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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농협·수협·신협에 경고 “외형성장에만 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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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09, 2021, 14:12:33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상호금융 중앙회장들과 간담회
관계형 금융 취지 맞춰 조합원 우대 방침 주문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9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농협과 수협 등 상호금융 중앙회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상호금융권이 본연의 역할인 관계형 금융에 충실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정 원장은 “최근 상호금융권은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보다 외형성장에 치중한다는 일부 우려가 있다”며 “관계형 금융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조합원 대출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예대율 산정방식을 개선하겠다”고 알렸습니다.

 

또한 정 원장은 “상호금융권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함에도 관계 법령과 주무관청이 달라 규제 차이가 존재한다”며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이 구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원장은 상호금융권에 취약 계층을 위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예고했습니다.

 

정 원장은 “상호금융권의 고객층인 농림어업인과 지역 서민은 금전적 충격에 취약하다”며 “리스크를 미리 관리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중앙회가 공조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5개 상호금융중앙회와의 상시감시협의체를 통해 리스크 요인을 사전에 공유하고 관리하겠다”며 “자산규모별 유동성 비율 및 경영실태평가 기준 차등화 등의 방식을 활용해 건전성 감독이 탄력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을 비롯한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도 거론했습니다.

 

정 원장은 “금소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중앙회와 함께 점검·개선하겠다”며 “금리 상승기에 과도한 예대금리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리산정체계의 적정성을 살피고 금리인하요구권 등 금융소비자의 권리가 제대로 작동되는지도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원장은 “상호금융권은 지역경제의 최일선에서 관계형 금융과 포용 금융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와 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제고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 ▲김윤식 신협중앙회 회장 ▲임준택 수협중앙회 회장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 회장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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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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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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