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 완화 확정…도심 주택 공급 많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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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08, 2022, 14:12:55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앞으로 재건축을 추진할 시 충족해야 하는 안전진단 평가 항목 4개 가운데 3개의 가중치가 30%로 같아집니다.

재건축 안전진단을 받을 시 '높은 문턱'으로 작용했던 구조안전성 비중이 50%에서 30%로 완화되고, 15%였던 주거환경과 25%의 가중치였던 설비노후도 항목의 점수 비중은 30%로 상향됩니다.

국토교통부는 8일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발표를 통해 평가항목에 대한 배점 비중 개선 및 조건부재건축에 대한 범위를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기존 규제기준이 주거환경 중심으로 평가하는 안전진단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성에 쏠려 안전진단 통과 건수가 급감해 주택공급 기반이 위축되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평가항목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구조안전성 점수 가중치가 50%에서 30%로 하향됩니다. 주거환경보다 구조안전성에 의해 재건축 추진 여부가 판가름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가중치를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안전진단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추고자 주거환경 항목 가중치와 설비노후도 가중치를 각각 15%, 25%에서 일괄 30%로 상향했습니다. 국토부는 비용편익(10%) 항목을 제외한 3가지 항목의 점수 비중을 모두 30%로 동일하게 적용해 주거 수준 향상과 주민불편 해소 등을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재건축 추진에 있어 또 하나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조건부재건축'의 범위 또한 축소됩니다. 안전진단 4가지 항목의 총점이 30점 이하일 경우 재건축, 30~55점이면 조건부재건축으로 판정했던 기준을 앞으로는 45점 이하는 '재건축', 45~55점은 '조건부재건축'으로 판정토록 해 추진 문턱을 크게 낮췄습니다.

국토부 측은 "기존 조건부재건축 범위가 넓다 보니 사실상 재건축 판정을 받기 어려워 재건축 진행에 있어 차질이 발생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완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3월 이후 현행 기준을 통해 안전진단을 완료한 46곳 가운데 재건축 판정을 받은 곳은 '0곳'입니다.

조건부재건축 판정 시 대략 7개월 이상의 기간과 적잖은 비용을 들여 필히 받아야 했던 일명 '2차 안전진단'인 '적정성 검토' 과정도 개선됩니다. 기존에는 사전절차 없이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절차로 진행됐으나, 앞으로는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적정성 검토가 시행됩니다.

이 외에도, 안전진단 진행 시 민간진단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교육과 컨설팅을 강화하고 실태점검도 병행해 투명한 진단이 이뤄지도록 독려할 계획입니다. 재건축 시기조정 또한 안전진단 후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완화 개선안를 통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단지가 늘어나 주택공급의 신속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개선안을 적용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지난 2018년 3월 이후 안전진단을 완료한 46곳 중 재건축 판정은 0곳에서 12곳으로 늘게 됩니다. 55점을 초과해 '유지보수' 판정을 받게 되는 곳은 25곳에서 11곳으로 크게 줄게 되며, '조건부 재건축' 판정은 유지보수에서 넘어오는 사업지의 증가로 18곳에서 23곳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국토부는 이달 중 개선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진행하며, 내년 1월 중으로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그간 과도하게 강화된 기준으로 인해 재건축의 첫 관문도 통과가 어려웠던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화하는 것"이라며 "도심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국민의 주거여건 개선에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필드] 인원제한 핑계로 ‘특정 은행’ 왕따 시킨 금융위원회

