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취약차주에 대한 금리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층에 대한 채무지원을 강화합니다. 안심전환대출 규모도 확대합니다.
금융위는 14일 정부가 개최한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부문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금리상승에 따른 소상공인·가계·청년·서민 등 취약부문의 부담 경감을 위해 ▲저금리 대환 ▲채무조정 ▲신규자금지원 등 3가지를 민생대책의 기본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실 대출자 원금 감면…30조원 새출발기금 조성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우선 기존의 상환유예 중심 임시적 금융구호 체계를 상환부담 경감을 중심으로 한 근본적 재무구조개선 지원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금융구호 체계에서 실질적 부채 상환부담을 줄여주는 재무구조개선프로그램을 오는 10월부터 실시합니다.
금융위는 우선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조성해 부실차주에 대해 원금 감면을 실시합니다. 새출발기금은 부실·부실우려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을 하는 기금으로, 최대 1~3년의 거치 기간을 두고 최대 20년 장기·분할상환하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인하해줍니다. 금융위는 특히 연체 90일 이상 부실차주에 대해서는 60~90%의 과감한 원금 감면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만기연장·상환유예는 최대 1년 거치, 5년 분할상환로 진행합니다. 금융위는 10월 이후에도 급격한 대출회수 없이 원만하게 만기연장·상환유예가 이루어지도록 '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 위원장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중인 차주가 신청하는 경우, 자율적으로 90~95%는 만기연장‧상환유예 해주는 방안을 논의중이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금융위는 소상공인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 컨설팅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금리·한도 등 우대혜택을 제공하는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추진합니다.
김 위원장은 "주택구입 차주의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전세 등 실수요자는 충분한 저리 금융을 지원함으로써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액을 40조원으로 늘립니다. 올해 안심전환대출 공급을 5조원 추가 확대하고 저소득 청년층에는 추가로 금리를 인하합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민간 금융회사는 30→40년, 정책금융기관(주택금융공사)은 40→50년으로 대출 최장만기를 확대합니다. 또한 금융위는 전세대출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한도도 기존 2억원에서 4억원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주거·채무조정·서민금융 등 각 취약부문별 지원대책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시행할 것이다"며 "법개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수요·정책여건 등에 맞춰 지원책이 올해 3·4분기 중에 차질없이 추진될 것이다"고 예고했습니다.
'빚투 손실' 저신용청년 재기 지원…연 최대 263만원 이자 경감
금융위는 청년 대상 정책 전세대출 대상·한도와 전·월세 대출 원리금상환액의 소득공제도 확대합니다.
또한 금리상승에 대비해 소비자가 예대금리차를 확인·비교할 수 있도록 월별 비교공시를 도입하고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정비 ▲은행권 금리산정 자율점검·내부통제 강화 등을 통해 금리산정의 합리성·투명성도 높일 계획입니다. 더불어 금융권도 가계 취약차주 지원을 위한 자체상품 출시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청년 등 재기지원을 위한 채무조정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신설합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채무과중도에 따라 저신용 청년의 30~50% 이자를 감면합니다. 원금 상환유예 기간 중 저신용 청년 이자율을 3.25%로 적용합니다. 금융위는 해당 프로그램에 따라 최대 4만8000명이 1인당 연간 141만~263만원의 이자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금융위는 캠코(자산관리공사)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2조원) 신청기한을 연장하고 매입 규모 확대를 검토합니다. 더불어 서민·취약계층을 위해 올해중 정책서민금융상품 10조원을 공급하고 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김 위원장은 "이번 금융지원 조치가 끝이 아니며, 새로운 환경 안에서 새로운 지원의 첫발을 내딛는 것이다"며 "지원을 실행하다 보면 여러가지 이슈가 있을 수가 있는 만큼, 항상 국민들에게 필요한 제도를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