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상품과 가격 결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금감원의 감독체제는 건전성을 중심으로 사후규제로 바뀌게 된다. 기존 보험상품 출시 전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 봤던 사전규제 방식을 보험사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변경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보험사 대상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보험감독총괄국을 비롯해 보험감리실, 생명보험검사국 등에서 올해 업무계획에 대해서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권순찬 보험담당 부원장보는 “이번 자리는 감독원과 업계가 보험산업 발전을 위해 의견을 주고 받으며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업계에서 여러 의견을 제시해주고, 특히 감독원에 대한 쓴소리를 많이 해주면 업무계획을 세울 때 많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금감원은 지난해 발표된 보험산업 자율화 방안에 따라 사전규제 관행을 철저히 없애고, 건전성 중심의 사후규제를 진행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오는 2020년 도입될 IFRS4 2단계 준비가 가장 큰 이슈라고 내다봤다. 이를 위해 현행 LAT제도를 강화해 지금과 다른 점을 비교할 수 있는 샘플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진태국 보험감독국 국장은 “금감원은 업계와 협력해 IFRS4 2단계 초안을 만들어 업계가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며 “지금 LAT에서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해 보험사가 미리 자본을 확충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판매채널 부분도 정비된다. 작년 보험대리점이 보험사에 수수료 외에 부당한 금전을 요구한 경우와 설계사 부당모집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또 상품별 불완전판매비율 공시를 통해 소비자가 상품 선택에 있어 불판비율을 고려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진태국 국장은 “보험대리점과 회사와의 금전적 고리를 끊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감독원은 올해 불합리한 금전적 고리를 끊고, 진정 소비자로 위한 채널로 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상품 가격에 일체 관여하지 않을 것을 거듭 강조했다. 진 국장은 “보험사가 상품가격을 도출할 때 지키는 합리성, 투명성, 공정성 3가지 원칙을 통해 공정하게 가격을 산출할 경우 전혀 문제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 보험감리실의 업무계획 발표가 진행됐다. 보험감리실은 지난해 보험산업 자율화 방안 발표 후 보험상품감독국이 변경됐다. 보험감리실은 보험사 상품관련 기초서류 관련 내부통제와 보험상품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고, 보험상품에 대한 사후감리를 진행한다.
김동성 보험감리실장은 “지난 1994년 자율화 이후 지금까지 사전신고제를 유지해왔는데, 보험상품을 일일이 금감원이 인증 도장을 찍어줬다”며 “무결성을 인증해준 형태였는데, 앞으로는 회사의 자기책임원칙으로 감독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상품의 사전신고대상을 기존 43항목을 9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했다. 새로운 위험률을 적용하거나 법령상 의무보험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전신고를 받지 않아도 된다. 과거 무조건 신고대상이었던 방카슈랑스 상품의 경우 새로운 위험률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신고제외대상으로 분류된다.
보험상품의 기초서류 작성원칙의 항목도 기존 185항목에서 78개 항목으로 절반이상 줄였다. 또 그동안 명목상으로 존재했던 보험사의 기초서류 관리기준을 재정비한다. 상품개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바뀌면서 보험사의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이유에서다.
김동성 실장은 “계약자에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거나,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의무 등의 4가지 대원칙과 기본원칙만 지키도록 바뀌었다”면서도 “다만, 회사 스스로 기초서류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변경 또는 업무개선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올해 보험검사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보험검사 부분도 큰 틀에서 보험사가 자체감사와 준법역량을 강화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건전성 검사는 기존보다 강화된다. 상시감시시스템을 통해 보험사의 리스크를 수시로 점검하고, 경영실태평가를 확대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영업행위관련 감시지표를 재정비하고, 상시감시 결과를 보험회사와 공유해 취약분야에 대한 경영진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반면 보험회사의 우수 내부통제 사례를 업계에 공유해 보험사 자체 감시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전체 보험사는 평균 2.5년 주기로 RAAS(Risk Assessment and Application System)평가를 받게 된다. 다만, 분기별로 계량평가 한 결과 2등급 이상 악화된 경우는 평가주기와 무관하게 즉시 RAAS 종합평가를 진행한다. 또 회사별 리스크 취약분야에 대한 수시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오홍국 생명보험검사국장은 “RAAS평가를 시작하기 전 회사 경영현황과 리스크관리 체계에 대해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며 “추후 등급심의위원회를 통한 종합등급 결정으로 등급의 객관성을 확보한 후 리스크 취약부분에 대해서 개선조치가 이뤄지도록 단계별로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금감원에 업무설명회에 이어 감독원 관계자와 보험업계가 올해 현황에 대해 토론이 진행됐다. 권순찬 금감원 보험담당 부원장보를 비롯해 국장이 참여했고, 업계에서는 배형국 신한생명 부사장을 포함해 김성한 교보생명 전무, 이제경 라이나생명 전무 등 보험업계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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