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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보험금지급 거절하면 과징금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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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09, 2015, 16:11:22

금감원, 불완전판매와 보험금 지급거절에 대한 제제운용기준 정비 발표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내년부터 보험회사가 상품 불완전판매를 했거나,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면 지금보다 많은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기존에는 보험회사에 과징금 부과에 그쳤다면, 앞으로는 과징금과 함께 기관경고·기관주의 등의 조치도 함께 이뤄진다.


금융감독원은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을 위한 추진관행’으로 보험상품 불완전판매와 부당한 보험금 지급거절 행위에 대한 제재운용기준을 전면 정비하겠다고 9일 밝혔다.


우리나라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민원은 줄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2년 불판민원 건수는 1만642건이며, 2013년 1만 445건을 기록, 2014년은 1만 826건으로 3년 전과 비슷한 수준이다. 올해도 상반기 기준으로 접수된 불판 민원건수가 5397건이다.


또 전체 보험민원 중 보험금 지급관련 민원이 43.7%(2014년 기준)를 차지하는 등 보험산업에 대한 주요불만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금 지급관련 민원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 2012년 1만3982건의 민원이 발생했지만, 2014년에는 1만9248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도 1만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됐다.


하지만, 보험회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는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은 무자격자에 대한 보험모집을 위탁하거나 허위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것 등에 한해 소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제재를 받는 데 그쳤다.


앞으로는 잘못을 저지른 보험회사의 대한 징계수위가 높아질 예정이다.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기관주의 이상의 재제를 받고도 다시 위법·부당행위를 하는 경우 제재를 1단계 가중한다. 또 기관경고를 받으면 일정기간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할 예정이다.


과징금 규모도 지금보다 대폭 높아진다. 예컨대, 보험회사가 소속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로 보험회사가 총 10억원의 수입보험료를 거둬들인 경우 현재는 과징금 규모가 1억4000만원 수준이었다면, 앞으로는 1억8000만원으로 현행보다 30%가 높아진다.


만약 다수의 보험상품에서 불완전판매 행위가 적발되면, 보험계약 건별로 과태료를 합산해 부과토록 바뀐다. 이 경우 위반건수가 많으면 과태료 부과금액도 증가하게 된다. 지금은 제재 대상자별로 포괄해 한 건의 과태료(1000만원 한도)를 부과해 왔다.


임직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거나 불건전한 영업행위에 관리책임 있는 자에 대해선 중징계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보험사 임직원 중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규모가 1억원 이상이거나 횟수가 10건 이상이면 문책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번 제제운용기준은 내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며 “보험회사의 시장 자율성을 확보한 만큼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는 행위에 대해선 감독원이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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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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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필드] ‘탄소중립 선봉장’ 풀무원 거점 음성 두부공장 가보니

