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보험업계가 백내장수술 관련 허위과잉 수술로 인한 보험금 손실을 방지하고 실손보험 가입자 피해를 막을 방안을 6일 밝혔습니다.
올해 1분기 백내장수술로 지급된 손·생보사의 실손보험금은 약 457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3월 한 달 동안 지급 보험금은 약 2053억원이며, 전체 실손보험금 가운데 약 17%를 차지했습니다.
보험업계는 이와 같은 백내장수술 관련 지급보험금 증가는 과잉수술 확산의 영향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부 안과에서 백내장 증상이 없거나 수술이 불필요한 환자에게 단순 시력교정 목적의 다초점렌즈 수술을 권유하거나, 브로커 조직과 연계한 수술 유도·거짓청구를 권유한다는 설명입니다.
실손보험금이 늘어나면 보험업계는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보험료를 올리게 됩니다. 과잉수술 등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로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과잉수술 방지를 위한 보험업계의 엄격한 보험금 지급 심사 역시 소비자 피해의 원인이 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생명보험협회를 비롯한 보험업계는 과도한 보험사고 조사 등으로 선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백내장수술 관련 실손보험 가입자 보호 방안(이하 가입자 보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험업계의 가입자 보호 방안은 ▲백내장수술 실손보험 상담콜센터 운영 ▲보험사기 '특별신고포상금제도' 연장 시행 ▲실손보험 가입자 대상 유의사항 안내 등입니다.
보험업계는 보험금 지급 관련 다툼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콜센터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콜센터에는 보험회사별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직원이 배치되며, 소비자가 가입한 실손보험 상품이 백내장수술을 보상하는 상품인지 알리고 실손보험금 청구·보험금 지급심사 절차 등에 관한 정보를 안내합니다.
또한 지난달말 종료된 백내장수술 관련 특별신고포상금제도가 이달 말까지 연장됩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18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해당 제도를 통해 25개 안과에 대한 보험사기 관련 제보 등 수십 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를 통해 브로커를 통한 환자 대량모집·불법 수술비 할인·수술기록 조작 등 문제 안과의 보험사기 불법행위가 드러났습니다.
손보·생보협회는 해당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효과 분석을 통해 유효성 입증 시 재연장도 고려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강남일대 문제 안과 등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강화를 통해 위법행위 의심 사례가 발견되면 수사당국에 고발하고, 문제 안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소비자 의식 개선 캠페인도 병행합니다. 양 협회는 관계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해 백내장 과잉수술의 문제점을 환기하고, 백내장수술 관련 실손보험금 수령에 대한 유의사항이 기재된 소비자 안내문을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발송할 예정입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과잉진료 및 보험사기 등에 연루돼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소비자 의식개선 캠페인 등 관련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과도한 보험금 지급심사 등으로 인해 선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에 따른 소비자 보호 업무절차도 준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