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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정책 2025.05.20 15:17:33

수도권 주담대 한도 7월부터 줄어든다…스트레스 DSR 규제 강화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20일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출규제 조처는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는 연말까지 6개월 동안 유예합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가계부채 관리기조 일환으로 추진된 스트레스 DSR제도 3단계 시행으로 모든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선진화된 가계부채 관리시스템이 확고하게 구축됐다"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인하기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제어장치로 역할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 업권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 스트레스 DSR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대출원칙 정착을 목표로 지난해 2월 1단계, 9월 2단계 규제가 시행됐습니다. 이 제도는 미래 금리변동위험을 DSR에 반영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하는 게 핵심입니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Policy 정책 2024.10.30 16:47:53

금융위원장 “금투세 폐지 간곡 요청…밸류업 긴호흡으로 추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병환 금융위원장은 30일 "투자자들의 근심과 불안, 불확실성을 끝낼 수 있도록 국회가 조속히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결론을 내려주길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병환 위원장은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올해 1월 금투세 폐지 방침을 표명하고 그동안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시간이 꽤 흘렀고 논의도 많이 했다고 본다"며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한국증시 도약을 내세워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선 "밸류업 상장지수펀드(ETF)가 11월 출시될 예정"이라며 "회계 측면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중이어서 늦지 않게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로드맵을 밝혔습니다. 밸류업 정책의 성과가 미미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밸류업 정책이 성공 또는 실패했다고 할 때 무엇으로 평가해야 하느냐"고 되물은 뒤 "주가 측면에서는 타국 대비 부진한 만큼 비판받을 수 있지만 밸류업 공시기업 중 시장평가가 좋은 기업이 나오고 있고 자사주 매입·소각 등으로 주주환원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밸류업은 단기간 이뤄지는 정책이 아니며 꾸준히 추진할 때 조금씩 성과가 눈에 띄게 나타날 것"
Policy 정책 2024.10.23 15:25:58

금융위 “2금융·인뱅·지방은행 가계대출 과당경쟁 자제해야”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23일 "보험·상호금융 등 2금융권과 지방은행, 인터넷은행에서 가계부채 관리강화 기조에 맞지 않는 공격적 영업행태를 보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9월 이후 은행권 스스로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대출수요가 다른 업권으로 옮겨갈 수 있다"며 이렇게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 은행연합회 등 전 금융권 협회, 지방은행(부산·대구·경남), 인터넷전문은행 3사(카카오·토스·케이뱅크)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권 사무처장은 먼저 "금융당국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하향안정화와 상환능력(DSR) 범위 내에서 빌리고(빌려주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대출관행 정착을 위해 일관되고 확고하게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각 업권별 가계부채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풍선효과가 커지는 것에 대비해 다양한 관리조처를 검토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권 사무처장은 2금융권과 지방은행, 인터넷은행을 향해 "일선 창구에서 주택담보대출 중심 과당경쟁이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잉대출이
Policy 정책 2024.09.30 10:17:44

금융위원장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 금융지주 역할 매우 중요”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금융지주회사 회장단을 만나 철저한 가계부채 관리와 내부통제 강화를 통한 금융사고 예방을 당부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은행회관에서 금융지주회사(KB·신한·하나·우리·농협·DGB·BNK·JB)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병환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는 궁극적으로 금융권 심사기능과 리스크관리 노력을 통해 이뤄지고 특히 금융지주사 자회사에서 가계부채 총량의 60%가 취급되고 있다"며 "이를 감안하면 금융지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남은 3개월간 가계대출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내년에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하향안정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주 차원에서 책임감을 갖고 가계부채 관리목표를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율이 GDP 증가율 범위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DSR 중심 관리기조 아래 가계부채 증가추이에 따라 준비돼 있는 수단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금융권에서 벌어진 횡령·불완전판매 등 금융사고를 짚으며 "국민신뢰를 크게
Bank 은행 2024.09.29 21:13:42

신한저축은행 개인신용대출→신한은행 대출로 대환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한금융그룹(회장 진옥동)이 그룹사간 협업으로 신한저축은행 중신용고객 개인신용대출을 신한은행 대출로 대환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고객에 금융사다리를 놓는 브링업·밸류업(Bring-Up & Value-Up) 프로젝트 입니다. 29일 신한금융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신한저축은행을 거래중인 중신용 급여소득자 고객이 보유한 5000만원내 원금 그리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70% 이하 등 일정 우량거래조건을 충족하는 개인신용대출을 신한은행 대환전용 신상품으로 전환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신한은행은 2000억원을 저축은행 고객 전용 대환대출 한도로 운영하고 신청고객 편의를 위해 대환대출 프로세스를 전면 비대면으로 합니다. 대상 고객은 신한저축은행 앱을 통해 신한은행 대출로 대환 가능 여부 및 금리 확인, 신한SOL뱅크로 이동해 신청 및 약정, 신한은행 신규대출금으로 신한저축은행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대환대출을 진행합니다. 신한금융은 1만2000여명 대상고객이 금융비용 감면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며 향후 프로젝트 지속 운영에 따라 누적되는 감면수준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신한저축은행은 은행 대환대출 연결을 통
Policy 정책 2024.09.24 15:58:42

