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올해 상반기 중앙·지방행정기관·지방교육청 공공재정지급금 부정 청구자에게 총 175억 원을 환수하고 29억 7000만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했습니다.
2일 권익위는 공공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공공재정환수법 이행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올해 상반기 총 환수처분 금액은 175억 원 ▲제재부가금 부과금액은 29억 7000만 원▲지급중단 금액은 18억 20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정수급 유형별 환수처분 금액을 살펴보면 ▲허위청구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지급된 금액 64억 8000만원 ▲과다지급 된 금액 19억 3000만 원 ▲그밖에 단순 오지급 된 금액 87억 2000만원 등이었습니다.
허위청구나 과다청구에 해당돼 별도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해야 하지만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건은 114건(부정수급액 4억 6200만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재부가금 부과 의심사례 114건에 대해 추가 점검을 실시하고 법적 근거 없이 부과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될 경우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또 행정기관별 환수·제재부가금 부과 기록관리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내년 상반기에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그 후 공직유관단체 회계규정 등에 기록관리 의무사항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기존 조사체계를 개편해 기관별·법령별·세부사업별 환수처분 현황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공공재정지급금 세부사업별 예산 대비 부정수급액 등을 통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입니다.
국민권익위는 개편한 조사체계를 토대로 국가재정 누수현황을 파악해 재정누수 취약 분야와 기관별 실태점검을 실시한 뒤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안성욱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공재정도 감시를 소홀히 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낭비되는 재정이 발생할 수 있다”며 “좀 더 정밀한 감시체계를 마련해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8월 3일부터 9월 29일까지 진행했습니다. 조사대상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청 등 총 308개 기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