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정부가 최근 강원도 레고랜드 발 자금 시장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50조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가동합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지난 2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해 모든 지자체가 지급보증 의무 이행를 책임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외에도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하는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 매입한도는 16조원으로 상향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차환 등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증권사에는 3조원 규모 지원을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가동하는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은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20조원,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 16조원, 유동성 부족 증권사 지원 3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 사업자 보증지원 10조원 등 총 50조원 규모입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회의 후 "최근의 회사채 시장·단기 금융시장의 불안심리 확산과 유동성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50조원 플러스알파(+α) 규모로 확대해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변화 가능성을 시장과 대화하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 "자체 모니터링을 해왔지만 최근 강원도 사태 등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돌발 변수에 민감하니 거기에 신속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유예도 필요하면 더 할 거고 예대율 규제도 시장과 대화하며 필요한 것을 해 나갈 것"이라며 "기존 원칙이나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4일부터 시공사 보증 PF-ABCP 등 회사채·CP 매입을 채안펀드의 1조6000억원 규모 가용재원으로 재개합니다. 추가 자금조성을 위한 '캐피탈콜'(펀드 자금 요청)도 즉시 시작해 11월 초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하는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 매입한도는 기존 8조원에서 16조원으로 상향합니다.
산은·기은의 매입 프로그램 잔여 매입여력은 5조5000억원에서 10조원으로 늘리고 부동산 PF-ABCP 관련 시장 불안 안정을 위해 금융회사가 발행한 CP도 매입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신보의 P-CBO 프로그램은 기존 미매입잔액 6000억원과 별개로 5조원 신규 여력을 확보하고, 중소·중견기업 회사채를 중심으로 지원하되 시장 상황을 고려해 건설사와 여신전문금융회사 지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한국증권금융이 자체 재원을 활용해 이르면 이번 주부터 3조원 규모 유동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유동성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은 대출 등의 적격담보 대상 증권에 국채 이외에 공공기관채, 은행채 등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금융계에서는 정부의 긴급 자금시장 유동성 공급 조치는 최근 김진태 강원지사가 강원도 춘천 레고랜드의 2050억원 규모 ABCP에 대한 보증 이행을 거부하면서 시장 불안심리가 크게 확산되자 이를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의 신용도 높은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이 연이어 실패하는 상황에서 강원도의 ABCP에 대한 채무 불이행 선언이 자금 시장 불안을 더 심화시켰기 때문입니다. 국가신용등급에 준하는 높은 신용도를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빚보증 의무를 거부하면서 자금 시장의 가장 중요한 신뢰가 크게 흔들렸고 이에 따른 각종 위기설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금융위는 "시장 매커니즘의 복원이 가장 핵심인 만큼 금융업권과 기관투자자 등 금융시장 참가자들도 금융시장의 자금중개 기능이 복원돼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스스로의 노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재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정부'가 축적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서로가 수시로 소통하면서 시장안정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해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