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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 연말까지 연장…신고대상·포상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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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14, 2022, 11:07:42

백내장 외 하이푸·갑상선·도수치료·미용성형 등 신고대상 포함
특별신고기간 연말까지 연장..포상금 최대 3000만원→5000만원 상향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가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백내장에 한정했던 신고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손보·생보협회는 경찰청·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문제 비급여 대상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 연장·포상금 확대' 조치를 14일 발표했습니다.

손보·생보협회에 따르면 현재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9년 8890억원 ▲2020년 8986억원 ▲2021년 9434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손보협회는 일부 안과병원 및 브로커 조직이 결탁해 백내장 관련 수술을 유도하고, 거짓청구를 권유함에 따라 과잉수술이 확산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백내장수술로 지급된 손·생보사의 실손보험금은 올해 1분기 약 457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3월 한 달 동안 지급된 백내장수술 실손보험금은 약 2053억원에 달해 전체 실손보험금 대비 차지하는 비중이 약 17%까지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손보·생보협회는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경찰청·금감원·대한안과의사회와 함께 시행한 백내장 보험사기 특별신고 기간을 이달 1일부터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고 알렸습니다. 또 신고대상도 기존 백내장 수술 뿐 아니라 ▲하이푸 ▲갑상선 ▲도수치료 ▲미용성형 등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도 상향합니다. 손보·생보협회는 병원관계자에 대한 최대 포상금을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브로커의 경우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환자 등 기타는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포상금을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백내장 보험사기 특별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결과 현재까지 보험업계와 금융감독원을 통해 35개 문제 안과병원에 대해 60건의 보험사기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 주체는 ▲병원 관계자 9건 ▲브로커 6건 ▲환자 등 기타 45건이며, 보험사기 범죄혐의 유형은 ▲과잉수술(생내장) 12건 ▲허위입원 10건 ▲허위영수증 4건 ▲기타 3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손보·생보협회는 그 중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가 명확한 일부 안과에 대해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하고 경찰청과 협조해 보험사기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손보·생보협회 관계자는 "특별신고 활성화를 위해 보험사기 혐의가 명확하고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되는 신고 건은 별도 심의를 거쳐 특별포상금의 일부를 선지급하겠다"며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적극 보호하여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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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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