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실손보험 연계법 통과...비급여 진료비 실태조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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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14, 2021, 14:09:01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정부가 실손의료보험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 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수의 국민이 가입한 민간 실손의료보험과 전 국민이 가입한 건강보험의 상호 영향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실손의료보험 가입규모는 지난 2020년 기준 3907만명입니다.

금융위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비급여 관리 강화 ▲보험료율 적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국민 의료비 적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실태조사를 통해 실손보험 가입에 따른 의료이용량 변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 등을 파악해 관련 상품구조를 개편하고, 비급여 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통해 추진한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 관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양 부처의 협의·조정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금융위 부위원장과 복지부 제2차관을 공동 위원장으로 2017년부터 운영된 공사보험정책협의체는 법 통과 후 마련될 대통령령에서 공사보험연계심의위원회(가칭)로 규정될 예정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의 지출 변화를 조사하고 있지만, 실태조사에서는 실손보험 가입에 따른 의료 이용 변화 등도 폭넓게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건보공단, 보험사 등 관계기관이 제출하는 자료는 가명정보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지 않으며, 실태조사 목적에 한정해 실태조사 수행 기관에서만 활용됩니다.

일부개정법률안의 시행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입니다. 국회 통과 후 실태조사의 상세한 내용, 연계심의위원회 등 구체적인 사항을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양 부처 공동 소관 대통령령에 규정할 예정입니다.

하나은행, 관세피해 협력업체 수출금융 지원…HL그룹과 공동출연

2025.09.14 21:30:2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14일 HL그룹(회장 정몽원),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장영진)와 미국 관세부과로 직간접 피해가 우려되는 협력업체에 '상생협력 수출금융'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2일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박정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정몽원 HL그룹 회장,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이호성 하나은행장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미 관세조처로 큰 피해가 예상되는 자동차부품업계 수출기업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유동성 지원으로 국내 자동차산업 수출공급망을 강화하고 대기업-중견·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마련됐습니다. 협약에 따라 하나은행(60억원)과 HL그룹(20억원)은 총 80억원을 공동출연해 1000억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대상은 HL그룹이 추천하는 협력업체로 ▲보증료 100% 지원 ▲대출금리 우대 ▲외국환수수료·환율 우대 등 자금 어려움 해소를 위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금융혜택이 제공됩니다. 자동차부품과 건설을 주력으로 하는 HL그룹은 HL홀딩스·HL만도·HL클레무브·HL디앤아이한라 등 주요 4개 계열사를 품고 있습니다.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이번 협약은 미 관세부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은행과 기업이 공동출연하는 두 번째 사례"라며 "금융이 필요한 곳에 보다 다양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하나은행은 국내 최고 수준의 외국환 역량을 바탕으로 수출기업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한 민관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현대건설, 호주 국가 전력망 재구축에 힘 보탠다

2025.09.12 13:00:27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현대건설이 호주 전력시장 진출을 본격화했습니다. 현대건설은 12일 서울 종로구 계동 본사에서 김경수 현대건설 글로벌사업부장과 조나단 디실바 오스넷 인프라개발책임자를 비롯한 양사 주요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현대건설과 오스넷은 빅토리아주 전력망의 안정성과 신재생 확대에 필요한 송변전 인프라, 설계·조달·시공(EPC) 역량을 공유하고 향후 호주 및 오세아니아 신시장으로의 공동 진출 기회를 적극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오스넷은 빅토리아주에서 전기·가스·송전 네트워크를 운영하며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책임지는 대표적 기업입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시드니 지사를 설립한 데 이어 남호주 주정부와 신재생에너지 및 인프라 분야 협약을 체결하는 등 현지 네트워크를 확대해 왔습니다. 특히 호주 정부는 ‘Rewiring the Nation’ 정책 아래 국가 전력망 재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넷제로 2050 목표 달성을 위해 대규모 송변전 설비 투자와 신재생 인프라 확대를 병행하는 것이 핵심이며, 현대건설은 초격차 시공 역량과 재무 경쟁력을 기반으로 태양광, 해상풍력, 수소 등 미래 에너지 분야까지 협력을 넓혀갈 계획입니다. 김경수 현대건설 글로벌사업부장은 “호주의 대형 송변전 인프라 운영을 주도해온 오스넷의 노하우와 현대건설의 글로벌 경험·기술력이 결합한다면 조만간 가시적인 사업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중장기적 파트너십을 통해 강력한 시너지를 창출하고 동반 성장을 이루겠다”고 말했습니다. 현대건설은 1976년 사우디아라비아 송전선로 공사를 시작으로 전 세계에서 180건이 넘는 송변전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경험과 기술을 축적했습니다. 또한 최근 미국 ENR 2025 순위에서 송변전 분야 10위를 기록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호주와 같은 신규 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HMM, 브라질 광산업체와 4300억 규모 장기운송계약 체결

2025.09.12 10:50:4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HMM[011200]이 브라질 최대 광산업체 발레(Vale)와 4300억원 규모의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은 지난 5월 발레와 체결한 6360억원 규모의 10년 장기운송계약에 이은 두번째 계약으로, 계약기간은 2026년부터 2036년까지 10년입니다. HMM은 총 5척의 선박을 투입해 철광석을 운송할 예정입니다. 벌크선은 5년 이상의 장기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아 시황 변동성이 큰 컨테이너 부문의 수익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발레와 같은 글로벌 대형 화주와의 협력은 안정적 물동량을 바탕으로 지속적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2030년까지 벌크선대를 110척(1256만DWT) 규모로 확대할 계획인 HMM은 이를 통해 컨테이너와 벌크의 균형 있는 성장을 추진하고, 신사업 진출 기회를 모색할 방침입니다. 벌크선은 화물의 종류에 따라 특화된 선박과 운송 능력이 필요합니다. HMM은 철광석, 석탄 등을 운반하는 건화물선(Dry Bulk), 원유와 석유화학제품 등을 운반하는 유조선(Tanker)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 화물을 운송하는 중량화물선(MPV), LPG운반선 등 시장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발주한 7척의 자동차운반선 중 1호선을 이달 초 인도 받았으며,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시장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번 자동차운반선 도입으로 2002년 사업 매각 이후 23년 만에 시장에 재진입함으로써 벌크부문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전망입니다. 또한, 다목적선(MPV) 4척, 화학제품선(MR탱커) 2척 등도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HMM 관계자는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 차원에서 주력 사업인 컨테이너 부문과 함께 벌크 부문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지속적인 수익 창출과 성장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iN The Scene] 양종희 KB금융 회장 “중소·중견기업 위한 생산적금융 더 확대하겠습니다!”

2025.09.14 20:48: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지난 11일 서울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중소·중견기업 CEO를 초청해 '2025 K-Business 리더스 포럼'을 개최했다. 'Co-Evolution : AI와 함께 진화하는 기업전략'이라는 주제 아래 열린 포럼에는 KB국민은행을 거래하는 우수 중소·중견기업 CEO,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을 포함한 경영진 등 340여명이 참석해 미래 K-비즈니스 성장전략을 함께 공유했다. KB국민은행은 'KB중소기업 동반성장 프로젝트'를 통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KB중소기업 동반성장 프로젝트는 ▲KB중소기업 맞춤형 특화상품 리뉴얼 및 금리우대 지원 ▲국가주력산업 금융지원을 위한 특별출연 및 전용보증서 발급 ▲신산업 자금지원과 새로운 성장엔진 발굴을 위한 기술금융 우대 등 3개 부문으로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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