금융위 부위원장 “기준금리 인하때 부동산 자금쏠림 억제하겠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언젠가 국내 기준금리 인하시점이 도래할 때 금리인하로 증가하는 유동성이 부동산 부문으로 과잉공급돼 부채증가, 자산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주재하면서 "금리인하는 경기회복, 소비활성화, 투자확대에 긍정적이지만 동시에 유동성 증가, 레버리지 확대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정책대응이 중요하다"며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관계기관·시장전문가와 함께 글로벌 통화정책 전환 이후 경제·금융시장 상황과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 금리인하가 지금까지 인플레이션과 싸움에 집중한 주요국 통화정책이 경기회복, 고용확대, 경제성장 등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통화긴축 기조 전환은 단기적인 금융시장 안정 측면에서 긍정적 요소라고 볼 수 있지만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금융시장에 이미 상당부분 반영돼 있고 주요국 경기둔화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향후 시장상황은 각국 경기 연착륙 가능성 등 실물경제 흐름에 큰 영
Policy 정책 2024.09.12 18:28:36

‘주담대 논란’에 입 연 금융위원장 “추가 조처는 좀 더 지켜보겠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지난 7월말 취임후 처음으로 공식 기자간담회를 갖고 금융권 현안에 대한 입장과 견해를 밝혔습니다. 김병환 위원장은 가계부채 엄정관리 기조 아래 은행권의 자율관리를 재확인하면서 추가규제 가능성에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12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9월 들어 첫 5영업일 기준 가계대출이 은행권 기준 1조1000억원 늘었다. 전달 같은 기간에 비해 증가폭이 절반 정도 수준"이라며 "상당히 조심스러운 숫자이고 남은 기간 상황을 더 지켜봐야겠지만 효과는 좀 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달부터 본격 시행된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조처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스트레스금리를 상향적용하는 것으로 규제를 강화한 것이 일정정도 대출수요를 억제하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김 위원장은 "이렇게 조금 둔화하는 모습이 지속된다면 추가 조처는 상황을 더 보고 판단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며 "정량·정성적 기준을 종합적으로 보고 추가 조처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앞서 지난 6일 예정에 없던 기자브리핑을 열어 "정부의 노력에도 주택시장이 계속 과열되고 가계부채가 빠
Policy 정책 2024.09.10 15:08:13

서슬 퍼렇던 금감원장 “불편과 어려움 송구·죄송” 고개숙인 이유는?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현정권 대표적인 실세관료이자 금융권 규제의 칼날을 쥔 금융감독원 수장으로서 각종 현안에 거침없는 의견표명과 비판발언을 해온 이복현 금감원장이 10일 사실상 '대국민 사과'했습니다. 서울·수도권 부동산시장 회복세와 맞물린 가계부채 증가세를 은행권의 무분별한 대출확대에서 원인을 찾으며 가계대출 관리를 거칠게 압박한 것이 금융당국간 정책 엇박자를 초래하고 시장혼란만 야기하고 있다는 여론의 질타에 결국 고개를 숙인 것입니다. 가계대출 엄정관리 기조 아래 은행권 자율관리로 일단락됐지만 최근 두달여 이어진 금감원장의 구두개입과 직후 은행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며 금리인상·한도축소·주택담보대출 제한 등 하루가 멀다하고 대책을 쏟아내는 과정에서 규제산업의 후진적 행태가 여실히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명동 은행회관에서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18개 국내은행 은행장과 간담회를 한 뒤 취재진을 만나 "가계대출 급증세와 관련해 조금 더 세밀하게 입장과 메세지를 내지 못한 부분, 국민과 은행창구에서 직접 업무하는 직원들에게 불편과 어려움을 드려 송구하고 죄송하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서슬 퍼런 기세로 "무리한 대출확대가 가계부채 문
Bank 은행 2024.08.28 10:04:09

케이뱅크, ‘내 DSR 계산기’서 바뀌는 대출한도 확인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은행장 최우형)는 28일 고객 스스로 자신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과 금융권 예상 대출한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 DSR 계산기'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객이 서비스 이용에 동의한 뒤 연소득을 입력하면 DSR과 신용대출 및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을 때 예상되는 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케이뱅크는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고객 DSR 정보를 조회합니다. 기존 대출보유고객은 물론 대출이 없어도 조회 가능합니다. 케이뱅크는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면서 DSR 계산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설명합니다. 금융당국은 미래 금리변동위험을 DSR에 반영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하는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처를 오는 9월부터 시행합니다. 특히 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스트레스금리를 앞서 예고한 0.75%p가 아닌 1.2%p로 상향적용하는 것으로 규제를 강화합니다. 스트레스금리 수준만큼 원리금 상환부담이 커져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Policy 정책 2024.08.20 14:04:42

