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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은행 ‘불법 사업자 주담대’ 엄중 대응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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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ne 21, 2022, 14:06:27

저축은행 사업자주담대 12조 돌파.."금리 상승 시 대출부실 위험 높아"
금감원, 불법 사업자주담대 작업대출조직 적발..증빙서류 위·변조 발견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업계에서 작업대출조직이 개입된 불법적인 사업자 주담대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며 이에 엄중 대응하겠다고 21일 밝혔습니다.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저축은행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증가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저축은행 사업자 주담대 규모는 지난 3월 말 12조4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말 10조9000억원에 비해 3개월 만에 1조5000억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전체 사업자 주담대 중 개인사업자 주담대 비중이 83.1%를 차지했습니다.

 


이같은 현상은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저축은행 사업자 주담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업자 주담대는 가계대출 주담대와 달리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가 없고, 신용공여한도도 50~120억원으로 가계 주담대의 8억원에 비해 높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부동산 경기 하락과 더불어 금리 인상시 담보가치 하락 및 이자부담 증가로 인한 부실화 가능성 상존한다"며 "사업자 주담대는 가계주담대 LTV 규제(40% 이하)를 적용받지 않아 LTV가 높은 대출이 과대 취급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3월 기준 저축은행이 보유한 사업자 주담대의 평균 LTV는 75.0%로 저축은행의 가계 주담대(42.4%) 보다 높았습니다. 전체 사업자 주담대중 LTV 80%를 초과하는 '고LTV 사업자 주담대'는 6조원으로 전체의 48.4%를 차지했으며 90%를 초과하는 경우도 15.3%를 기록했습니다.

 


아울러 금감원은 최근 검사 과정에서 작업대출조직이 개입해 LTV 한도와 대출 취급 한도 등 각종 가계 대출 규제를 회피하고 사업자 주담대를 부당취급한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업대출조직은 전단지나 인터넷 카페 광고를 통해 대출을 받기 어려운 금융소비자에게 접근한 후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변조해 부당 작업대출을 주도했습니다. 이들은 사업 목적으로 대출금을 사용할 의도가 없는 차주가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자금 사용처 소명에 필요한 서류를 위·변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허위로 사업을 꾸며내는 경우가 아닌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도 주택구입자금 마련 등을 위해 작업대출을 이용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본래 사업자 주담대 차주는 대출금을 사업목적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향후 저축은행과 대출모집인을 상대로 현장검사를 벌여 사업자 주담대 취급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하고, 법령 위반 사항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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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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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문 삼성전자 사장, “올해 4억대 기기에 갤럭시 AI 탑재”…모바일 AI 선도 의지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 “올해 4억대 기기에 갤럭시 AI 탑재”…모바일 AI 선도 의지

2025.07.10 11:27:4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올해 말까지 약 4억대의 갤럭시 기기에 '갤럭시 AI'를 탑재하며 모바일 AI 대중화를 선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노태문 삼성전자 DX부문장 직무대행 사장은 9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갤럭시 언팩' 후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작년 2억대의 기기에 갤럭시 AI를 탑재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그 두 배인 4억대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라며 모바일 AI 대중화를 이끌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갤럭시 AI는 고객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유용한 기능들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며 "앞으로 갤럭시 AI는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갤럭시 생태계 전체를 연결하고 확장하는 핵심 플랫폼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갤럭시 S24를 통해 AI폰 상용화에 앞장섰으며 앱과 터치 중심의 스마트폰 패러다임을 AI 에이전트와 멀티모달로 전환시켰습니다. 특히, 노사장은 AI에 최적화된 하드웨어 혁신으로 사용자 경험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출시하는 7세대 폴더블은 혁신적인 폼팩터와 대화면을 통해 더 직관적이고 몰입감 있는 AI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설계했다고 삼성전자는 설명했습니다. 멀티모달을 기반으로 카메라가 촬영 도구를 넘어 사용자가 보는 것을 함께 보고 이해하며 실시간으로 반응함으로써 사용자와 기기 간에 자연스러운 소통이 가능해졌습니다. 노 사장은 "AI가 우리들의 생활 속으로 깊이 들어올수록 이를 담아내는 스마트폰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라며 "이것이 하드웨어에 AI를 결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노 사장은 디지털 헬스를 통해 갤럭시 생태계를 확장하고 사용자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노 사장은 "건강 관리는 더 이상 병원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며 "삼성전자는 웨어러블 기술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일상에서의 건강 데이터와 의료 서비스를 연결하는 커넥티드 케어 플랫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젤스(Xealth) 인수를 통해 웨어러블 기기로 측정된 생체 데이터와 병원 의료기록 간의 정보 단절을 해소해 병원 밖에서도 환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의료진과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노 사장은 "자연스러운 멀티모달 경험, 기기 간의 유기적 연결성, 개인화된 AI 경험과 철저한 보안은 삼성만이 제공할 수 있는 독보적인 가치"라며 "앞으로의 10년 그 이후까지도 AI 혁신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며 모두를 위한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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