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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규제완화 ①] 내년 4월, 보험 확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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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October 18, 2015, 12:10:15

금융당국, ‘보험산업 경쟁력 로드맵’ 최종안 발표..상품·가격 등 각종 규제 폐지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내년 4월부터 보험회사가 상품을 출시할 때 감독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모든 절차가 폐지된다. 보험상품을 개발할 때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했던 표준약관제도를 없애고,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약관에서 규정하도록 바뀐다.


또 보험료를 결정하는 위험률 안전할증과 공시이율 기준도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으로 앞으로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보험가격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보험사가 해외진출을 하거나 투자할 때 걸림돌로 작용했던 현행 자회사 소유 규제도 개선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발표를 통해 보험규제 패러다임을 기존 사전규제에서 사후감독방식으로 변경한다고 18일 밝혔다.


◇ 보험상품 개발 때 걸림돌됐던 규제 사라진다


보험상품 출시 전 당국에 알려야 하는 사전 신고제가 없어진다. 그동안 사전 신고제는 사실상 보험상품 인가제도로 운영돼 왔다. 특히 방카슈랑스 상품의 경우는 기존 담보와 비슷하게 구성된 상품이라도 무조건 사전에 인가받도록 했다.


다만, 의무보험과 새로운 위험보장을 최초로 개발하는 상품에 대해선 사전 신고제를 그대로 유지한다. 이외에 나머지 상품들은 사후보고하는 형식으로 바뀌어 감독당국에 미리 알리지 않아도 된다.



보험상품을 개발할 때 가이드라인 역할을 했던 당국의 표준약관제도도 폐지된다. 실손과 자동차보험을 제외하고 나머지 상품에 대한 표준약관을 업계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바뀐다. 이를 위해 협회 내 상품심의위원회를 운영해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짓고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상품설계 기준도 보험사 자율에 맡긴다. 현재 상품에 대한 설계 규정이 명시된 보험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시행세칙은 올해 개정된다. 예컨대, 기존 암보험에서 적용된 90일 면책기간을 비롯해 보험료 납입면제 의무화 등의 보장내역을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 보험가격 결정권 전적으로 보험사에 맡긴다



앞으로 보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경험위험률을 상시적으로 조정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참조위험률 조정기간을 3년으로 제한했다. 이와 함께 보험료 산정 때 적용되는 위험률 조정 한도(±25%)도 없앤다. 당장 보험료 인상폭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 실손보험은 3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새로운 위험보장상품을 개발할 때 적용되는 위험률 안정할증 한도도 순차적으로 폐지된다. 현재는 30%로 제한을 두고 있지만, 2016년에는 50%로 높이고, 2017년에는 전면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보험료를 산정할 때와 보험금 지급에 적용되는 이자율 규제도 개정된다. 표준이율 산출제도를 폐지하고 보험사가 마음대로 예정이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바뀐다. 표준이율이란 보험금 지급을 위해 적립하는 표준책임준비금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할인율로 금융감독원장이 결정한다.


금리연동형 상품의 보험금 지급에 활용되는 공시이율 조정범위도 정비된다. 공시이율이란 보험사가 보험개발원에서 공표하는 공시기준이율을 감안해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보험금 지급 등에 적용하는 이율이다. 현재 ±20%의 범위를 내년 ±30%으로 확대되고, 2017년에는 폐지된다.


온라인에서 보험상품을 한꺼번에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이 오는 11월에 도입된다. 온라인전용보험(CM, Cyber Marketing)에서 자동차보험과 방카저축성보험, 단독실손의료보험이 판매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내년 4월을 목표로 인터넷 포털과 가격비교 사이트 등에서도 온라인보험 상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제정 중이다. 해외의 경우 인터넷에서 보험상품을 비교해 바로 가입까지 가능한 원스톱 쇼핑 애그리게이터(aggregator)가 새로운 판매채널로 등장했다.


또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온라인 전용보험과 다른 채널의 사업비를 비교해 공시하도록 한다. 온라인 보험은 다른 채널보다 사업비가 낮아 보험료가 저렴한 편이다. 금융위는 우선 온라인 보험에 한해 대표연령 기준의 사업비율 예시를 통해 공시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보험사에 보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가격덤핑에 관한 감독은 강화된다. 앞으로도 보험료와 관계없이 보험금 지급을 위한 책임준비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부채적정성 평가와 지급여력 제도 개선은 추진된다.


