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아시아 보험시장은 경제발전과 지역적 특수성과 글로벌화로 인해 여러 가지 환경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시아 각국 보험감독 당국은 자국 보험시장의 리스크 속성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규제체계를 개편하고 있다. 또, 보험회사의 기업지배구조와 리스크관리 요건을 강화하고 있다.
28일 보험연구원 김진억 수석담당역이 발간한 '아시아 보험환경 변화와 보험감독당국의 대응'에 따르면, 아시아 국가에서는 보험기준자본(RBC) 제도 도입이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보험당국이 올해 ‘중국 리스크중심 지급여력 체제(C-ROSS)’로 알려진 2세대 지급여력 규제시스템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들은 이에 대한 준비를 시작했다.
인도는 지난 2013년 RBC제도 도입에 관한 공개초안을 발간하고 제도도입을 주도할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했다. 홍콩의 경우 지난해 RBC제도 로드맵에 대한 의견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 2004년에 선도적으로 RBC제도를 도입한 싱가포르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에도 보험회사들이 위기를 잘 극복했고, 효과적인 감독 개입이 가능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2012년부터는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RBC2를 개발해 시험운영하고 있다.
연구원은 “RBC제도는 사이버보안을 포함하는 운영리스크와 재해리스크와 같은 새롭게 부각되는 리스크를 측정하도록 개선되고 있다”며 “이는 비록 계량화가 쉽지 않지만 리스크 조기발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아시아 각국의 감독당국은 재무건전성 규제 현대화 외에도 자국 보험회사에 대해 기업지배구조와 리스크관리 요건을 강화하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내부 자본적정성 평가제도(ICAAP)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도 몇 년 전부터 생명보험회사에 대한 ERM요건을 도입했고, 싱가포르도 2013년에 ORSA를 포함한 ERM요건을 도입했다.
아시아 보험감독당국들은 효과적인 감독능력 배양의 중요성을 인식, 여러 국제기구와 공조하고 있다. 이들은 보험감독자들을 훈련하기 위해 각국 감독당국, ASEAN 보험 훈련 및 연구협회, 재무안정성협회, 아시아개발은행과 같은 기구와 협력하고 있다.
연구원은 “아시아 각국이 자국 보험시장의 리스크속성을 반영해 건전성 감독체계를 개발하고 자국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수준을 높이고 있다”며 “이런 사례는 현재 진행 중인 우리나라 RBC모델개발 과정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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