 공급하는지 현재 물음표가 붙은 상태입니다. 때문에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 노후 주택에 대한 ‘거래 절벽’ 현상이나 신축 아파트 등 가격상승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25번째 부동산 대책이자 최대 규모 공급 계획인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전국 83만 6000가구 주택을 2025년까지 추가 공급하는 계획으로 도심 내 신규 사업(57만 3000가구)과 신규 공공택지(26만 3000가구)를 지정하는 방안입니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급쇼크 수준”이라며 “주택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했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후 방송에 출연해 “서울 시내에서 보수적으로 잡아도 222곳이 정부가 생각하는 사업 예정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과 역세권·저층노후지역 등을 활용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새로운 공급 개념을 내놨습니다. 아울러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해당 사업구역 내 4일 이후 신규 계약한 매물에 대해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고 현금 청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서울 역세권 117곳을 포함해 총 222곳이 공공개발 후보지로 검토하겠다고 한 채 대상지를 공개하지 않아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섣불리 노후 빌라나 단독주택 등을 매입했다가 해당 지역이 공공 주도 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되면 현금 청산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재건축·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노후된 빌라·단독주택에 대한 매매 거래 절벽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동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정부가) 현금 청산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매물 자체를 찾지 않는다”며 현금청산 시 현재 매매가를 받을 수 있다면 찾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렇지도 않기 때문에 수요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청산 금액은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시세보다 낮고 향후 개발이익을 포함하지 않아 해당 사업구역 내 주택을 매수한 실수요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 논란도 있습니다.
아울러 현금 청산 대상이 아닌 신축 아파트는 매매가가 상승하며 풍선 효과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달 입주 예정인 서울 마포구 염리동 마포프레스티지자이 전용면적 59㎡는 1월 말 16억 3000만원까지 거래된 이후 정부 대책 발표 직후 최고 17억원까지 호가가 상승한 것입니다. 또한 서울 노원구 상계동 포레나 노원은 지난주 초 14억 5000만원이었던 84㎡형 호가가 지난주 후반 15억원까지 올랐습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아파트 자산과 비아파트 자산 사이에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것”이라며 “공공개발 지역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서울 전역의 역세권 저층 주거지와 재개발 지역이 후보지가 되는 것과 같은 영향이다. 해당 지역의 주택을 매수하면 기존에 주어졌던 ‘입주권’ 옵션이 사라지면서 가치 평가가 하락할 수 밖에 없다”며 이번 정책의 불확실성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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