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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공작물 충돌사고 100건당 13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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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February 28, 2016, 12:02:43

최근 5년간 사망자 점유율 11%..일본 4.7·영국 2.8건
연구소 “용서의 도로 국내 도입해 클리어존 확보해야”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지난 5년 동안 도로에 방치돼 있는 공작물(재료를 기계적으로 가공하고 조립해 만든 물건)을 충돌해 사망한 경우가 전체에서 약 1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충돌사고 100건당 13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소장 임채운)은 지난 26일 ‘도로변 공작물 충돌 교통사고 현황 및 대응방안'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5년간 각 국가별 경찰집계 교통사고와 최근 4년 동안 공작물 충돌 사망사고 전체를 분석한 결과다.


우선 공작물 충돌 교통사고 건수 점유율은 전체 사고건수의 2%에 불과했지만, 사망자 점유율은 11.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돌사고 100건당 사망사고 건수도 12.8건으로 일본(4.7건), 영국(2.8건)보다 월등히 많았다.



사고 원인으로 전봇대와 가로등 같은 전력 조명시설이 19%로 가장 높았고, 교각·옹벽 구조물이 18%, 가로수와 조경시설이 13%로 뒤를 이었다. 다만,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드레일과 중앙분리대 등의 방호시설은 이번 분석에서 제외됐다.


연구소는 우리나라 공작물 사고로 인한 피해가 많은 원인으로 도로변에 근접해 무분별하게 설치된 전봇대 같은 구조물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법률적 기준이 미비한 상태고, 담당 공무원의 공작물 설치에 따른 안전대책 수립 등의 업무 매뉴얼도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해외 선진국의 경우 일부 도로를 '용서의 도로(Forgiving Road)라고 부르며 도로 바깥의 일정 구역을 클리어존(Clear zone)으로 설정해 공작물 설치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위험공작물의 정의, 설치방법, 사고 예방에 대한 매뉴얼 등이 없고 형식적인 설정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상옥 삼성교통안전문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우리나라 도로변 공작물 충돌사고에 따른 사망확률은 선진국 대비 약 2-3배 정도 높은 상황이다”며 “지자체 교통안전 담당자는 우선 도로변 공작물이 운전자 생명을 심각히 위협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로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소한의 도로변 안전 지역을 확보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공작물 설치 매뉴얼을 정비하는 등 제반 법제도와 행정 절차를 선진화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용어설명


공작물: 도로 주변에 있는 인공적인 구조물로 전봇대, 가로수, 신호등, 표지판, 가로등, 방음벽, 가드레일 등

용서의 도로(Forgiving Road): 운전자 실수로 순간적으로 차량이 도로밖으로 벗어났을 때 일정구역의 안전지대가 있어 사고가 나지 않고 다시 주행도로로 들어올 수 있게 클리어존(Clear zone)이 확보된 도로.

접도: 도로구조 손상 방지, 미관보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 가장자리 바깥에 지정한 일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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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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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고객 5561명 유심 정보 유출 확인…“100 보상 강구”

KT, 고객 5561명 유심 정보 유출 확인…“100% 보상 강구”

2025.09.11 17:07:55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KT는 최근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 사고와 관련해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해 이용자 5천561명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확인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김영섭 KT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사옥에서 소액결제 피해 사고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액결제 피해 사고로 큰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사과 드리고자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국민과 고객, 유관기관 여러분께 염려를 끼쳐 죄송하고 피해 고객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관계 당국과 사고원인을 파악 중으로 모든 역량을 투입해 추가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피해 고객에게 100% 보상책을 강구하겠다“며 ”통신사로서 의무와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T는 자체 조사 결과,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해 일부 이용자의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유심 관련 핵심 정보가 저장되는 홈가입자서버(HSS) 침해나 불법 기기 변경·복제폰 정황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KT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의 신호 수신 이력이 있는 이용자 중 IMSI 유출 가능성이 있는 고객은 5561명으로 확인했습니다. KT는 이날 오후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보호위 신고한 사실과 피해 사실 여부 조회 방법, 유심 교체 신청 및 보호서비스 가입 링크에 대해 문자 메시지(SMS)로 안내했습니다. KT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 신호 수신 이력이 있는 이용자 전원의 유심을 무료 교체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KT는 또 비정상 소액결제 발생 여부를 전수 조사해 피해가 확인된 고객을 대상으로 개별 안내하며 소액결제 청구를 면제하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12일부터 소액결제 본인인증에 생체인증이 도입된 패스(PASS) 인증만 적용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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