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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45채 산 미국인…정부, ‘외국인 투기성 거래’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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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23, 2022, 18:06:32

1차 기획조사, 투기성 거래 의심되는 1145건 대상 진행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 차단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불법거래와 관련한 기획조사 및 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불법행위 차단에 나섭니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첫 기획조사를 진행합니다.

 

기획조사는 외국인 거래량이 급증한 지난 2020년 이후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2만38건의 분양권이 포함된 주택 거래를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이 가운데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1145건에 대해 1차로 실시합니다.

 

외국인에 의한 주택 거래건수는 최근 집값 상승기에 매수 건수가 지속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최근 5년 간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에는 6098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8156건으로 약 2000여건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거래건수가 증가하며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이상 징후도 발견됐습니다. 40대 미국인 A씨는 국내에서 아파트 45채를 매입했고 이 가운데 3개 단지에서 각각 7채의 아파트를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중국 국적의 한 어린이는 경기도의 한 아파트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미성년자가 매수에 나선 부분과 외국인간 직거래, 동일인의 전국 단위 다회매수, 갭투기 및 임대사업 자격 위반, 신고가 및 초고가주택 거래 등 주요 투기가 의심되는 거래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조사는 외국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체류자격·주소지 등의 정보를 보유한 법무부, 불법 외환거래를 단속하는 관세청 등과 협력해 진행합니다.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토록 할 예정입니다. 해외 불법자금 반입이나 무자격 비자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등 ‘외국환거래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청·법무부에 통보해 조치토록 하는 등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조사는 오는 9월까지 4개월 간 진행하며, 10월 중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기획조사 외에도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장치 및 근거도 마련합니다.

 

우선, 외국인의 주택 보유현황에 대한 통계가 없어 투기적발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대법원 건축물 등기자료와 건축물 대장, 실거래자료 연계를 통해 내년부터 외국인 주택보유 통계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투기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외국인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의 경우 관할 광역단체장(시·도지사)이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이 불명확해 이를 해소하고자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비자종류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으로 올해 안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개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비거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시 국내 위탁관리인 지정 및 신고 의무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사항을 검토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제한 등 다양한 제재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진현환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실거래 기획조사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내국인 역차별 논란 해소를 위해 외국인 부동산 거래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획조사와 더불어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 규제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조속히 추진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면밀히 살펴보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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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itnno1@inthenews.co.kr


