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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축빌라 ‘깡통전세’ 차단…공시가 적용비율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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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September 01, 2022, 17:09:27

관계부처 합동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발표
신축빌라 공시가 적용비율, 150%→140%로 하향
임차인 법적권리 강화·정보 공개 통해 전세사기 차단 집중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일명 '깡통전세' 차단을 위해 신축빌라 공시가 적용비율을 기존 150%에서 140%로 하향합니다. 전용 앱을 통해서는 '악성 임대인' 등 폭넓은 정보를 공개하고 임차인 법적 권리를 강화해 전세사기 피해 차단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지난 7월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주재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습니다.

 

국토부는 이날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폭넓은 정보 제공',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 '임차인 법적권리 강화'를 큰 틀로 꺼냈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주체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사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한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을 오는 2023년 1월 출시해 임차인이 필히 확인해야 할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앱에는 임차인들이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의 적정 전세가와 매매가 수준에 대한 정보를 비롯해 악성임대인 명단, 임대보증 가입 여부, 불법 및 무허가 건축물 정보 등 임차인이 알아야 할 필수 정보가 제공됩니다.

 

또한, 임차인들이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임대차 표준계약서에도 반영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들이 임대인의 체납 세금 등에 대한 부분 등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입니다.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의 경우 우선 전세가가 시세보다 높은 일명 '깡통전세' 차단이 골자입니다. 국토부는 그동안 시세를 확인하기 어려운 신축빌라 등의 주택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보증에 가입할 때 집값을 실제보다 높게 부풀리는 방법 등을 통한 '깡통전세'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를 차단하고자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주택의 적정 시세가 전세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HUG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에 적용되는 주택가격을 현재 공시가격의 150%에서 140%로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가격 산정 시에는 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감정평가사가 직접 진행토록 해 공정한 가격산정체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매달 실거래 정보를 기반으로 아파트와 빌라 등의 전세가율을 전국은 시‧군‧구 단위, 수도권은 읍‧면‧동 단위로 확대해 공개하고, 보증사고 현황과 경매낙찰 현황도 시‧군‧구 단위로 제공합니다.

 

아울러,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대인이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토록 하고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 등을 통해 임차인 법적 권리 강화에도 나섭니다.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은 올해 4분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과 함께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사기행위 처벌 강화 대책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우선 전세사기로 목돈을 잃어버린 피해자에게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가구당 1억6000만원 규모의 1%대 초저리 자금대출을 내년부터 지원할 방침입니다. 피해자가 사기로 인해 살 곳이 없을 경우 HUG가 강제관리 중인 주택 등에서 임시거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세의 30% 이하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세사기에 연루된 임대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을 불허하고 기존의 등록된 사업자는 등록을 말소하는 등 벌칙을 강화합니다.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을 대상으로도 결격사유 적용 기간과 자격 취소 대상행위를 확대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를 확실히 뿌리 뽑기 위해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피해는 신속하게 구제하는 한편, 범죄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한다는 원칙 하에 대책을 마련했다"며 "더 이상 전세사기 범죄로 가정이 망가지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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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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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 글로벌 생산량 확대에 8300억원 투자…매출 5조 가속화

오리온, 글로벌 생산량 확대에 8300억원 투자…매출 5조 가속화

2025.04.15 12:34:53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오리온[271560]이 총 8300억원을 투자해 매출 5조원, 영업이익 1조원 달성을 위한 글로벌 중장기 성장기반 구축에 나선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오리온은 15일 이사회를 열고 충청북도 진천군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내 생산∙포장∙물류 통합센터 구축에 4600억원을 투자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최근 5년 내 식품기업의 국내 투자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진천 통합센터는 축구장 26개 크기인 18만8000㎡(약 5만7000평) 부지에 연면적 14만9000㎡(약 4만5000평) 규모로 건설되며 생산, 포장, 물류까지 연결된 원스톱 생산기지입니다.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중순에 착공하며, 국내는 물론 해외 수출 물량에 대한 제품 공급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진천 생산공장이 완공되면 국내 생산능력은 최대 2조3000억원 수준까지 확대됩니다. 진천 통합센터 조성에는 중국과 베트남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사용할 방침입니다. 오리온은 2023년부터 해외 법인의 국내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900여억원을 수령할 예정이며, 3년간 누적 배당금액은 약 6400억원입니다. 오리온은 해외 배당금을 식품사업 투자 및 주주환원 확대를 위한 배당 재원으로 사용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리온은 러시아와 베트남 등 고성장하고 있는 해외 법인에 대한 투자도 늘릴 계획입니다. 러시아 법인은 현지 판매물량이 최근 6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공장가동률이 120%를 넘어서는 상황에서도 초코파이 공급량이 부족함에 따라 트베리 공장 내 새로운 공장동을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2022년 트베리 신공장을 가동한 이래 3년 만입니다. 총 투자 금액은 2400억원 규모이며 파이, 비스킷, 스낵, 젤리 등 16개 생산라인을 증설합니다. 투자가 마무리되면 연간 총 생산량은 현재의 2배인 7500억원 수준까지 확대되어 러시아 법인의 성장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성장잠재력이 큰 시장인 만큼 총 1300억원을 투자해 베트남 1등 식품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한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올 하반기에는 하노이 옌퐁공장 내 신공장동을 완공하고, 쌀스낵 라인 증설로 공격적인 시장 확대에 나섭니다. 기존 제품의 추가 생산라인도 순차적으로 확대해 향후 9000억원 수준까지 생산능력을 키울 계획입니다. 물류센터와 포장공장이 들어서는 하노이 3공장은 올해 착공해 2026년 완공이 목표입니다. 오리온 관계자는 "1993년 첫 해외 진출 이래 지난 30년간 '성장-투자-성장'의 선순환 체계를 완성하며 해외 매출 비중이 65%를 넘어서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며 "국내를 비롯해 해외 전 법인이 매년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어 생산능력 확대를 통해 중장기 성장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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