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회사·핀테크 간 협업을 통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해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부수업무 확대를 검토하겠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9일 서울 강남구 선릉로 디캠프에서 핀테크 기업·유관금융회사와 간담회를 갖고 핀테크와 금융사의 협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 위원장은 “핀테크 기업에 금융회사의 대한 투자와 제휴가 활성화되도록 현행 ‘핀테크투자 가이드라인’을 개선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금융회사와 핀테크의 협업을 통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부수업무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정대리인 방식의 제휴에 대해서도 지정기간 연장 등으로 안정적 협업이 유지되게 하겠다”며 “핀테크가 다양한 데이터로 아이디어 실현가능성을 검증하고, 기존 금융권도 신규 서비스의 안정성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D-데스트베드’ 운영을 확대·개편해 샌드박스·부수업무 승인 등 절차와 연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D-데스트베드는 금융 데이터를 바탕으로 초기 핀테크 아이디어의 혁신성·사업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증하는 모의시험 프로그램입니다.
마이데이터 등 핀테크 기업의 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언급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온라인 비대면 금융서비스에 관해 “소비자보호 원칙은 지켜나가되 맞춤형 금융서비스 비교·추천 등 혁신적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규제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지급결제 분야의 혁신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내년 출범하는 마이데이터가 맞춤형 ‘데이터 저장·관리 플랫폼’이 되도록 제도 보완을 추진하겠다”며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고 인증·접근절차도 간소화하면서도 개인정보는 보호하는 등 편의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안정·이용자보호 방안도 함께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최근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언급하며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 증가에 따라 제기되는 이용자예탁금 관리 문제를 개선해 안심하고 간편결제를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머지포인트 운영사는 20% 할인을 내걸고 선불 포인트 바우처 등을 팔았으나, 지난 8월 11일 법률상 문제를 이유로 축소 운영을 발표하며 기존 가맹점이었던 편의점·대형마트 등의 결제를 중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포인트를 구매한 고객들이 환불을 신청했지만 지난 9월말 기준 환불액은 포인트 판매액(2973억 3000만 원)의 1% 수준인 약 39억 원에 그쳤습니다.
고 위원장은 “망분리·클라우드 규제 등 금융보안도 금융회사의 자율과 이용자 보호가 조화되도록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고 위원장은 “온라인 비대면 금융서비스 확대에 맞춰 소비자 보호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온라인·비대면 성격에 맞는 영업행위 규율체계도 마련하겠다”며 “대형 플랫폼의 등장에 따른 데이터 독점 등에 대응하도록 관계 기관과도 적극 협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들은 ▲핀테크산업 투자 촉진 ▲규제 개선 등 정책적 지원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의 신속한 추진 ▲온라인 비대면 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 완화 등을 건의했습니다.
금융업계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로서 고객 동의 하에 고객 계좌의 출금·송금 등을 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규제샌드박스 활성화도 함께 건의했습니다.
이에 고 위원장은 “논의된 내용들을 검토해 핀테크 산업 발전 정책들을 고민하겠다”며 “향후에도 핀테크 기업들과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간담회에는 ▲김형우 트래블월렛 대표 ▲권영탁 핀크 대표 ▲이혜민 핀다 대표 ▲정윤호 해빗팩토리 대표 ▲김형민 에이셀테크놀로지 대표 ▲김정은 스몰티켓 대표 ▲이숭인 DGB금융지주 상무 ▲정홍민 교보생명 상무 ▲김범규 미래에셋증권 상무 ▲유태현 신한카드 상무 ▲정준혁 서울대 교수 ▲이성복 자본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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