[인더필드] ‘탄소중립 선봉장’ 풀무원 거점 음성 두부공장 가보니

2025.09.29 08:00:00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풀무원이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로드맵을 세우고 실천 중심의 ‘친환경 케어’ 전략에 속도를 냅니다. 전략의 중심축은 음성 두부공장입니다. 전 공정 자동화로 두부 품질을 높이는 동시에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용수 절감, 재활용 확대로 자원 순환을 강화합니다. 지난 25일 풀무원 물류의 핵심 거점이자 ‘탄소 중립 선봉장’ 음성 두부공장을 찾았습니다. 세척수 혼입 사용·두부 틀 바꿔 불필요한 용수 사용 최소화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에 위치한 음성 두부공장은 지난 2003년 무인 자동화 시스템으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1공장은 국산부침·찌개 등을, 2공장은 두부·두부면 등을 담당하며 총 5개 라인에서 시간당 최대 1만2800모의 두부를 생산합니다. 음성 두부공장의 지난해 매출은 570억원으로 전년 대비 9.6% 늘었습니다. 원재료인 콩 입고부터 마트 신선식품 매대에 올라오기까지 두부는 70여가지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음성 두부공장의 경두부 제조 공정은 크게 원료가 입고된 이후 ▶세척 ▶침지 ▶가열&숙성 ▶여과 ▶응고 ▶파쇄 ▶압착 ▶절단 ▶포장 ▶이물 검사 ▶살균&냉각 ▶화상검사&자동담기 ▶저온(등온) 숙성&일부인 날인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식품 공장은 특성상 위생 관리를 위해 물을 많이 쓰는 게 사실입니다. 풀무원은 이 공장 곳곳에 용수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콩을 불리고 세척하는 과정에서 거의 불순물이 나오지 않는 세 번째 세척수를 다음 번 첫 번째 세척수로 다시 씁니다. 두 번째 용수는 새 용수와 3차 세척수를 반반 혼입하고 3차 세척수만 새 물로 사용합니다. 불린 콩을 세척한 뒤에는 콩을 갈아 두유로 만들고 여기에 응고액을 넣으면 몽글몽글한 순두부가 만들어집니다. 이를 압축하고 기계로 누르면 우리가 아는 두부의 모양이 나옵니다. 풀무원도 원래는 전통 방식대로 네모난 판모틀을 썼지만 세척에 많은 용수를 써야하는 게 고민거리였습니다. 회사는 용수 절약을 위해 두부 제조 과정을 손봤습니다. 이옥규 풀무원 공장견학 매니저는 “전에는 틀에 면포를 깐 다음 두부를 넣고 물을 제거하면서 두부를 만들었는데 그렇게 하면 12모에 한 번씩 기계와 면포를 세척해야 했다”며 “지금은 벨트 상·하단에 있는 면포들이 두부를 앞으로 보내면서 면포를 바로바로 세척한다. 이렇게 두부 품질은 유지하면서 세척 용수는 줄일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풀무원에 따르면 음성 두부공장에 기계 성형을 도입해 응고된 두부가 기다란 바 형태가 만들어지도록 바꾸면서 용수 사용량이 기존의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바 형태 두부가 벨트로 이동하고 이를 균일하게 잘라냅습니다. 플라스틱 용기도 지난해 골이 파인 요철 구조로 변경해 8.6% 경량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폐기실행’ 운명이었던 두부들은 이제 풀무원 펫푸드 브랜드 '아미오'의 사료로 재탄생합니다. 이옥규 매니저는 “과거 혼입 출고 우려로 금이 간 못생긴 두부들은 폐기실로 갔고 사람이 일일 다 뜯어서 버리는 작업을 해야 했다. 하지만 지금은 이것들이 두부 너겟 등 반려견·반려묘를 위한 간식이나 식사가 될 수 있게 아미오에서 재활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음성 공장은 세척 용수 사용 효율화와 누수 부위 개선을 통해 2023년 연간 2447톤의 용수를 절감했습니다. 또 두부 제조 부산물인 비지에 대한 순환자원 인증서를 획득하고 이를 사료 제조원료로 판매해 폐기물을 자원으로 순환하고 있습니다. 음성두부 사업장은 순환자원 인정을 통해 지난해 4146톤의 식물성 잔재물을 판매했습니다. 음성두부 사업장 지난해 공장 에너지의 40%가 ‘신재생에너지’ 음성물류센터는 풀무원이 보유한 17개 거점 중에서도 전국 3시간 이내 운송이 가능한 ‘허브’ 핵심 거점입니다. 물량의 입고-분배-출고까지 자동화 물류 체계를 구축했으며 공급망 전체를 저온 관리 프로세스로 운영합니다.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이 48시간 이내에 이뤄집니다. 물류센터의 연면적은 4만2334㎡인데 이 중 60%가 냉장 시설입니다. 총면적이 축구장 5개 크기에 이르는 ‘커다란 냉장고’인 셈입니다. 두부의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해 한 달 전기세로만 2~3억원을 지출한다는 설명입니다. 음성물류센터는 2022년 식품 물류센터 최초로 해썹(HACCP) 인증을 받았습니다. 김기택 풀무원 음성센터 운영팀장은 “물류센터가 해썹 인증을 받는 건 흔치 않다. 가장 중요한 건 온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것”이라며 “센터에 온도 감지 센서가 있는데 영상 5도로 관리해야 한다면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게 2도 정도로 관리한다. 이렇게까지 온도관리를 하는 회사는 풀무원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두부공장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자리한 음성물류센터에 도착하자마자 왼쪽에 거대한 원통형 사일로 2개가 배치된 단독 건물에 눈에 들어왔습니다. 풀무원이 2013년 도입한 친환경 난방 시스템 ‘우드팰릿 보일러’입니다. 두부를 만들 때나 포장 후 고온살균 과정에서 고열이 필요한데 이 우드팰릿 보일러는 자투리 목재로 뭉친 우드팰릿을 연료로 합니다. 우드팰릿은 유엔기후협악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제로인 탄소중립 에너지원이라고 인정한 친환경 연료입니다. 이옥규 매니저는 “하절기에는 우드팰릿 보일러를 전체 가동하고, 가동이 많은 동절기에도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사용한다”고 말했습니다. 풀무원은 2013년 우드팰릿 보일러 설치 후 현재까지 온실가스 배출권을 9067톤을 판매했습니다. 이외에도 풀무원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태양열 온수 생산 시스템을 도입하고 태양광발전 설비투자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음성 두부공장 옥상에도 태양열 시스템이 장착돼 있으며 이를 온수와 난방에 활용 중입니다. 음성 두부 사업장은 지난해 기준 공장 전체 에너지사용량의 39.4%를 우드팰릿,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했습니다. 풀무원은 ESG 경영을 지속가능한 핵심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올해 세계3대 신용평가사인 미국 S&P 글로벌이 발표한 지속가능성 평가(CSA)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글로벌 식품 분야 상위 5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내에서는 식품 기업 유일하게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에 19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풀무원 관계자는 “풀무원은 두부 제품 포장 용기 무게 감량, 종이 소재 용기 전환 등을 통해 지난해 약 325톤의 플라스틱 소비 절감 효과를 창출했다”며 “또 2023년 업계 최초로 물류 현장에 수소 전기트럭 2대를 도입했으며 항후 물류 차량에도 대형 전기 트럭 1대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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