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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분쟁조정·제재심...우리은행 ‘운명의 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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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February 23, 2021, 06:02:00

23일 손실미확정 라임펀드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25일엔 제재심..손태승 회장 관련 제재 수위 결정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이번 주 우리은행은 ‘라임 사태’의 향방을 결정할 굵직한 절차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 절차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모두 열릴 예정인데요.

 

고객 신뢰 회복과 지배구조 안정화가 은행 최대 과제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가 우리은행에게는 ‘운명의 한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오는 23일 분쟁조정위원회 예정..배상비율이 ‘관건’

 

금융감독원은 23일 라임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을 상대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 계획입니다. 이후 개최되는 제재심에서 ‘금융기관의 피해 구제 조치’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만큼 분조위 결과가 한 층 더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이날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이외에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다른 라임 펀드에 대해 추정 손해액(미상환액) 기준으로 사후정산 방식을 도입한 분쟁조정이 진행됩니다. 우리은행과 분쟁 신청 피해자들이 이날 분조위 안을 받아들인다면 라임펀드에 대한 구제가 모두 이뤄지는 건데요.

 

이번 절차의 관건은 ‘배상 비율’이 될 전망입니다. 해당 비율이 앞서 나온 KB증권의 기본 배상 비율(손실액의 60%)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반면 은행 고객들이 증권사에 비해 안정투자형 성향이 많다는 점에서 은행의 배상비율이 더 높게 나올 것이라는 분석도 상존합니다.

 

또 분쟁조정 신청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일부 배상이 결정되면 앞서 원금 전액 배상이 결정된 무역금융펀드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옵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6월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투자자에게 ‘원금 100%를 배상하라’는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수락했습니다.

 

한 우리은행 라임펀드 가입자는 “상품·계약에 대한 설명이 모두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뿐더러 은행에서 상품관리 자체가 안된 상황들이 밝혀졌는데, 피해자의 나이·투자경험에 따라 배상비율이 달라지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이어 2차 고소 및 손해배상 소송에 관한 질문에는 “다수의 피해자들이 1년 넘게 분쟁조정위원회를 기다렸다”며 “조정안·배상결과를 지켜보고 상황에 따라 일부 피해자분들이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 25일 라임펀드 제재심..주요 쟁점은 ‘소비자 보호’

 

25일에는 라임펀드 판매 관련 제재심이 진행됩니다. 우리은행은 라임펀드를 총 2769억원어치 판매했습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직무 정지’를 사전 통보했습니다.

 

이날 금감원 제재심에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소보처) 관계자들이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진행된 증권사 제재심엔 소보처 관계자들이 참석하지 않았는데요. 이는 이번 은행 제재 수위 결정에 ‘소비자 보호’가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소비자 보호 관련 내용을 강조할 전망입니다. 중징계 확정시 우리은행 리더십·지배구조 안정화에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주요 경영목표로 그룹 성장기반 확대와 내부통제 강화를 꼽았습니다.

 

또 금융기관 검사 관련 규정에서도 '금융거래자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 여부'와 '감독원장의 합의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제재 수위에 해당 내용을 참작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은행과 손 회장에 대한 제재 수위가 사전 통보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금감원이 IBK기업은행 등 라임펀드 판매 금융사에 대한 제재 수위 결정을 한 차례 연기했던 만큼, 금감원은 이날 결정에도 신중한 태도를 보일 전망입니다. 징계안이 통과되면 이후 금융위의 관련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징계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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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2024.03.28 10:39:42

부산 =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 “그냥 지역신문 이런 거 아닙니다”, “암튼 언론 걱정은 하지 마세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 인터넷신문의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에서 청탁성 기사로 의심되는 기사가 대거 게재돼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기사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28일 인더뉴스가 입수한 단체 카카오톡방(이하 단톡방)에는 다소 과격해 보이는 대화내용이 이어집니다. 이 단톡방은 내달 입주가 예정돼 있는 부산 일광의 신축 타운하우스 입주예정자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요. 타운하우스의 입주 예정자인 A씨는 거침 없는 언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는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민원을 넣어주세요. 알아야 됩니다. 사태의 심각성을.."이라며 민원을 사주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라며 "언론 들어가면 그 때부터는 이판 사판"이라고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언론공세를 퍼붓겠다는 계획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그는 "기장에서 싸움나면 우리 안 집니다."라며 "실수하면 우리가 질 수도(있는데)... 현장에 농성텐트를 칩시다"라며 입주 예정자들을 상대로 선동을 하는 듯한 말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A씨가 공언한 것이 실제로 현실화됐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이 단톡방에서 시작된 때는 이달 초. 불과 10여일 뒤인 12일에 처음으로 <“입주가 코앞인데”...부산 기장 아파트 입주민, 시공하자에 ‘분통’>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에는 단톡방에서 이야기된 대로 일부 입주예정자들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기장군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내용이 사진과 함께 실렸습니다. 이어 3일 뒤인 15일에는 또 다시 같은 매체에서 <“2년을 기다렸는데”...부산 기장 한 아파트, 입주의 꿈이 지옥 현실로>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소수의 입주예정자들이 군청 앞에서 시위를 하는 모습이 기사에 담겼습니다. A씨가 단톡방에서 단언한 대로 ‘언론 플레이’는 계속됐습니다. 22일에는 <“안전한 환경 조성해달라” 부산 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호소>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고, 급기야 27일에는 [단독]이라는 머릿글을 달아서 <한수원 직원이 1100억대 시행사 부사장?...겸직 신고 ‘유명무실’>이라는 자극적인 기사를 끝으로 이른 바 ‘융단 폭격’이 완성됐습니다. 이와 관련, 입주 예정자들은 불안한 마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살아야 할 집에 대한 이미지나 가치가 떨어질 게 뻔해 보이기 때문. 한 입주 예정자는 “일부 분양자들의 민원과 시위에 대해 부분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원치 않는 내용들로 인해 저희 집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까 불안하다”며 “예정대로 입주를 희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가 쏟아내고 있는 기사들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계속 이런 부정적인 기사들이 나오면 입주할 마음이 있던 사람들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시행사나, 시공사는 물론 이미 계약을 한 다수의 입주 예정자들에게 막대한 금전적인 손실을 끼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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