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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를 향한 미얀마 군부와의 관계 청산 빗발...“군부와의 관계 끊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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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pril 06, 2021, 14:04:09

APG “일본 기린홀딩스의 미얀마 군부와의 합작 중단 사례처럼 포스코도 조치 해야”
로이터 “포스코, 미얀마 군부와 합작 투자 청산 검토”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글로벌 투자자들이 포스코가 미얀마 군부와의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5일(현지시간) 외신 등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6680억 달러(약 754조원) 규모의 자금을 운용하는 네덜란드 연기금 운용기관(APG)을 비롯한 여러 투자단체들이 보유한 포스코 보유지분이 책임투자를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APG가 지난달 일본 식품기업 기린홀딩스가 군부 소유의 미얀마경제지주사(MEHL)와 합작을 중단한 사례를 예로 들며 포스코에도 유사한 조치를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포스코의 계열사인 포스코강판(C&C)은 지난 2013년 MEHL과 합작사를 세워 미얀마 군부의 학살 행위에 재정적으로 기여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포스코강판은 로힝야족 인권 탄압 문제가 불거지자 2017년 이후부터 배당 지급을 중단하고 있다며 상황에 따라 MEHL과 사업관계 재검토도 고려하고 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또한 이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포스코강판(C&C)은 미얀마 군부 소유 기업 미얀마경제홀딩스(MEHL)와의 합작사에 대한 보유지분 70%를 매각하거나 MEHL의 보유지분 30%를 사들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MEHL이 보유한 지분 30%의 액수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미얀마 민주진영의 연방의회 대표위원회(CRPH)도 프랑스 토탈을 비롯해 포스코인터내셔널, 태국 PTTEP 등 기업에 미얀마 내 가스전사업 중단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난 2000년 미얀마국영석유가스회사(MOGE)와 미얀마 서부 안다만해 해상에 가스전을 개발하고 미얀마와 중국 등에 천연가스를 판매했습니다.

 

이에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미얀마 가스전은 2000년부터 정부 산하 국영석유가스공사와 계약을 통해 20년 간 중단 없이 추진해온 사업으로 군부정권이나 MEHL과 관련 없다”며 “정권에 관계없이 민선정부 시절에도 추진해온 사업으로 가스전 수익금도 정부 관리의 국책은행으로 입금되어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미얀마 시민단체 ‘저스티스 포 미얀마’(JFM)는 APG와 더불어 또다른 네덜란드 연기금 운용사 PGGM에도 미얀마 관련 사업 지분액 23여억 달러를 빼내길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JFM은 미얀마 국영 업체와 사업하는 외국 기업들에서도 네덜란드 자금을 매각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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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호 기자 vividocu@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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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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