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Estate 건설/부동산

주산연 “내년 주택 매매가 2.5%·전세가 3.5% 오를 것” 전망

URL복사

Tuesday, December 14, 2021, 17:12:05

자체 수급지수 추이로 내년도 상승세 유지 예상
서울 공급부족 절대적, 금리 상승 영향 작을 듯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내년 집값이 누적된 공급부족 문제 탓에 상승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은 1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2년 주택시장 전망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고 내년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2.5%, 전세가격은 3.5%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매매시장의 경우 누적된 공급부족 문제와 전월세시장 불안 등이 지속되며 전반적인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단, 수도권 내 일부지역과 대구 등 광역시에서 가격 하락세가 나타나 상승폭은 올해 10.5%(주산연 추정)보다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주산연 관계자는 “매매가격의 경우 인천, 대구 등 일부 공급과잉지역과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다의 줄임말)’ 추격매수로 단기 급등지역을 제외하고는 하락세로 돌아서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전년 대비 올해 6.6%의 상승률을 보인 전세가격도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입주물량 감소, 매매가격 급등으로 인한 상승 여파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관계자는 “올해 임대차 3법으로 인한 물량 감소와 입주물량 감소, 매매가 급상승 등으로 전세가도 상승률이 큰 폭으로 올랐는데 내년에도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하지만 입주물량이 많은 수도권과 일부 지방광역시 상승폭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습니다.

 

이어 주산연은 10년 간 주택가격 변동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 주택수급지수, 경제성장률, 금리를 꼽으며, 주택수급지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산연은 주택공급량÷주택수요증가분×100의 산식으로 자체 주택수급지수를 산정해 10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공급초과, 미만이면 공급부족을 나타낸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정 결과, 현 정부 5년(2017∼2021년) 간 누적 전국 매매수급지수는 87.1, 전월세 수급지수는 96.6로 나오며 공급 물량이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의 경우 매매 69.6, 전월세 80.6에 그치며 공급이 크게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산연의 주택수급량 산정방식에 따른 현 정부 5년 간 주택 수요증가량은 296만 가구, 공급증가량은 258만 가구로 38만 가구의 공급부족이 누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은 수요증가 45만 가구, 공급증가 31만 가구로 14만 가구의 공급부족이 누적됐습니다.

 

주산연 관계자는 “현 정부가 24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주택시장 안정에 실패한 원인은 주택시장 수요증가 및 실제공급물량 판단오류와 이념에 치우친 비전문가에 의한 정책주도가 이뤄졌기 때문”이라며 “시장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전문가의 정책 주도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배너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