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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장 풀리는 금융규제…무주택자 LTV 50%·15억 초과도 주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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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27, 2022, 18:10:39

금융위, 비상경제민생회의서 금융부문 정책과제 공개
김주현 위원장 "그동안 규제 강해…과감하게 풀 것"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완화할 계획입니다.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허용됩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최근 금리가 오르고 정책요건이 변해서 과감하게 풀겠다"며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게는 투기지역에도 LTV를 50%까지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LTV 규제는 보유주택․규제지역․주택가격별로 차등적용됩니다. LTV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해 비규제지역에선 70%, 규제지역에선 20~5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부)에 대해선 LTV를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50%로 단일화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정부는 8월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에 적용되는 LTV 상한을 80%로 완화하기도 했습니다.


15억원 넘는 아파트의 주담대도 허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부)에 한해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도 주담대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역시 LTV는 50%가 적용됩니다.


현재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담대는 금지돼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9년 12·16부동산 정책을 통해 도입한 정책으로 가파르게 오르는 집값을 잡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15억원'이라는 기준금액의 근거가 모호하고 대출을 원천봉쇄하는 것은 지나친 사유재산 침해라는 지적이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15억원 넘는 주담대도 허용하겠다"면서 "규제를 완화할 건 하고 안정을 위해 지원할 것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관계기관 협의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등 절차를 밟으면 내년초 시행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규제지역에서 적용되는 LTV 0%(비규제지역 60%)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안심전환대출 요건은 완화됩니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상승기 대출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일정기간 후 변동금리로 전환) 주담대를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갈아타기)해주는 정책금융상품입니다.


지난 9월 15일부터 주택가격 4억원,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차주를 대상으로 안심전환대출 '1단계 접수'를 하고 있지만 한달여 지난 25일 현재 누적 신청금액은 3조9000억원, 신청건수는 3만8000건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주택가격 요건을 시세 4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7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대출한도는 최대 2억5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각각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1월 7일부터 신청자격을 완화한 2단계 접수가 시작되고 1단계 신청자도 확대된 대출한도 적용을 위해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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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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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 글로벌 생산량 확대에 8300억원 투자…매출 5조 가속화

오리온, 글로벌 생산량 확대에 8300억원 투자…매출 5조 가속화

2025.04.15 12:34:53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오리온[271560]이 총 8300억원을 투자해 매출 5조원, 영업이익 1조원 달성을 위한 글로벌 중장기 성장기반 구축에 나선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오리온은 15일 이사회를 열고 충청북도 진천군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내 생산∙포장∙물류 통합센터 구축에 4600억원을 투자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최근 5년 내 식품기업의 국내 투자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진천 통합센터는 축구장 26개 크기인 18만8000㎡(약 5만7000평) 부지에 연면적 14만9000㎡(약 4만5000평) 규모로 건설되며 생산, 포장, 물류까지 연결된 원스톱 생산기지입니다.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중순에 착공하며, 국내는 물론 해외 수출 물량에 대한 제품 공급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진천 생산공장이 완공되면 국내 생산능력은 최대 2조3000억원 수준까지 확대됩니다. 진천 통합센터 조성에는 중국과 베트남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사용할 방침입니다. 오리온은 2023년부터 해외 법인의 국내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900여억원을 수령할 예정이며, 3년간 누적 배당금액은 약 6400억원입니다. 오리온은 해외 배당금을 식품사업 투자 및 주주환원 확대를 위한 배당 재원으로 사용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리온은 러시아와 베트남 등 고성장하고 있는 해외 법인에 대한 투자도 늘릴 계획입니다. 러시아 법인은 현지 판매물량이 최근 6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공장가동률이 120%를 넘어서는 상황에서도 초코파이 공급량이 부족함에 따라 트베리 공장 내 새로운 공장동을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2022년 트베리 신공장을 가동한 이래 3년 만입니다. 총 투자 금액은 2400억원 규모이며 파이, 비스킷, 스낵, 젤리 등 16개 생산라인을 증설합니다. 투자가 마무리되면 연간 총 생산량은 현재의 2배인 7500억원 수준까지 확대되어 러시아 법인의 성장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성장잠재력이 큰 시장인 만큼 총 1300억원을 투자해 베트남 1등 식품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한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올 하반기에는 하노이 옌퐁공장 내 신공장동을 완공하고, 쌀스낵 라인 증설로 공격적인 시장 확대에 나섭니다. 기존 제품의 추가 생산라인도 순차적으로 확대해 향후 9000억원 수준까지 생산능력을 키울 계획입니다. 물류센터와 포장공장이 들어서는 하노이 3공장은 올해 착공해 2026년 완공이 목표입니다. 오리온 관계자는 "1993년 첫 해외 진출 이래 지난 30년간 '성장-투자-성장'의 선순환 체계를 완성하며 해외 매출 비중이 65%를 넘어서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며 "국내를 비롯해 해외 전 법인이 매년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어 생산능력 확대를 통해 중장기 성장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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