연봉 1억 근로소득자, 수도권 주담대 내달부터 6.58억→5.74억 대폭감소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오는 9월1일부터 본격시행하는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금리를 은행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한해 당초 계획보다 상향적용합니다.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드는 돈줄을 조여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고 집값 상승 기대감에 부푼 시장과열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미래 금리변동위험을 DSR에 반영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하는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처가 9월 발효돼 잠정적으로 내년 6월말까지 유지됩니다. 올해 2월말 은행권 주담대에 우선도입된 스트레스금리는 현재 1단계로 0.38%포인트(p)가 적용되고 있고, 2단계에선 당초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로 확대하되 0.75%p를 가산하는 것이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와 별도로 은행권의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서는 스트레스금리를 0.75%p가 아닌 1.2%p로 상향적용하는 것으로 규제를 강화합니다. 금융위는 "최근 들어 가계대출이 은행권 주담대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되는 양상"이라며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하는 은행권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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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레벨 터치] 최태원 SK 회장, 세계경제포럼 슈왑재단 총회서 ‘사회적 가치 거래 아이디어’ 제안

2025.06.19 15:57:24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최태원 SK 회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슈왑재단 총회에서 '사회적 가치 거래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총회 개회식에서 발표를 통해 SK의 사회성과인센티브 경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과 사회적 기업 간의 협력, 사회문제 해결 성과에 보상하는 새로운 시장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개회식에서는 세계경제포럼 슈왑재단과 사회적가치연구원의 공동 보고서 '가치의 재정의: 성과기반금융에서 사회적 가치 거래로'가 발표됐습니다. 이는 세계 최초로 주류 경제를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 가치 거래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제안하는 보고서입니다. 최태원 회장은 "선한 의지만 있다고 사회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성과를 화폐적으로 정확하게 측정하고 세제혜택 등 금전적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면 기업이 더 많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를 거래 가능한 가치로 파악할 수 있다면 시장 시스템은 더 활발하게 움직일 것이다"라며 "이윤 창출과 사회혁신을 동시에 이룰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금일 발간된 보고서가 이러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보고서의 공동서문을 통해 이러한 방식이 다양한 사회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글로벌 경제의 근본을 재구상하는 시도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지난 2013년 세계경제포럼에서 '사회문제 해결 성과에 기반한 금융지원' 방법을 의미하는 SPC(Social Progress Credits) 개념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후 SK는 2015년부터 지금까지 약 10년간 한국의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사회문제 해결 성과를 측정하고 현금 인센티브를 주는 '사회성과인센티브'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10년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회적 기업은 약 500여개, 기업들이 창출한 사회문제 해결 성과는 약 5000억원, 기업들에게 SK가 보상으로 지급한 인센티브는 약 700억원입니다. 그리고 2025년 1월 세계경제포럼에서 '사회성과인센티브(SPC)'성과를 발표하면서 세계 최초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성과기반금융'을 주제로 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더 발전시켜 이번 세계경제포럼 슈왑재단 총회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이날 슈왑재단 총회 개회식에서 발표된 보고서의 '사회적 가치 거래(Tradeable Impact)'는 긍정적인 사회성과를 거래가능한 자산으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시급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시장 메커니즘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업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면 해당 성과를 화폐적으로 측정하고 일정 부분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크레딧(Credits)을 제공하고 교환하는 시장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면, 정부는 사회문제를 해결한 기업에 대해 직접 보상하거나 세액공제 및 세액공제권 거래제도를 지원할 수 있고 기업은 기존 비즈니스 모델에 사회문제 해결 요소를 넣고 성과에 따라 경제적 보상을 받아서 기업의 경제적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그런 기업의 성과를 시장 가치로 인정하고 사고팔 수도 있고 금융상품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로 돈을 벌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 생기는 것이며 정부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직접 세출을 줄일 수 있고 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사회문제 해결에 자원을 투입하면서도 기업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고 시장에서 그 성과를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성과로 연결할 수 있으며 투자자들은 새로운 투자수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본 제안은 약 20여년간 기업-사회혁신-정부 부문 간 협력을 주제로 하는 슈왑재단 총회에서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SK그룹은 강조했습니다. 슈왑재단은 세계경제포럼(WEF)이 1998년에 설립한 글로벌 최고 수준의 사회혁신 네트워크로 지난해 기준 전 세계 10만명 이상의 사회적 기업가를 지원하는 120개 이상의 기관 회원과 약 500여명의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기업가와 사회혁신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슈왑제단은 사회혁신이 주류 경제에 통합되도록 지원하며 민간 영리 기업과 사회적 기업 간의 파트너십을 촉진하고 부문 간 협력을 통해 영향력을 확장합니다. 지난 1월 슈왑재단을 통해 '사회혁신에 대한 기업의 지지 서약'이 발표되었는데 첫 번째 서명그룹으로 SK를 비롯해 마이크로소프트, SAP, EY, 딜로이트, 이케아 등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