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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재 청문회’ D-1…소환 앞둔 9개 기업 CEO들, “나 떨고 있니?”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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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February 21, 2021, 14:02:40

포스코건설, 최근 5년간 중대재해 사상자 최다..건설·제조·물류 등 9개 기업 출석
최정우 포스코 회장 불출석 사유서 제출에도 결국 참석...국회 환노위, “불출석 사유 인정 안 돼”
최근 사고 발생한 기업 위주 CEO 출석 요구에 일각서 “산재 청문회, 공개 망신주기” 우려도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안정호 기자ㅣ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가 오는 22일 산업재해의 책임이 있는 기업 CEO들을 청문회 증언대에 세워 거듭되는 산재사고에 대한 의견을 청취합니다. 이에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해당 기업들은 여야 의원들의 ‘집중 질타’ 예고에 촉각을 곤두 세우며 긴장감이 맴돌고 있습니다.

 

환노위는 지난 8일 전체회의에서 ‘산업재해 청문회’ 실시 계획을 의결해 제조·건설·택배 분야 9개 기업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연이어 발생하는 산업 현장 사망사고에 대해 기업들의 책임과 보상을 주문하겠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선 최근 사고가 잇따른 기업을 위주로 청문회 출석을 요구해 사실관계가 확인되기 전 공개적인 망신주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22일 열리는 청문회에는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GS건설 ▲쿠팡 ▲롯데글로벌로지스 ▲CJ대한통운 ▲현대중공업 ▲LG디스플레이 ▲포스코 등 9개 대기업 대표이사가 국회에서 열리는 ‘산업재해 청문회’ 증인으로 소환됩니다. 해당 기업들은 지난해 10월 이후 산재사고로 인해 사망자나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곳입니다.

 

이번 청문회는 환노위 야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제안으로 시작됐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산재사망사고의 구조적 원인과 대책을 논의하자는 취지에 동의해 22일 청문회 개최를 확정했습니다.

 

 

안호영 환노위 여당 간사는 “과거 2년 동안 산재 사고 발생 빈도수 및 사망자 수를 감안해 기업 9곳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사 가운데 한성희 포스코건설 대표이사, 이원우 현대건설 대표이사, 우무현 GS건설 대표이사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청문회 증인 기업 9개사 중에선 포스코건설이 최근 5년간 중대재해 사상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노위 소속 윤준병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치는 등 총 3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한성희 포스코건설 사장은 이번 청문회에서 강도 높은 질책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해 취임한 한 사장이 취임 전인 2017~2019년 사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재발방지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각 7명, 4명의 사망자를 낸 현대건설과 GS건설도 ‘산재 건설사’라는 오명을 써 환노위 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조업으로는 정호영 LG디스플레이 대표이사,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최정우 포스코 대표이사가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앞서 최정우 대표이사는 지난 17일 ‘허리 지병’의 이유로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환노위가 최정우 대표이사의 불출석 사유서를 인정하지 않아 예정대로 22일 청문회에 출석합니다.

 

최정우 대표이사는 17일 불출석 사유서에서 “장시간 앉는 것이 불편해 병원 진단을 받은 결과 2주간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권유로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게 됐다”고 의견을 제출했으나 환노위는 해당 사유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포스코 관계자는 “평소 허리 지병이 있어 두 제철소의 운영과 안전 등 제반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철강부문장인 대표이사 사장의 대신 출석 여부를 환노위에 질의했던 것”이라며 “환노위에서 이를 불출석 사유로 인정하지 않아 최 회장은 예정대로 출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8일 포스코 연료 부두 내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며 지난 2018년 7월 최정우 회장 취임 후 14번째 사망사고를 기록했습니다. 정계에선 최 회장의 청문회 불참 사유서 제출이 연이은 사망사고에 대한 여야 위원들의 ‘집중 포화 회피 꼼수’라는 비판이 이어졌었습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9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회장의 불출석 사유서 제출과 관련해 “산재로 사망한 고인들과 지금도 산재에 노출된 채 일하고 있는 포스코 노동자들, 나아가 국민 모두를 기만하는 후안무치하고 파렴치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고, 노동부가 특별감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일 작업 중에 2.5t 철판이 노동자를 덮치는 사망사고가 다시 발생했습니다.

 

LG디스플레이의 경우 사망 사고는 없었지만, 지난달 경기 파주시 공장에서 유해화학물질로 6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점을 두고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통 등 물류업계에선 노트먼 조셉 네이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이사, 박찬복 롯데글로벌로지스 대표이사, 박근희 CJ대한통운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쿠팡은 지난해 산업재해가 758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5년 사이 3.3배가 증가한 것입니다.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서도 5년 새 4.7배 증가해 239건이 발생했습니다.