보험사가 적정 책임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부채시가평가(LAT)제도를 강화하고, IFRS4 2단계 도입에 따른 보험사 자본확대를 위한 제도도 검토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올해 안에 관련 감독규정과 시행세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까지 IFRS기준서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 관련 기사


∎ [보험규제 완화 ②] 내년 4월, 보험 확 바뀐다!

∎ [보험규제 완화 ③][Q&A]“규제에 힘들었다면, 이젠 경쟁서 살아남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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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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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필드] ‘탄소중립 선봉장’ 풀무원 거점 음성 두부공장 가보니

[인더필드] ‘탄소중립 선봉장’ 풀무원 거점 음성 두부공장 가보니

2025.09.29 08:00:00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풀무원이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로드맵을 세우고 실천 중심의 ‘친환경 케어’ 전략에 속도를 냅니다. 전략의 중심축은 음성 두부공장입니다. 전 공정 자동화로 두부 품질을 높이는 동시에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용수 절감, 재활용 확대로 자원 순환을 강화합니다. 지난 25일 풀무원 물류의 핵심 거점이자 ‘탄소 중립 선봉장’ 음성 두부공장을 찾았습니다. 세척수 혼입 사용·두부 틀 바꿔 불필요한 용수 사용 최소화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에 위치한 음성 두부공장은 지난 2003년 무인 자동화 시스템으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1공장은 국산부침·찌개 등을, 2공장은 두부·두부면 등을 담당하며 총 5개 라인에서 시간당 최대 1만2800모의 두부를 생산합니다. 음성 두부공장의 지난해 매출은 570억원으로 전년 대비 9.6% 늘었습니다. 원재료인 콩 입고부터 마트 신선식품 매대에 올라오기까지 두부는 70여가지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음성 두부공장의 경두부 제조 공정은 크게 원료가 입고된 이후 ▶세척 ▶침지 ▶가열&숙성 ▶여과 ▶응고 ▶파쇄 ▶압착 ▶절단 ▶포장 ▶이물 검사 ▶살균&냉각 ▶화상검사&자동담기 ▶저온(등온) 숙성&일부인 날인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식품 공장은 특성상 위생 관리를 위해 물을 많이 쓰는 게 사실입니다. 풀무원은 이 공장 곳곳에 용수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콩을 불리고 세척하는 과정에서 거의 불순물이 나오지 않는 세 번째 세척수를 다음 번 첫 번째 세척수로 다시 씁니다. 두 번째 용수는 새 용수와 3차 세척수를 반반 혼입하고 3차 세척수만 새 물로 사용합니다. 불린 콩을 세척한 뒤에는 콩을 갈아 두유로 만들고 여기에 응고액을 넣으면 몽글몽글한 순두부가 만들어집니다. 이를 압축하고 기계로 누르면 우리가 아는 두부의 모양이 나옵니다. 풀무원도 원래는 전통 방식대로 네모난 판모틀을 썼지만 세척에 많은 용수를 써야하는 게 고민거리였습니다. 회사는 용수 절약을 위해 두부 제조 과정을 손봤습니다. 이옥규 풀무원 공장견학 매니저는 “전에는 틀에 면포를 깐 다음 두부를 넣고 물을 제거하면서 두부를 만들었는데 그렇게 하면 12모에 한 번씩 기계와 면포를 세척해야 했다”며 “지금은 벨트 상·하단에 있는 면포들이 두부를 앞으로 보내면서 면포를 바로바로 세척한다. 이렇게 두부 품질은 유지하면서 세척 용수는 줄일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풀무원에 따르면 음성 두부공장에 기계 성형을 도입해 응고된 두부가 기다란 바 형태가 만들어지도록 바꾸면서 용수 사용량이 기존의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바 형태 두부가 벨트로 이동하고 이를 균일하게 잘라냅습니다. 플라스틱 용기도 지난해 골이 파인 요철 구조로 변경해 8.6% 경량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폐기실행’ 운명이었던 두부들은 이제 풀무원 펫푸드 브랜드 '아미오'의 사료로 재탄생합니다. 