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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정책 2025.06.27 15:18:53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
Policy 정책 2023.03.02 17:24:01

강남3구·용산서 다주택자도 주담대로 집 산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일부터 규제지역에서도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됩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으로 묶인 강남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에서 다주택자가 주담대를 받아 집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제4차 정례회의를 열어 은행업 등 5개 금융업권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와 올해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주담대 규제 정상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 규정은 이날 금융위 의결 직후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먼저 현재는 대출이 불가능한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담대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 까지 허용합니다. 비규제지역에선 LTV 60%가 적용됩니다. 그간 전지역에서 금지한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의 주담대도 규제지역 LTV 30%, 비규제지역 LTV 60%로 풀립니다.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와 관련한 각종 제한은 일괄폐지됩니다. 투기·투기과열지구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대출 2억원 한도,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가 그것입니다. 2주택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의무, 3주택 이상 보유세대의
Policy 정책 2023.01.11 16:47:34

소득무관 ‘특례보금자리론’ 30일 출시…금리 낮추는 방법은?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집값이 9억원 이하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최대 5억원을 4%대 고정금리로 최장 50년 동안 쓸 수 있는 정책대출상품이 출시됩니다. 금리상승기 서민·실수요자들의 이자부담 경감을 내세워 정부·여당이 지난해 12월초 예고한 '특례보금자리론'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를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이달 30일부터 신청받는다고 11일 밝혔습니다. 먼저 지원대상입니다.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 이내입니다.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대출한도 최대 3억6000만원, 소득 7000만원 이하로 까다롭게 묶은 기존 보금자리론과 비교하면 조건을 크게 완화한 것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제한도 없앴습니다. 자금용도 역시 주택구입, 기존 대출 상환, 임차보증금 반환(보전) 등 3가지로 넓혔습니다. 무주택자는 구입 용도로, 1주택자는 상환이나 보전 용도로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2년내 처분해야 합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대출한도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DSR이란 소득 대비 갚
Estate 건설/부동산 2022.12.21 16:42:28

역전세난 해결책?…‘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담대 규제 풀린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내년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목표로 각종 규제 완화를 해결책으로 꺼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율을 현행보다 절반으로 낮추고 분양 및 주택·입주권에 대한 양도세율은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돌립니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는 해제하고 주택시장의 침체 심화를 고려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는 규제지역을 연초에 추가 해제할 예정입니다. 특히, 전세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을 고려해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보유주택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완화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21일 '2023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방안은 '걸림돌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완화 및 폐지, 실수요자 규제 완화, 정비사업 완화 등이 제시됐습니다. 우선 내년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비율이 현행보다 절반 수준으로 내려갑니다. 현행 규정상 3주택 또는 조정지역 2주택 소유자일 경우 8%, 4주택 또는 조정지역 3주택 소유자는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각각 4%, 6%로 낮춰 부담을 줄여준다
Policy 정책 2022.11.10 10:02:58

부동산대출 규제완화 ‘속도’…12월부터 15억초과 주담대 허용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0일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유지돼온 부동산 대출규제를 정상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계부채가 안정화되고 있고 금리상승 등으로 추가 불안 가능성도 줄어들고 있어 대출규제 정상화 속도를 당초 계획보다 높일 수 있다고 본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12월 1일부터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는 50%로 일원화됩니다. 투기과열지구내 15억원 넘는 아파트에 대해 주담대도 허용합니다. 규제지역내 서민·실수요자에 대해선 LTV 우대 대출한도가 6억원까지 늘어납니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대출규제 단계적 정상화' 방안은 앞서 10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예고된 바 있습니다. 당시 금융위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내년초 시행을 준비'한다고 했지만 올 12월로 시기를 앞당긴 것입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금융분야에서도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이 의도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규
Policy 정책 2022.10.27 18:39:39

빗장 풀리는 금융규제…무주택자 LTV 50%·15억 초과도 주담대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완화할 계획입니다.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허용됩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최근 금리가 오르고 정책요건이 변해서 과감하게 풀겠다"며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게는 투기지역에도 LTV를 50%까지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LTV 규제는 보유주택․규제지역․주택가격별로 차등적용됩니다. LTV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해 비규제지역에선 70%, 규제지역에선 20~5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부)에 대해선 LTV를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50%로 단일화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정부는 8월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에 적용되는 LTV 상한을 80%로 완화하기도 했습니다. 15억원 넘는 아파트의 주담대도 허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부)에 한해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도 주담대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역시 LTV는 50%가 적용됩니다. 현재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Estate 건설/부동산 2022.02.23 10:03:58

