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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실손에서 ‘한방보장’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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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December 04, 2015, 11:12:39

실손특약 또는 정액형으로 상품 개발..현대라이프·라이나 상품 검토 중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에서 특약 또는 정액형 보험상품으로 통해 추나요법과 약침도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한방업계는 지난달 30일 한방치료에 대한 보장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생명·손해보험협회에 전달하고, 협회는 합의문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취합했다.


한방업계와 보험업계는 지난 10월부터 각 업계의 실무진이 만나 보험에서 한방보장을 본격 논의해 왔다. 같은 달에는 양쪽 업계의 임원이 만나면서 서로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고, 이어 11월에 만나 한방보장을 위해 보험업계가 필요한 통계에 대한 부분을 합의했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4개 기관은 지난 3일 한방비급여 보장 보험상품 개발과 관련해 ‘한의업계와 보험업계 간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보험사는 ‘한방실손특약 또는 정액형 상품개발이 가능한 통계를 확보한다면 1년 안에 희망하는 보험사를 중심으로 상품을 개발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한의계는 치료비를 표준화하고 믿을 만한 한방통계를 보험사에 제공하기로 했다.


현재 생명보험사 중에선 현대라이프가 정액형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한의계로부터 받은 통계를 기반으로 보험개발원에 요율산출을 의뢰했다. 라이나생명도 특약에서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밖에 대형보험사의 경우도 한방보장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현대라이프가 개발 중인 한방보장 정액형 상품은 치료 횟수나 보장 치료비 한도를 정해놓고 보장하는 상품이다. 실손보험에서 한방특약은 기존 보험에 특약을 추가해 한방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이번 합의문에 따르면 우선 한방의료기관에서 가장 많이 받는 침(48%)과 추나요법(20.3%)이 우선 보험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추나는 인체의 삐뚤어진 뼈나 관절, 근육을 손으로 밀고 당겨 정상위치로 돌려놓는 치료법으로 양방의 도수치료와 비슷하다.


또 오는 2018년에는 한방치료를 표준약관에 적용키로 합의했다. 이렇게 되면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모든 보험사가 한방치료를 보장하게 된다. 일부 보험사에서 내년 한방보험을 출시하기로 한 만큼 2018년까지 한방보장과 관련된 통계를 모두 집적한다는 계획이다.


표준약관 개정 권한이 금융당국에서 업계 자율의 ‘보험상품심의위원회’로 넘어 오면 표준약관을 개정하는데, 이 때 그동안 쌓였던 한방보장 통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한방치료를 보장하는 상품이 한 곳에서 출시되면 순식간에 업계 전체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에서 한방보장을 원했던 소비자가 늘고 있고, 또 새로운 보장은 영업조직 간의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개발을 검토하지 않은 보험사도 결국 추가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다만, 현재 한방에서 약침의 경우 치료비 편차가 5000원~40만원까지 벌어지고, 추나요법도 1만~30만원까지 다양해 가격 표준화 작업이 먼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없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한의업계가 치료비를 표준화하고 과잉진료를 받지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면서 “보험사들이 보험요율을 산출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나눠 가능한 정확한 통계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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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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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관세협상 상호관세 15 ·현금투자 연 상한 200억달러 합의

韓·美 관세협상 상호관세 15% ·현금투자 연 상한 200억달러 합의

2025.10.29 21:18:34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한국과 미국이 29일 경북 경주시에서 열린 2025 APEC에서 한미 관세협상 세부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경주 APE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에서 "한국과 미국이 총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000억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달러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대미 금융투자 3500억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로 구성된다"며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설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연간 200억달러의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집니다. 상호관세는 지난 7월 말 합의 이후 이미 15%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품목관세 중 의약품·목제 등은 최혜국 대우를 받고, 항공기 부품·제네릭(복제약) 의약품·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는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로 명명된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는 국내 기업 주도로 추진하고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됐습니다. 자동차와 함께 대미 수출 비중이 반도체의 경우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으며, 쌀·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은 막았습니다. 김 실장은 이번 합의에 대해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별도 근거도 마련했다"며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 이지만 실제 조달은 장기간 이뤄지고, 시장 매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양해각서(MOU)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 간 수익을 5대 5로 배분하되, 20년 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은 환영식 직후 오찬을 겸해 87분간 진행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대한민국은 방위비 증액과 방위산업 발전을 통해 자체적 방위역량을 대폭 키울 것"이라며 "미국의 방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 지원이나 방위비 증액을 확실하게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 후 "난 한반도에서 여러분(남과 북)이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러분들이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창조하고 이뤄낸 것들이 정말 놀랍다"면서 "(한국이) 조선업의 대가(master)가 됐기에 우리와 협력하고 있다"고 조선업 협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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