이옥규 매니저는 “과거 혼입 출고 우려로 금이 간 못생긴 두부들은 폐기실로 갔고 사람이 일일 다 뜯어서 버리는 작업을 해야 했다. 하지만 지금은 이것들이 두부 너겟 등 반려견·반려묘를 위한 간식이나 식사가 될 수 있게 아미오에서 재활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음성 공장은 세척 용수 사용 효율화와 누수 부위 개선을 통해 2023년 연간 2447톤의 용수를 절감했습니다. 또 두부 제조 부산물인 비지에 대한 순환자원 인증서를 획득하고 이를 사료 제조원료로 판매해 폐기물을 자원으로 순환하고 있습니다. 음성두부 사업장은 순환자원 인정을 통해 지난해 4146톤의 식물성 잔재물을 판매했습니다. 음성두부 사업장 지난해 공장 에너지의 40%가 ‘신재생에너지’ 음성물류센터는 풀무원이 보유한 17개 거점 중에서도 전국 3시간 이내 운송이 가능한 ‘허브’ 핵심 거점입니다. 물량의 입고-분배-출고까지 자동화 물류 체계를 구축했으며 공급망 전체를 저온 관리 프로세스로 운영합니다.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이 48시간 이내에 이뤄집니다. 물류센터의 연면적은 4만2334㎡인데 이 중 60%가 냉장 시설입니다. 총면적이 축구장 5개 크기에 이르는 ‘커다란 냉장고’인 셈입니다. 두부의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해 한 달 전기세로만 2~3억원을 지출한다는 설명입니다. 음성물류센터는 2022년 식품 물류센터 최초로 해썹(HACCP) 인증을 받았습니다. 김기택 풀무원 음성센터 운영팀장은 “물류센터가 해썹 인증을 받는 건 흔치 않다. 가장 중요한 건 온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것”이라며 “센터에 온도 감지 센서가 있는데 영상 5도로 관리해야 한다면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게 2도 정도로 관리한다. 이렇게까지 온도관리를 하는 회사는 풀무원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두부공장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자리한 음성물류센터에 도착하자마자 왼쪽에 거대한 원통형 사일로 2개가 배치된 단독 건물에 눈에 들어왔습니다. 풀무원이 2013년 도입한 친환경 난방 시스템 ‘우드팰릿 보일러’입니다. 두부를 만들 때나 포장 후 고온살균 과정에서 고열이 필요한데 이 우드팰릿 보일러는 자투리 목재로 뭉친 우드팰릿을 연료로 합니다. 우드팰릿은 유엔기후협악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제로인 탄소중립 에너지원이라고 인정한 친환경 연료입니다. 이옥규 매니저는 “하절기에는 우드팰릿 보일러를 전체 가동하고, 가동이 많은 동절기에도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사용한다”고 말했습니다. 풀무원은 2013년 우드팰릿 보일러 설치 후 현재까지 온실가스 배출권을 9067톤을 판매했습니다. 이외에도 풀무원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태양열 온수 생산 시스템을 도입하고 태양광발전 설비투자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음성 두부공장 옥상에도 태양열 시스템이 장착돼 있으며 이를 온수와 난방에 활용 중입니다. 음성 두부 사업장은 지난해 기준 공장 전체 에너지사용량의 39.4%를 우드팰릿,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했습니다. 풀무원은 ESG 경영을 지속가능한 핵심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올해 세계3대 신용평가사인 미국 S&P 글로벌이 발표한 지속가능성 평가(CSA)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글로벌 식품 분야 상위 5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내에서는 식품 기업 유일하게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에 19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풀무원 관계자는 “풀무원은 두부 제품 포장 용기 무게 감량, 종이 소재 용기 전환 등을 통해 지난해 약 325톤의 플라스틱 소비 절감 효과를 창출했다”며 “또 2023년 업계 최초로 물류 현장에 수소 전기트럭 2대를 도입했으며 항후 물류 차량에도 대형 전기 트럭 1대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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