홍남기 “올해 46만 가구 공급…LTV 규제 회피 위한 편법행위 차단”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올해 46만 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는 등 대규모 공급을 바탕으로 부동산 시장안정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또,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대출 행위 차단을 위해 행정지도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오전 열린 제3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 강남 4구가 2주 연속 하락하는 등 전체적인 부동산 매매시장의 하향안정세가 뚜렷한 모습”이라며 “주택 하향 안정세가 지속되도록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는 등 시장안정 정책기조를 견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하향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대규모 주택 공급 방안을 꺼냈습니다. 올해 46만 가구 공급을 비롯해 지난해 인허가 실적과 분양가상한제 산정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 합리화를 바탕으로 오는 2030년까지 56만 가구라는 공급 과잉 수준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공급 예정물량인 46만 가구의 경우 분양물량 39만 가구와 사전청약물량 7만 가구를 합친 수치로 지난해 37만5000가구보다 약 20%, 최근 10년 간 평균수치인 34만8000호보다 약 30% 증가한
Policy 정책 2021.05.31 17:05:35

금융위, 7월1일부터 주담대 규제 완화…LTV 우대비율 최대 20%p 확대

인더뉴스 이정훈 기자ㅣ금융당국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에 실질적 지원을 위해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비율을 기존 대비 최대 20%포인트(p)까지 늘립니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서민·실수요자와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이러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 우대요건에 필요한 소득기준과 가격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소득기준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기준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생애최초구입의 경우 9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됐습니다. 주택기준도 기준 투기과열지구 6억원, 투기조정지구 5억원에서 각각 9억원과 8억원으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아울러 LTV의 경우 기존 우대비율 10%p에 추가로 10%p를 확대합니다. 현재도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존 LTV 40%에 10%p우대를 적용받는 구입자들은 여기에 10%p를 더해 최대 60%의 LTV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기존 50%에서 20%p를 가산해 최대 70%까지 확대됩니다. LTV의 경우 우대비율을 적용받는 주택가격 구간을 신설한 점이 특징인데요. 이번에 신설된 구간은 각각 투기과열지구는 6
Column 칼럼 2020.11.16 09:08:08

[인더뉴스 칼럼] ‘내 집 마련 사다리’ 자꾸 걷어차는 대출 규제

편집인 | 정부가 과도한 신용대출을 관리하겠다며 지난 13일 내놓은 사실상의 부동산 대출 규제책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신용대출 관리대책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는 집 담보대출 외에 신용대출까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Debt Service Ratio)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달 30일부터는 연 소득 8000만원 이상인 사람이 1억원 넘게 신용 대출을 받으면 DSR 40%로 한정한다. 즉, 자신이 집 담보 대출 등을 통해 빌린 총 부채에 대해 1년 간 갚아야할 원금과 이자의 합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못박은 것이다. 결국 그간 소득에 근거해 신용만 좋으면 돈을 빌린 직장인들은 앞으로 주택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돈이 크게 줄어들거나, 아예 제도권에서는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다. 둘째는 금융권에서 앞으로 새로 빌린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이 넘는 사람이 자금 차입 후 1년 내에 서울 및 경기 등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해당 신용대출을 즉시 회수한다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당장 목돈은 없지만, 소득이 안정적이어서 이에 근거해 돈을 빌려 주택 구입 자금에 보태려는
Estate 건설/부동산 2020.02.20 23:08:15

조정대상지역에 용인·성남 없이 수원·안양·의왕 추가...LTV 한도 50%로 낮춰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내일(21일)부터 정부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의 규제 강도와 적용 범위가 한층 확대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할 수 있는 한도가 더 제한되고 조정대상지역에 경기도 수원시, 안양시, 의왕시의 일부 지역들이 추가됩니다. 최근 집값 급등에 주목받았던 용인, 성남 지역은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수도권 지역의 국지적 부동산 과열 및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2.16 부동산 대책 후 서울 집값은 안정된 반면 경기 지역은 계속 오르자 대응에 나선 겁니다. ◇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 강화 먼저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LTV) 제재가 강화됩니다.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구매 시 매매가에 따라 대출 한도 비율을 분리해 적용합니다. 9억원까지는 50%, 9억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선 30%의 한도를 적용하는 겁니다. 가령 주택 가격이 10억원인 경우 지금은 매매가와 무관하게 6억원(10억 * 0.6)까지 대출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4억8000만원(9억원 * 0.5 + 1억원 * 0.3)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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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정책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