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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송도국제업무단지 ‘3조 규모’ 국제분쟁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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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01, 2022, 11:11:23

‘전 파트너’ 게일사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정
ICC “게일이 사업 진행하지 않아 부도” 적시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포스코건설이 인천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과 관련한 3조원 규모의 국제 분쟁에서 승소했습니다.

 

1일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지난 10월 28일 국제상업회의소(ICC)는 송도국제업무단지 공동 개발에 참여한 미국 게일인터내셔널이 지난 2019년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낸 22억8000만달러(한화 약 3조3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중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게일인터내셔널은 지난 2018년 포스코건설과 결별 후 포스코건설이 새로운 파트너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합작계약서를 위반했다며 ICC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ICC는 게일인터내셔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포스코건설이 합작계약서 내용을 위반한 것이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포스코건설이 부담해야 할 중재 비용도 게일인터내셔널이 포스코건설에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포스코건설과 게일인터내셔널은 지난 2002년 합작회사인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를 세워 국제업무단지 사업을 추진해 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NSIC의 흑자로 미국 내 세금 부과문제가 발생하자 게일인터내셔널 측은 포스코건설에 세금을 대신 내달라고 요구했고, 포스코건설이 이를 반대하자 지난 2015년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시켰습니다.

 

송도국제업무단지는 결국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채무 불이행으로 부도가 발생했고 포스코건설은 개발 중단에 따른 손실을 안게 됐습니다. 이후 채무보증을 섰던 포스코건설이 대위변제와 질권행사로 게일인터내셔널의 지분 70.1%을 확보해 지난 2018년 글로벌 투자회사인 ACPG와 TA에게 매각했습니다.

 

이에 게일인터내셔널은 포스코건설이 PF에 대해 고의로 부도처리하며 합작계약의 성실 및 협력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ICC 중재판정부는 포스코건설의 고의부도 책임은 없으며 오히려 게일사가 사업을 진행하지 않아 부도가 발생했다고 적시했습니다.

 

포스코건설 측은 "재무적 부담과 미래경영 불투명을 해소하게 돼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 마무리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며 "이번 분쟁에서의 승소가 향후 외국인과의 합작개발 사업에 있어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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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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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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