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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식약처 ‘인보사 허가 취소’ 유지…코오롱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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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February 19, 2021, 15:02:55

“인보사 제조·판매 취소처분은 적법”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코오롱생명과학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취소한 당국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홍순욱)는 19일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취소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품목허가 심사에 불리한 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면서도 "(의약품이) 생명이나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품목허가서에 다른 사실이 기재된 게 밝혀졌다면 중대한 결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인보사의) 안정성을 의심할 만한 데이터를 원고는 충분히 알았지만, 피고는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가 품목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한 처분에 위법성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으로,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는데요.

 

하지만 2액의 형질전환 세포가 연골 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 세포인 것으로 드러나 식약처가 2019년 품목허가를 취소했고, 이에 코오롱생명과학은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남궁경 기자 nkk@inthenews.co.kr

화웨이, 글로벌 통신장비 점유율 하락...세계 1위는 ‘여전’

화웨이, 글로벌 통신장비 점유율 하락...세계 1위는 ‘여전’

2021.03.08 15:36:35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미국의 고강도 제재로 위기를 맞은 가운데, 지난해 해외시장에서 장비 시장 점유율 확대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이 하락해 3위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는 여전히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7일(현지시간) 시장조사업체 델오로에 따르면 이동통신 장비 매출 기준으로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시장에서 작년 화웨이의 점유율은 약 20%로 전년보다 2% 포인트 낮아졌습니다. 1위 에릭슨의 점유율은 35%로 2p 올랐고, 2위 노키아의 점유율은 25%로 1%p 상승했습니다. 화웨이는 에릭슨과 노키아에 이어 3위를 차지했습니다. 화웨이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 하락은 미국 정부의 제재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지난 2019년 5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국가안보 위협을 자국 기업들에 화웨이에 부품을 공급할 때 허가를 받도록 규제를 개시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정부는 영국, 호주, 일본 등 동맹국을 대상으로 화웨이의 5G 사업 참여 배제를 요구했습니다. 또 작년 5월부터는 미국의 장비를 사용해 부품을 생산한 외국 기업들에도 화웨이에 부품을 공급할 때 미국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화웨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스테판 퐁라츠 델오로 연구원은 “25개 이상의 유럽 통신업체들이 최근 몇 년간 화웨이 장비를 다른 업체의 것으로 교채해왔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화웨이는 중국을 포함한 전세계 이동통신 장비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북미를 제치고, 이동통신 장비 최대 시장으로 떠올랐는데요. 그 결과 이동통신 시장의 화웨이 점유율은 오히려 높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데이슨 리 제프리스 애널리스트는 “화웨이가 중국 내 5G 장비 시장의 약 50%를 점유하고 있어 중국의 또 다른 통신장비업체 ZTE가 29%로 그 뒤를 잇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출범 이후에도 화웨이에 대한 제재가 이어지면서 5G 모델 부품 조달에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상무부는 4G 등 낡은 통신기술 관련 부품에 대해서는 화웨이로의 공급을 일부 허가했는데, 5G 핵심 부품은 대부분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화웨이는 통신장비 점유율과 함께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도 크게 하락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가 지난 1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폰 분야에서 한때 세계 1위까지 올랐던 화웨이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4분기 6위로 떨어졌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제재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화웨이가 올해 스마트폰 생산량을 전년 대비 60% 이상 감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달 19일 일본 닛케이(日經) 신문 보도를 인용해 “화웨이가 스마트폰 부품 공급업체들에 대해 ‘올해 주문량을 60% 이상 줄이겠다‘’고 통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화웨이는 올해 7000만~8000만대 분량의 스마트폰 부품을 주문할 계획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지난해 출하량(1억 8900만대)과 비교했을 때 60% 이상 줄어든 규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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