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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LTV 완화 실효성에 물음표…“서울 아파트 입성은 꿈도 못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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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ne 01, 2021, 13:06:45

내달 1일부터 LTV 우대비율 최대 20%p 확대‥무주택 LTV 투기지역 60%·조정 70%
DSR 규제에 실효성 논란‥“중저가 아파트의 가격 상승 여지도”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정부가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마련을 위해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를 발표했지만 4억원으로 고정된 대출한도에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무주택자 LTV 우대 폭을 기존 10%p에서 20%p로 확대하는 방안을 전날(5월31일) 발표했습니다. 이에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를 기존 40%에서 60%로 늘어나고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최대 LTV 70%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주택기준도 상향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최대 9억원대 주택, 조정대상지역은 최대 8억원대 주택까지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다만 LTV가 완화돼도 대출 최대한도는 4억원 이내로 제한됩니다.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받는 차주의 경우 40%(비은행권 60%)의 DSR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4억원으로 못박은 대출한도가 한참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의 월간KB주택시장동향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5월 기준 서울의 평균 아파트값은 11억2375억으로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의 경우 평균 9억9833만원을 기록했습니다. 또 수도권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도 6억9652만원으로 7억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같이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10억원을 육박하는 것을 감안할 때 4억원에 묶인 대출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무주택자들 사이에서 대출한도 제한에 대한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동작구에 거주하는 한 30대 무주택자는 “급여 생활자가 1억원 모으기에도 10년 가까이 걸린다”며 “아무리 열심히 모아도 4억 대출로 서울 아파트 입성은 꿈도 꾸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정보 커뮤니티의 한 누리꾼은 “무주택자를 위해 LTV를 완화한다해도 DSR 완화를 안해주면서 어떻게 내 집 마련을 하냐”며 “규제 반쪽만 풀어주는 것인가”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이번 규제 완화 방안이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중저가 아파트 유입 요건은 충족했지만 대출한도 4억원의 실효성은 아쉽다고 분석했습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이번 방안에서 4억원이라는 한도폭이 있어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서울 집값이 평균 10억원을 넘는 것을 감안하면 (4억원의 대출을 제외한) 6억원 넘는 자금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의 수요 증대 효과는 미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 연구원은 “규제 완화 폭을 체감하는 것은 5~6억원 이하의 수도권 중저가 아파트”라며 “현 규제 완화 환경에서는 해당 중저가 아파트의 가격 상승 여지를 만들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실수요자들이 9억원 이하의 아파트를 매수하는데는 많은 도움이 될 있다”면서도 “(무주택자들의 서울 주택 구매의 경우) 정부가 DSR도 높여서 실수요자들이 구매 주택 가격의 70% 정도 대출받을 수 있도록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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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호 기자 vividocu@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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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레벨 터치] 김상현 롯데유통군 부회장 “글로벌 확장·AI 혁신서 기회 모색”

[C-레벨 터치] 김상현 롯데유통군 부회장 “글로벌 확장·AI 혁신서 기회 모색”

2025.06.05 09:44:20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롯데는 김상현 롯데 유통군 총괄대표 부회장이 지난 3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NRF Big Show APAC 2025’에 참석해 롯데 유통군의 혁신과 글로벌 진출 사례를 공유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전미소매연맹(NRF)이 개최하는 ‘NRF Big Show’는 ‘유통 산업의 CES’라 불리는 세계 최대 유통 박람회로 매년 1월 미국에서 열립니다. ‘NRF Big Show APAC’은 지난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싱가포르에서 처음 개최돼 40개국 7000여명 이상의 참관객들에게 글로벌 유통 산업 트렌드를 공유했습니다. 올해 ‘NRF Big Show APAC 2025’는 아시아·태평양 유통업계 CEO와 리더, 유통 전문가 등 약 1만명이 참석해 ‘유통업의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김상현 부회장은 ‘롯데의 유통 혁신’이라는 주제로 싱가포르 최대 유통기업 페어프라이스 그룹 CEO 비풀 차울라와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김 부회장은 "롯데 유통군은 고객 경험 중심의 차별화된 유통 플랫폼 구축을 지속해가고 있다"며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는 고객 경험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단순한 판매를 넘어, 고객과 문화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유통업이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는 쇼핑·문화·체험·프리미엄 요소가 결합된 복합몰로 2023년 개점 이후 9개월 만에 누적 매출 2000억원, 354일 만에 누적 방문객 10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전년 대비 매출이 21.9% 증가하고 개점 6분기 만에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달성했습니다. 김 부회장은 현재 한국 유통 시장이 경제 불확실성과 고령화라는 구조적 과제에 직면해 있지만 글로벌 사업 확장과 AI 기반 혁신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K푸드, K뷰티, K패션 등 한국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페어프라이스와 협업해 롯데마트 익스프레스를 오픈하고 PB 상품을 현지에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다"며 "현지 파트너십을 통해 PB 수출을 가속화할 계획이며 이 협업 모델을 다양한 시장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롯데는 현재 부산에 오카도와 협업한 AI 기반 고객 풀필먼트 센터(CFC)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AI 기반 초개인화 추천과 물류 자동화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심산입니다. 또 김 부회장은 "유통업은 고객의 시간과 경험에 가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고객이 원하는 환경을 만들고 쇼핑을 즐거운 경험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시회장을 찾은 유통업계 관계자들에게 "현장을 찾아 직원들과 고객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 경영을 강화하고 기술과 데이터 기반 혁신을 지속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롯데 유통군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것"이라는 말로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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