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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2번에 수리비 75만원..보험료 안 오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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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ne 02, 2015, 10:06:23

[권기자의 원포인트 보험레슨] 대물사고 한도금액과 별개로 사고횟수 따라 점수 올라 '할증'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 A보험사 자동차보험(대물사고 한도 200만원)에 가입한 B씨는 지난해 연말 주차장에서 코너를 돌다가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 50만원의 물적사고를 보험처리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사고로 수리비 25만원을 보험처리했다. 대물한도 200만원 중 총 75만원을 물적사고 처리한 것이다. 얼마 후 A씨는 자동차보험 계약갱신 때문에 보험사에 문의했다가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보험료 할증대상자였던 것이다. 어떻게 된 일일까? 

 

대물사고 가입금액 한도초과와 별개로 사고를 두 번냈기 때문이다. 소액(할증기준미달)사고를 내면 0.5점이 부과되는데사고를 두 번 일으켰을 경우 1점으로 합산된다. 이에 따라 '물적사고할증기준'을 초과해 보험료 할증 대상이 되는 것이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에 청구한 물적사고 처리비용이 가입금액(50만~200만원)을 넘지 않아도 경미한 사고(소액사고)를 두 번이상 내면 보험료가 할증된다. 물적사고 가입금액 초과여부와 별개로 사고 건수에 따라 점수가 합산되기 때문이다.



할증기준이하 사고(경미한 사고)는 한번 날때마다 0.5점씩 점수가 올라간다. 두 번낼 경우 기존 사고에 0.5점이 더해져 총 1점이 되고, 비슷한 사고를 세 번째 내면 점수가 1.5점으로 올라간다. 물적사고로 인해 보험료 할증은 1점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가입자들 중 상당수는 이런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보통 대물사고는 물적사고 가입금액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만 보험료 할증이 된다고 알고 있기 때문이다. 위의 B씨처럼 대물한도 200만원에 가입했다면 사고 횟수와 관계없이 총 수리비가 2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된다고 잘못 알고 있다.


보험료 할증은 대게 자동차사고가 나면 보상과정에서 설명해준다. 반면 가입과정에서는 보장담보, 특약내용, 주요면책사항 등에 대해선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하고, 할증에 대한 내용은 제외돼있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약관에 대한 중요부분을 설명하도록 돼있다"며 "보험료 할증 부분에 대한 설명은 대인과 대물로 나뉘고 범위가 너무 넓어 일일히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앞으로 자동차보험 가입 때 보험료 할증 기준에 대한 설명도 의무화 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지난 3월 광주지법에서 운전자(최씨)가 손보사를 상대로 할증된 보험료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가 최씨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료의 산출 할증 내용은 보험계약에서 중요사항으로 설명의무 대상에 포함된다"며 "그러나 해당 보험사는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할증된 보험료와 할증되지 않았을 때 보험료 차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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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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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평 “NH투자증권 증자, 자본적정성·사업경쟁력·유동성 대응 강화될 것”

한신평 “NH투자증권 증자, 자본적정성·사업경쟁력·유동성 대응 강화될 것”

2025.08.04 17:15:15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신용평가사인 한국신용평가(한신평)이 NH투자증권이 추진중인 유상증자에 대해 "NH투자증권이 자본적정성이 제고되고 사업경쟁력과 유동성 대응능력이 강화될 전망"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와 관련 NH투자증권은 지난달 31일 6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3자배정 방식이며 최대주주인 NH농협금융지주가 전액 인수합니다. 유상증자 목적은 금융당국에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자본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입니다. 증자가 이뤄지면 NH투자증권 자기자본은 6월말 현재 7조5000억원에서 8조원 이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농협금융지주의 NH투자증권 지분율은 57.54%에서 61.9%로 높아집니다. 증자자금은 오는 8일 납입되고 25일에 신주가 상장될 예정입니다. 오지민 한신평 수석연구원은 4일 보고서를 통해 "유상증자로 자기자본 규모가 확대되면 자본적정성 지표가 제고되고,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리테일 대출 재원, IB 비트레이딩 자산 투자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자본력 개선을 통해 사업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유상증자 자금 유입으로 중단기적으로 유동성 대응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IMA 인가가 이루어질 경우 발행어음과 달리 장기로 조달이 가능해 수신기반 다변화와 장기성 투자자산과의 유동성 만기 매칭 관점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NH투자증권 시장지위, 재무안정성, 증권업권 최고 수준인 현재 최종 신용등급(AA+) 등을 감안할 때 금번 유상증자 결정이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향후 IMA 사업인가 여부와 이익창출력 강화, 시장지위 개선 여부, 재무안정성 관리 수준 등에 대한 중장기적인 모니터링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농협금융지주에 대해서도 "농협금융지주는 6500억원의 투자금액을 회사채 발행 등 외부조달과 보유 현금성자산으로 조달할 전망"이라며 "유상증자를 반영한 농협금융지주의 이중레버리지비율은 2025년 3월말 114.9% 대비 소폭 상승한 117.9%로 예상되는데, 이는 2025년 3월말 은행금융지주 평균 수준 108%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나 자금투입규모가 자기자본(3월말 현재 36조3000억원) 대비 크지 않기 때문에 농협금융지주의 실질적인 재무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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