 

노트먼 조셉 네이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는 지난 9일 “현재 회사가 준비중인 개선방안과 이번 근로복지공단 판정결과를 종합해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국회 청문회를 두고 재계 안팎에서는 볼멘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법이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데, 최근 사고가 발생한 기업 위주의 국회 청문회에 대해 공개적 ‘망신주기’ 혹은 ‘선거용 보여주기식’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 것입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CEO를 무더기로 불러 청문회를 하자는 건 지나치다”고 반발했습니다.

 

안정호 기자 vividocu@inthenews.co.kr

“청각장애인, 택시취업 쉬워진다”…‘임시 택시운전 면허제’ 샌드박스 승인

“청각장애인, 택시취업 쉬워진다”…‘임시 택시운전 면허제’ 샌드박스 승인

2021.04.22 12:00:00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청각장애인도 택시운전 자격을 정식 취득하기 전에 플랫폼 택시를 운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1개 주방을 여러 사업자가 사용하는 공유주방도 지방에서 처음으로 문을 엽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샌드박스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 운전자격(3건) ▲ 친환경 공유주방 등을 승인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이번 서면심의는 기업들의 신속한 사업화와 시장출시를 위해 ‘패스트 트랙(Fast Track)'을 적용했습니다. 동일‧유사한 과제를 대상으로 사전검토위 등을 생략하고 서면처리한 것입니다. (임시 택시운전자격, 공유주방 서비스 각각 지난해 11월 샌드박스 기승인) ◇ 청각장애인, ‘자격 취득’ 전에 택시 운행 가능 이날 청각장애인이 운전하는 ‘고요한 택시’가 신청한 ‘임시 택시운전자격 운영’이 샌드박스를 통과했습니다. 청각장애인이 택시 운전자격을 정식으로 취득하기 전이라도 임시면허를 통해 택시를 운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고요한 택시는 SK텔레콤과 SK에너지가 지원하는 소셜벤처인 코액터스가 청각장애인 일자리를 창출을 위해 만든 택시입니다. 지난해 6월 ICT 샌드박스를 통해 여객 운송사업 허가를 받았습니다. 고요한 택시는 승객과 기사간 불필요한 대화가 오고 가지 않습니다. 모든 소통은 차량내 태블릿 PC를 통해 필담으로 이뤄지며, 현재 21명의 청각장애인 기사가 운행하고 있으며, 향후 50여명의 기사를 추가 채용할 계획입니다. 현행법상 택시를 운전하려면 택시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법정 필수교육(16시간)을 이수해야 하는데요. 심의위는 “구직자가 실제 차량 운행까지 걸리는 기간이 단축돼 택시기사 취업이 한층 쉬워질 것”이라며 실증특례를 승인했습니다. 다만,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가 없고, 임시면허 발급 후 3개월 내 정식면허를 발급 받아야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상의는 “택시업계의 기사 수요는 많은 상황에서도 기사들의 중도 퇴사율은 높은 데다, 구직자들도 적성에 안맞을 수 있는데 자격 취득을 먼저 요구하다보니 기사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라며 “임시면허 발급으로 구직자들은 일자리를 보다 쉽게 얻고, 택시업계도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송민표 코액터스 대표는 “고요한 택시는 SKT의 지원을 통해 청각장애인 전용 첨단 운전자 지원시스템(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과 T케어 스마트워치를 통해 안전한 서비스가 가능하다”며 “임시면허 발급으로 청각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보다 빨리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코액터스 외에도 여성‧아동‧고령자 등 이동약자를 주고객으로 하는 파파모빌리티와 프리미엄 승합택시인 진모빌리티도 임시 택시운전자격 운영을 승인 받았습니다. ◇ 친환경 ‘공유주방’, 지방(경북 구미)서 첫 오픈 ‘공유주방 서비스’(네오푸드시스템)도 경북 구미에 문을 엽니다. 여러 사업자가 1개 주방을 공유하는 공유주방 샌드박스 승인은 이번이 8번째로 지방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오푸드시스템의 공유주방 ‘밸류키친’은 친환경 배달을 내세워 기존 공유주방과 차별화했습니다. 음식점 창업자는 ▲ 공유주방에서 주방 및 관련 시설을 대여 공유해 음식을 만들고, ▲ 조리된 음식을 밸류키친이 직접 고용한 배달 기사를 통해 배달합니다. 이때 일회용기는 일체 사용하지 않으며, 다회용기를 통해 배달후 수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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