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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ety 사회

21일부터 사적모임 인원제한 8명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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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rch 18, 2022, 10:03:06

중대본, 기존 6명에서 8명으로 제한 완화
영업시간 제한은 기존 오후 11시까지 유지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정부가 오는 21일(월)부터 현행 6명인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8명으로 완화합니다. 다만 오후 11시까지인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현행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다음 주 월요일(21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사적모임 제한을 6인에서 8인으로 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권 1차장은 "지난 2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새롭게 조정해야 하는 시점이지만, 오미크론 대유행과 의료대응체계 부담, 그리고 유행 정점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거리두기를 대폭 완화하기에는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40만명을 넘었고, 사망자 수도 301명에 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6.5%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가동률이 90%에 이르러 포화 상태인 곳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권 1차장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업 고통을 덜고 국민의 일상 속 불편을 고려해 인원수만 소폭 조정하는 것으로 격론 끝에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9시 기준, 전세계의 코로나19의 누적 확진자수는 약 4억5226만명이며 누적 사망자수는 약 603만명입니다. 한국은 누적 확진자수 825만여명, 누적 사망자수 1만1000여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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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시장개입’ 논란에도 “자금쏠림 자제” 잇단경고…금감원장 “반시장적 아냐”

‘시장개입’ 논란에도 “자금쏠림 자제” 잇단경고…금감원장 “반시장적 아냐”

2022.12.07 17:21:2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으로 촉발된 금융권의 수신·대출금리 상승과 자금쏠림에 대해 금융당국이 거듭 강한 경계감을 드러냈습니다. 자금시장 불안을 잠재우려는 의도로 받아들여지지만 과도한 금융시장 개입 또는 관치금융 부활 논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주기적으로 강도 높은 경고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7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주재로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금융권 자금흐름 점검·소통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안전자산 선호심리로 시중자금이 은행에 몰리는 이른바 '역 머니무브'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참석자들은 11월 들어 과도한 쏠림과 경쟁이 다소 완화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금융당국은 전했습니다.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은 "연말까지 아직 시장 불안요인이 남아있는 만큼 업권간·업권내 과도한 자금확보 경쟁은 자제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며 "모든 업권의 금리변동성이 지나치게 과도해지지 않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금융당국 수장들은 잇따라 자금확보경쟁 자제 메시지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직후인 11월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권의 과도한 자금확보 경쟁은 금융시장 안정에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리 과당경쟁에 따른 자금쏠림이 최소화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금융권을 겨냥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최근엔 시중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상호금융까지 대출상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의 대출금리 상승추이를 주 단위로 살펴보며 사실상 금융권을 향해 금리인상 자제령을 내렸습니다. 막강한 관리감독권한을 지닌 금융당국이 연일 '금리 조이기'에 나서자 시장에서는 자금시장 불안해소를 위한 금융권의 역할만 압박할 뿐 기준금리에 따라 움직이는 수신과 대출의 기본 작동원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지나친 시장관여 즉, 관치금융 논란에 불을 붙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연구기관장과 간담회를 마치고 취재진을 만나 금융당국의 은행권 등 대출금리 점검과 관련해 "반시장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시장의 효율적인 작동을 통한 가격결정기능에는 개입하지 않는 게 원칙적으로 맞지만 흥국생명 사태처럼 개별 경제주체의 합리적인 결정이 시장에 거꾸로 외부효과를 줄 수 있다"며 "경제학에서 말하는 외부효과가 존재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금융당국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단기 금융시장이 조변석개할 정도로 변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그에 맞는 단기적이고 제한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이라며 "연말·연초 관리상황을 보면서 또 다른 입장을 밝힐 기회도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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