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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위해 최태원·성윤모 뭉쳤다...“국제적 협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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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pril 16, 2021, 13:04:16

대한상의-산자부,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 출범
최태원 회장 “탄소중립은 범세계적 도전과제”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6일 “탄소중립은 범세계적 도전과제”라며 “국제적 협력과 공조에도 적극 참여하고 주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상의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을 비롯해 이석희 SK하이닉스 사장과 정호영 LG디스플레이 사장 등 10개 업종별 협회 및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최 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난해 세계 경제가 -3.5% 역성장했다”면서 “많은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지금도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후변화를 이대로 두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보다 훨씬 더 큰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기후위기는 지구와 인류를 함께 살리기 위한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며 탄소중립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당장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글로벌 공급망의 탄소중립 요구”라며 “EU·미국의 탄소국경세 도입 등에 제대로 대응 못하면 우리의 수출길이 막힐 가능성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업종별·기업별 여건과 상황이 다르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솔루션 찾을 필요성이 있다”며 “오늘 출범하는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최 회장은 “현재까지 제시된 탄소중립을 위한 전략은 지금의 기술전망을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는) 향후 새롭게 나타날 혁신기술을 반영하는 롤링 플랜(Rolling Plan)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이를 위해 기성세대인 정부, 기업, 전문가뿐만 아니라 벤처기업이나 미래세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플랫폼에 참여케 해야 한다”며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혁신기술을 계속 발굴하고 반영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최 회장은 “빌 게이츠도 '제로탄소가 달성할 수 있는 목표라고 믿는다'고 했다”며 “우리가 힘을 합치면 탄소제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며, 기업으로 그 말을 지지한다. 우리 기업들도 해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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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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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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