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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인 징계 조치”...네이버 노조, 최인혁 모든 보직서 해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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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28, 2021, 12:06:19

성남 분당구 네이버 그린팩토리서 두 번째 기자회견..재발대책위 등 제안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약하고 형식적인 징계 조치다.” “경영진 C와 임원 B를 해임하라”

 

지난달 내부 직원의 극단적 선택에 대한 네이버 자체 조사와 해당 임원 징계 결정에 대한 네이버사원노조의 평가입니다. 앞서 네이버는 자체 조사 결과, 일부 임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었고,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에 대한 리더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이 확인됐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이버사원노조 공동성명(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는 28일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네이버본사 그린팩토리에서 ‘네이버 동료 사망사건, 노동조합의 진상규명 최종보고서 및 재발방지 대책 요구안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이달 7일에 이어 두 번째 기자회견입니다. 

 

이번 발표회는 노동조합은 지난달 31일부터 6월 23일까지 총 24일에 걸쳐 고인의 전·현직 동료 60여명을 대상으로 전화 심층 면접, 대면 인터뷰를 토대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동료들로부터 확보한 증언, 메일·메신저·녹취·동영상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진상규명 보고서를 임직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열렸습니다. 

 

네이버 노조는 지난 25일 회사 측이 발표한 징계 조치와 관련해 전형적인 ‘꼬리자르기’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최인혁 경영리더가 ‘도의적 책임’을 지고 COO 직위에서 사임했지만, 공익재단인 해피빈, 네이버 파이낸셜 대표 등 주요 계열사 경영진으로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노조는 (임직원들의) 평가, 업무지시, 보직, 인센티브, 스톡옵션 등 조직원들의 목줄을 부여잡고 인사권을 휘두를 수 있는 임원 B의 문제 언행에 대해 낮은 수준의 징계 조치를 내린 것을 비판했습니다. 

 

사망한 직원의 경우 야간, 휴일, 휴가 중에도 일을 할 만큼 업무가 과도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네이버게이션 1위라는 목표가 부여되면서 가장 일찍 업무를 시작해 밤 10시, 11시까지 업무를 진행했고, 조직원의 퇴사로 인력이 빠졌지만, 충원이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당한 업무지시와 모욕적인 언행도 추가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노조는 “임원 A가 보드마카를 책상에 던지는 행위나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한다’며 사원증 목줄을 당겼다가 놓는 행동, 조직원과 동석한 조직장에게 ‘조직을 해체시키겠다’는 말을 수시로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임원 B도 고인의 상급 조직자가 아닌데도 업무 지시로 고인을 힘들게 했던 점을 확인했습니다. 여럿이 있는 업무 메신저 창에서 공개적으로 비난을 하거나 공개적으로 자리에 없는 살마을 험단하거나, 초과근무 시 ‘돈이 없어서 주말근무를 신청하는 것이냐’라는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임원 A와 B의 괴롭힘이 지속됐지만 과도한 권한으로 강하게 문제제기를 할 수 없었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임원A와 B는 ▲ 연봉인상률 ▲ 인센티브 ▲ 인사평가 ▲스톡옵션 여부 여부 ▲조직 해체 등 인사조치의 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조는 직원의 극단적 선택 관련 재방방지를 위해 경영진C와 임원B 해임과 재발방지 대책위원회 노동3권의 주체이자 네이버 교섭대표 노동조합인 공동성명과 함께 구성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고인을 직접적으로 괴롭힌 주 행위자는 임원A이지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던 배경엔 경영리더이자 CIC 및 계열사 임원을 겸직한 경영진C의 비호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회의시간에서 전적인 인사권을 가진 임원 B의 위협적인 발언들에 대해 낮은 수준의 징계 조치를 준 리스크관리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임원 B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해임을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이버 노조는 “직장내 괴롭힘 등에 대응하기 위한 노사 동수로 구성된 위원회 운영, 조직장에게 과도하게 몰려있는 권한 축소, 좋은 리더십을 만드는 노사 공동시스템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네이버는 두 가지 요구안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오는 29일부터 피켓팅을 시작으로 조합원들의 단체행동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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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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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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