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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환경단체 “국민연금, 해외 석탄 투자 즉시 전면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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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pril 28, 2022, 15:04:40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등 시민단체 5곳 공동 성명
“국민연금 참관자 위치 벗어나 탈석탄 정책 선도하라”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기후·환경 분야 시민단체들이 국민연금의 석탄 기업 투자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환경운동연합 등 기후·환경 시민사회단체 5곳은 28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국민연금이 주식과 채권을 비롯해 모든 종류의 해외 석탄 자산에 대해 즉각적·전면적 투자 철회를 감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국민연금은 공적 연기금으로 탈석탄 투자에 명확한 신호를 보여야 한다”며 “국민연금의 탈석탄 선언이 그린워싱이 되지 않으려면 엄격한 투자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오는 29일 열리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탈석탄 투자 관련 용역결과를 보고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다음달부터 ▲자산별 ▲지역별 ▲이행시기와 방법 등 석탄투자 제한 전략의 단계적 시행방안도 수립할 예정입니다.

기후·환경단체들은 “국민연금은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금융시장을 대표하는 기관투자자이자 국내 주식시장의 큰손으로 국민연금 탈석탄 정책에 국내외 금융기관 및 기업들의 관심이 모일 수밖에 없다”며 “그런 만큼 명확한 탈석탄 투자 정책 신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석탄기업과 석탄산업 기준 설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후·환경단체들은 “실효성 있는 탈석탄 정책의 첫 단추는 석탄기업과 석탄산업 기준을 제대로 설정하는 것이다”며 “석탄기업을 판단하는 정량 기준은 매출 비중 기준 최소 30%로 설정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석탄산업의 범위는 석탄의 가치사슬 전반으로 설정해야 한다”며 “국내 탈석탄 정책들이 석탄 발전에 국한한다는 문제를 답습하지 말고 석탄 관련 모든 산업을 제대로 포괄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후·환경단체들은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제품을 생산하면서도 친환경을 표방하는 ‘그린워싱’도 경계했습니다.

이들은 “탈석탄 투자와 관련해 정량기준을 제대로 마련해도 정성기준을 느슨하게 설정하고 조건부 허용을 남발한다면 오히려 그린워싱을 조장하는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며 “그린워싱 방지를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파리기후협약에서 도출된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 1.5도 목표에 부합하는지 판단하는 엄격한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기후·환경단체들은 “녹색채권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기준에 따라 녹색부문에 해당하는 사업에만 투자를 허용해야 한다”며 “모든 종류의 해외 석탄 자산에 대해서는 즉각적이고 전면적 투자 배제를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기후·환경단체들은 석탄기업에 대한 적극적 수탁자 책임 활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들은 “국민연금이 공적 연금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석탄기업에 대한 주주관여를 통해 기업들의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석탄기업 탈석탄 전환 계획 요구·탈석탄 과정 공개·탈석탄 노력 평가에 따른 투자비중 조정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국민연금이 기후위기 대응의 참관자 위치에서 벗어나 국내외에 명확한 탈석탄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이 석탄 투자로 인한 재무 건전성 위험을 제대로 관리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을 줄이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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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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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한도 7월부터 줄어든다…스트레스 DSR 규제 강화

수도권 주담대 한도 7월부터 줄어든다…스트레스 DSR 규제 강화

2025.05.20 15:17:3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20일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출규제 조처는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는 연말까지 6개월 동안 유예합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가계부채 관리기조 일환으로 추진된 스트레스 DSR제도 3단계 시행으로 모든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선진화된 가계부채 관리시스템이 확고하게 구축됐다"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인하기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제어장치로 역할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 업권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 스트레스 DSR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대출원칙 정착을 목표로 지난해 2월 1단계, 9월 2단계 규제가 시행됐습니다. 이 제도는 미래 금리변동위험을 DSR에 반영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하는 게 핵심입니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차주 단위 DSR 규제 아래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한도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우선도입된 스트레스금리는 1단계 0.38%p, 2단계에선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0%p, 비수도권 0.75%p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7월1일부터 시작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과 2금융권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스트레스금리 1.5%를 부과합니다. 다만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 주담대에는 현행 2단계 스트레스금리(0.75%)를 올해 12월말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신용대출은 잔액 1억원 초과시 스트레스금리가 적용됩니다. 또 6월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얼마나 줄어드나 금융당국이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차주 대출한도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은행권에서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담대 대출한도는 1000만~3000만원(3~5%) 가량 줄었습니다. 가령 연소득 1억원 차주가 30년만기, 연 4.2% 금리,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으로 5년혼합형(5년간 금리 고정후 6개월주기 변동) 주담대를 받는다면 대출한도는 5억9000만원으로 추산됩니다. 2단계 규제적용시 한도 6억3000만원에서 3300만원(5%) 줄어드는 셈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변동금리라면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1900만원(3%), 주기형(5년주기 금리변동)은 6억5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으로 1800만원(3%) 가량 대출한도가 깎입니다. 연소득 5000만원 차주가 동일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을 때 대출한도는 변동형 3억원→2억9000만원(1000만원↓), 5년혼합형 3억1000만원→3억원(1700만원↓), 주기형 3억3000만원→3억2000만원(900만원↓)으로 떨어집니다. 신용대출 역시 금리유형과 만기별로 2단계 대비 차주별 대출한도가 100만~400만원가량 감소합니다. 연소득 1억원 차주가 5년만기, 만기일시상환, 금리 5.5% 조건으로 신용대출 받는다면 변동형 금리에선 2단계 대비 400만원(1억5200만→1억4800만원), 고정형 금리는 300만원(1억5400만→1억5100만원)으로 한도가 내려갑니다. 금융위, 3단계 규제 전 대출쏠림 경계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을 공개하면서 "7월1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 대출 쏠림현상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전 금융권은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여부를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즉각적으로 조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올해말 지방 주담대가 지방경기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금리 수준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며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서민·취약계층 등 실수요자에 과도한 자금위축이 발생하지 않는지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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