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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정책

건보·실손보험 연계법 통과...비급여 진료비 실태조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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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14, 2021, 14:09:01

금융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보험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정부가 실손의료보험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 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수의 국민이 가입한 민간 실손의료보험과 전 국민이 가입한 건강보험의 상호 영향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실손의료보험 가입규모는 지난 2020년 기준 3907만명입니다. 

 

금융위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비급여 관리 강화 ▲보험료율 적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국민 의료비 적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실태조사를 통해 실손보험 가입에 따른 의료이용량 변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 등을 파악해 관련 상품구조를 개편하고, 비급여 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통해 추진한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 관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양 부처의 협의·조정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금융위 부위원장과 복지부 제2차관을 공동 위원장으로 2017년부터 운영된 공사보험정책협의체는 법 통과 후 마련될 대통령령에서 공사보험연계심의위원회(가칭)로 규정될 예정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의 지출 변화를 조사하고 있지만, 실태조사에서는 실손보험 가입에 따른 의료 이용 변화 등도 폭넓게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건보공단, 보험사 등 관계기관이 제출하는 자료는 가명정보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지 않으며, 실태조사 목적에 한정해 실태조사 수행 기관에서만 활용됩니다. 

 

일부개정법률안의 시행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입니다. 국회 통과 후 실태조사의 상세한 내용, 연계심의위원회 등 구체적인 사항을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양 부처 공동 소관 대통령령에 규정할 예정입니다. 

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카드사 리볼빙 이월잔액 5.8조 돌파...30·40대가 63.2 차지

카드사 리볼빙 이월잔액 5.8조 돌파...30·40대가 63.2% 차지

2021.09.28 11:49:21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신용카드로 물선을 산 뒤 대금의 일부만 먼저 결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나중에 갚는 ‘리볼빙’ 서비스 이용액이 5조8000억원을 넘어섰습니다. 리볼핑은 금리가 평균 연17%가 넘어 장기간 이용하면 신용도에 악영향을 주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이 2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8개 전업카드사의 리볼빙 이월잔액은 5조8157억으로, 그중 63.2%를 30·40 세대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볼빙 이월 잔액은 2017년 말 4조8790억원에서 2021년 6월 기준 5조8157억원으로 3년 반 사이 19.2%가 증가했습니다. 리볼빙 이월잔액 보유 회원도 2017년 말 222만7200명에서 올해 6월 말 252만4600명으로 13.4% 늘어났습니다. 연령별로는 40대의 이월잔액이 2조610억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0대가 1조6163억원의 규모를 나타내 30·40대가 총 3조6773억원으로 리볼빙 이월잔액의 63.2%를 차지했습니다. 뒤이어 50대 1조1713억원, 60대 이상 4879억원, 20대 이하 4792억원 순이었습니다. 신용등급별로는 600~699점의 신용점수 리볼빙 잔액이 1조811억원으로 전체의 31.0%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700∼749점 7129억원, 850~899점 6385억원, 500~599점 6037억원, 750∼799점 5619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전재수 의원은 “코로나로 인한 불황이 이어지며 높은 금리를 감수하면서까지 당장의 채무부담을 미루기 위해 리볼빙을 선택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며 “이후 이자까지 붙은 대금 때문에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 의원은 “카드사가 수익 창출을 위해 리볼빙 유치에만 힘쓰지 않도록 금융 당국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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