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정부가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마련을 위해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를 발표했지만 4억원으로 고정된 대출한도에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무주택자 LTV 우대 폭을 기존 10%p에서 20%p로 확대하는 방안을 전날(5월31일) 발표했습니다. 이에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를 기존 40%에서 60%로 늘어나고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최대 LTV 70%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주택기준도 상향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최대 9억원대 주택, 조정대상지역은 최대 8억원대 주택까지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다만 LTV가 완화돼도 대출 최대한도는 4억원 이내로 제한됩니다.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받는 차주의 경우 40%(비은행권 60%)의 DSR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4억원으로 못박은 대출한도가 한참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의 월간KB주택시장동향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5월 기준 서울의 평균 아파트값은 11억2375억으로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의 경우 평균 9억9833만원을 기록했습니다. 또 수도권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도 6억9652만원으로 7억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같이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10억원을 육박하는 것을 감안할 때 4억원에 묶인 대출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무주택자들 사이에서 대출한도 제한에 대한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동작구에 거주하는 한 30대 무주택자는 “급여 생활자가 1억원 모으기에도 10년 가까이 걸린다”며 “아무리 열심히 모아도 4억 대출로 서울 아파트 입성은 꿈도 꾸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정보 커뮤니티의 한 누리꾼은 “무주택자를 위해 LTV를 완화한다해도 DSR 완화를 안해주면서 어떻게 내 집 마련을 하냐”며 “규제 반쪽만 풀어주는 것인가”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이번 규제 완화 방안이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중저가 아파트 유입 요건은 충족했지만 대출한도 4억원의 실효성은 아쉽다고 분석했습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이번 방안에서 4억원이라는 한도폭이 있어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서울 집값이 평균 10억원을 넘는 것을 감안하면 (4억원의 대출을 제외한) 6억원 넘는 자금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의 수요 증대 효과는 미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 연구원은 “규제 완화 폭을 체감하는 것은 5~6억원 이하의 수도권 중저가 아파트”라며 “현 규제 완화 환경에서는 해당 중저가 아파트의 가격 상승 여지를 만들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실수요자들이 9억원 이하의 아파트를 매수하는데는 많은 도움이 될 있다”면서도 “(무주택자들의 서울 주택 구매의 경우) 정부가 DSR도 높여서 실수요자들이 구매 주택 가격의 70% 정도 대출받을 수 있도록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