[마스크 벗는 산업] 7월 국제선 증편 가속도…항공사 경쟁도 가열

[마스크 벗는 산업] 7월 국제선 증편 가속도…항공사 경쟁도 가열

2022.07.01 14:08:25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7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항공사들의 국제선 운항 규모가 더욱 늘어납니다. 이달들어 정부가 국제선 전면 회복을 골자로 한 정상화 방안을 내놓으며 활로가 더욱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1일 국토부의 국제선 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인천공항의 시간당 항공기 도착편 수 제한 및 비행 금지시간이 26개월 만에 해제되는 등 국제선이 전면적으로 허용됩니다. 정상화 추진에 맞춰 국내 대형 항공사와 LCC(저비용항공사)는 증편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유럽 노선인 인천~밀라노 노선과 인천~비엔나 노선을 28개월 만에 재개합니다. 해당 노선은 1일부터 주 3회 운항할 예정입니다. 인천~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노선과 인천~독일 프랑크푸르트 노선은 각각 오는 10일, 25일자로 기존 주 3회에서 5회로 증편해 운항합니다. 동남아 노선은 인천~베트남 다낭 노선과 인천~인도네시아 발리 노선을 각각 오는 14일과 27일부터 재개합니다. 발리 노선은 매일 운항하며, 다낭 노선은 오는 24일까지 주 4회 일정으로 운항 뒤 25일부터 주 7회로 증편됩니다. 인천~자카르타 노선은 오는 25일부터 주 5회에서 주 7회로, 인천~하노이 노선과 인천~쿠알라룸푸르 노선은 1일부터 각각 주 5회에서 주 7회, 주 3회에서 주 5회로 증편합니다. 미주 노선의 경우 인천~보스턴 노선은 주 3회에서 주 4회로, 인천~워싱턴과 인천~벤쿠버 노선은 오는 25일부터 매일 운항합니다. 동북아 노선은 김포~하네다 노선 재개를 비롯해 인천~울란바토르 노선과 인천~홍콩 노선을 매일 운항하고, 인천~삿포로 노선도 오는 17일부터 재개해 주 2회 운항할 계획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유럽 노선인 인천~바르셀로나와 인천~이스탄불 노선을 오는 23일부터 재개하고 주 2회 일정으로 운항할 예정입니다. 동남아 노선인 인천~푸켓 노선도 오는 28일 운항을 재개해 주 2회 운항합니다. 동북아 노선의 경우 인천~후쿠오카 노선을 주 3회에서 주 5회로, 인천~나리타행은 오는 15일부터 항공기를 추가 증편해 주 10회로 규모를 확대합니다. 인천~홍콩행 노선은 주 2회서 주 3회로, 오는 23일부터는 주 4회로 운항을 확대하며, 인천~울란바토르 노선 또한 주 3회, 오는 10일부터는 주 4회로 순차 증편합니다. 인천~창춘 노선도 이달부터 재개해 주 1회 일정으로 운항합니다. 미주 노선은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을 주 4회에서 주 7회로 횟수를 늘려 매일 운항하며 인천발 시애틀, 호놀룰루행 노선은 각각 주 4회, 주 5회로 증편합니다. 호주 노선인 인천~시드니행은 주 3회에서 주 4회로 운항횟수를 늘립니다. LCC도 정부의 국제선 회복 발표 및 성수기를 고려해 6월보다 국제선 운항횟수를 늘리고 일부 LCC는 대형 항공기를 투입해 해외 여행객 유치에 돌입합니다. 진에어는 주요 동남아 노선 증편을 통해 성수기 해외 여행객 맞이에 만전을 쏟을 방침입니다. 인천~방콕, 인천~세부, 인천~코타키나발루, 인천~다낭 노선 등 동남아 모든 노선을 주 7회로 늘리고 오는 22일부터 인천~푸켓 노선과 인천~칼리보 노선도 매일 운영합니다. 또, 22일부터는 인천~괌, 인천~클락, 인천~코타키나발루 노선에 총 393석 규모의 B777-200ER을 투입해 성수기 여행객 수요에 대비할 예정입니다. 부산발 국제선의 경우 오는 8일 부산~세부 노선을 재개할 예정이며 22일부터 부산~괌, 방콕 노선은 주 7회로, 부산~다낭, 세부, 클락 노선은 주 4회로 증편합니다. 티웨이항공은 오는 9일 인천~싱가포르 노선을 기존 주 2회에서 주 7회로 증편할 예정이며 이달 내에 인천~울란바토르 노선도 운항할 예정입니다. 두 노선에는 A330 대형기를 도입해 고객들의 여행 편의를 돕는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인천~나리타와 인천~오사카 노선을 오는 8일부터 매일 운항하며, 후쿠오카, 삿포로 등 주요 일본지역도 운항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동남아 노선의 경우 인천발 방콕, 다낭행 노선을 매일 운항하고 인천~칼리보 노선 또한 오는 22일 주 2회에서 주 7회로 운항규모를 늘릴 예정입니다. 이밖에 에어서울은 이달부터 인천~괌 노선을 주 4회에서 주 9회로 증편할 예정입니다. 제주항공은 이달 인천~방콕 노선을 주 7회 운영하고 오는 20일부터는 주 14회로 운항규모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에어부산은 인천~나트랑 노선을 신규 취항하고 오는 20일부터 주 4회로 증편해 운영합니다. ‘서비스 업그레이드·다양한 프로모션’ 고객 맞이 분주 국제선 운항제한 해제와 본격 여행철이 겹치며 각 항공사들은 자사의 기내 서비스 품질을 업그레이드하고 여행객들을 사로잡을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고객 맞이를 위한 채비에 분주한 상황입니다. 대한항공은 이달부터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기내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기내식 메뉴를 다양화하고 기내용품도 다시 제공해 서비스를 완전 정상화할 예정입니다. 기내식의 경우 한식 메뉴를 계절별로 다양화했으며 간식 및 후식, 주류 및 음료 등도 강화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초대형 항공기인 A380을 미국 LA 노선과 태국 방콕 노선에 투입해 고객들의 여행 편의를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억눌렸던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인기 노선에 좌석난이 있었다"며 "A380 운항으로 경험 향상 및 좌석 공급 확대로 고객 예약 편의성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A380은 인천~LA 노선의 경우 7월 23일부터 10월 29일까지 주 3회, 인천~방콕 노선은 오는 10월 29일까지 매일 운항합니다. 진에어는 오는 22일 B777 항공기 투입을 기념하는 프로모션을 열고 항공권 할인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인천~괌, 클락, 코타키나발루, 칼리보 노선을 오는 22일부터 8월 29일까지 이용하는 고객들이 카카오페이로 항공권을 결제할 시 최대 3만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 달 국제선 운항 제한을 풀며 각 항공사들은 대부분 증편과 함께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행보에 분주한 모습"이라며 "항공 규제가 풀린 만큼 항공사들은 휴가철과 관계 없이 국제선 증편에 더욱 속도를 붙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항공사들의 국제선 운항규모 확대에 힘입어 동남아 등으로의 해외여행 패키지를 찾는 고객들도 늘어나며 코로나19 때 보다는 분명히 나아진 상황"이라며 "항공사들의 국제선 증편 규모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 해외여행을 찾는 고객들도 이와 비례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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