2023.01.31 22:01:30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금융그룹이 시중 5대 금융그룹 가운데 유일하게 지난 30일 윤석열 대통령과 금융권 민관 주요인사들이 총출동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 초대받지 못한 배경에 금융권의 뒷말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딱딱하고 형식적인 정부부처의 기존 업무보고 방식에서 벗어나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육성'이라는 주제 아래 민관 토론회까지 겸한 업무보고로 야심차게 준비했지만 우리금융그룹 등 일부 금융지주사를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초대하지 않아 뒷말을 자초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우리금융그룹에 중한 책임을 물은 금융당국의 제재조처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정조준한 당국 수장들의 연이은 거취 압박 등으로 지속된 불편한 관계가 일종의 '제척사유'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금융위 업무보고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업무보고 당사자인 김주현 금융위원장 외에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거시금융·경제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경제관료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정부측 인사로 한덕수 국무총리,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장관급) 등 최고위급 '경제통' 관료들이 자리를 함께했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당 주요 인사들도 참석했습니다. 은행권에선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김성태 IBK기업은행 행장과 함께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이석준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민관을 통틀어 100명을 훌쩍 넘는 금융계 인사 가운데 우리금융지주 인사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금융위는 "2023년 정부 업무보고의 마지막을 장식한 금융위 업무보고는 금융시장과 산업에 대한 대통령의 높은 관심과 금융산업의 중요도를 반영해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토론회'와 함께 개최됐다"고 설명했지만 금융산업 핵심당사자 중 한곳인 우리금융그룹은 빠진 것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업무보고 행사에 인원제한이 있어서 다 부를 순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KB금융지주에서는 허인 부회장, 신한금융지주에선 고석헌 부사장도 참석했고 이승열 하나은행장도 참석명단에 올랐습니다. 인원제한이 있었다는 금융위의 해명이 궁색한 이유입니다. 업계에선 이번 금융위 업무보고가 우리금융에 대한 의도적 배제를 전제로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금융당국의 민간 금융회사에 대한 압박이 다소 치졸한 방법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라임사태(2019년)와 관련, 당시 우리은행장이던 손태승 현 우리금융 회장에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는 3월말 임기만료에 따라 연임 도전을 타진하던 손 회장으로선 법적 쟁송을 통한 명예회복과 연임으로 나아가기 위한 걸림돌을 제거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손 회장을 겨냥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해 손 회장의 소송전 불사를 원천봉쇄하려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라임사태와 관련) 그 정도 사고가 났는데 제도를 어떻게 바꿀지는 얘기하지 않고 소송 논의만 하는 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느낀다"며 손 회장을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손 회장은 금융당국의 제재조처 의결 후 두달여 침묵을 지키다 우리금융 차기 회장을 뽑기 위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첫 회동 당일인 지난 18일 "우리금융 회장 연임에 나서지 않고 최근 금융권의 세대교체 흐름에 동참하겠다. 그룹 발전을 이뤄갈 능력 있는 후임 회장이 선임되길 바란다"며 연임 도전 포기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금융당국 수장들의 끊임없는 연임불가 메시지 발신과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이어온 불편한 관계가 손 회장의 일선 후퇴 선언으로 일거에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금융에 대한 금융당국의 의도적 왕따는 신한금융과 비교하면 더욱 선명해집니다. 지난해 12월 신한금융그룹 차기 회장을 추천하기 위한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가 열렸고 3연임 유력설이 나돈 조용병 회장은 돌연 자진사퇴했습니다. 당시 업계 안팎에선 금융당국이 모종의 시그널을 보낸 게 아니겠느냐는 '외압설'이 나돌기도 했지만 조 회장은 '세대교체론'을 전면에 내세우는 한편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총괄책임'을 거론하며 '용퇴'로 마무리됐습니다. 금융당국에 의한 외압이나 구두개입 여부와 별개로 용퇴를 '용기 있게 물러남' 또는 '후진을 위해 스스로 물러남'으로 정의한다면 같은 용퇴에도 조 회장과 손 회장의 현재 모습은 크게 엇갈립니다. 조 회장은 청와대의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의 임기만료 시점이 3월말로 같다는 건 공교롭습니다. 국내 최대 지방금융그룹으로 꼽히는 BNK금융그룹도 금융위 업무보고 및 대토론회 초대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BNK금융그룹은 지난해 11월 김지완 당시 회장이 임기만료 5개월을 남겨두고 전격 사퇴하면서 후임 회장 인선을 진행, 빈대인 전 부산은행장을 차기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추천·확정하고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 의결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BNK금융그룹보다 자산 규모가 작은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김기홍 JB금융지주 회장은 금융위 업무보고 참석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금융권 한 인사는 "금융위의 단순 업무보고가 아니라 대통령부터 금융계 민관 핵심인사들이 모두 참석해 금융산업 발전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폭넓은 의견을 나눈 대규모 행사라는 점에서 특히 우리금융을 제외한 것은 너무나 눈에 띄는 옥에 티"라고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금융그룹과 BNK금융그룹에 자산을 맡긴 금융 고객들은 금융당국의 '선별적 초대'로 보이지 않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 그룹의 수장은 그 그룹 임직원 뿐만 아니라 그룹 고객들에 대한 책임도 지고 있는 자리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두 금융그룹 회장이 고객의 목소리를 대신해 정부당국에 발언할 기회조차 주지 않은 것입니다. 금융당국이 민간 금융그룹에 '관심'을 갖겠다는 의도는 민간 금융그룹의 잘못된 경영의 피해를 고객들이 받는다는 논리가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논리는 금융당국 '관심'의 잣대가 공정해야만 설득력을 지닙니다. 금융권의 관치 논란이 왜 지속되는지 금융당국이 먼저 되돌아봐야 할 이유입니다.

미분양 주택 7만 가구 ‘눈앞’…임대차계약 월세가 대세

2023.01.31 19:37:19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부동산 경기 악화로 지난해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전년 대비 반토막 이상 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분양 주택은 6만 가구를 돌파함과 동시에 7만 가구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31일 국토교통부의 '2022년 누계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29만858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4%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은 전국 전체 하락률보다 확대되며 거래 절벽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은 1만538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9.1%가 감소했으며, 서울·경기·인천을 합한 수도권은 8만7299건으로 68.3%의 하락률을 나타냈습니다. 아파트, 빌라, 다세대 등을 합한 지난해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50만8790건으로 전년 거래량인 101만5171건보다 49.9% 줄었습니다. 서울은 5만6007건, 수도권은 20만1714건, 지방은 30만7076건으로 집계되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5.8%, 57.9%, 42.7%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총 임대거래량은 전년 대비 20.5% 늘은 283만352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매매시장 둔화에 따라 수요자들이 임대시장으로 몰리며 전년보다 약 48만여건이 증가했습니다. 서울은 전년 대비 17.4% 증가한 87만4160건을, 수도권은 20.2% 늘은 191만4608건을, 지방은 21.2% 증가한 91만8914건의 임대거래량을 기록했습니다. 임차유형별로는 월세 거래량 비중이 52.0%로 전세 거래량을 앞질렀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전세대출 부담이 커지고 시장저하에 따른 매매가격의 하락세로 '깡통전세' 위험도 심화되며 월세가 전세 비중을 앞지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전국 아파트 인허가 실적은 42만7650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1%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착공 실적은 29만9022가구, 분양 승인 실적은 28만7624가구로 전년 동기보다 각각 36.7%, 14.5% 감소했습니다. 일반분양 승인의 경우 21만7254가구로 전년 동기보다 15.9%가 줄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착공 실적은 4만5099가구로 전년 동기보다 4.7%가 증가했으나 인허가 실적은 2만5337가구로 52.8% 감소했습니다. 서울의 분양 실적은 2만3564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175.1% 늘었습니다.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6만8107가구로 집계되며 전월보다 1만80가구 증가했습니다. 권역별로 나눌 경우 수도권은 1만1035가구로 전월 대비 6.4%, 지방은 5만7072가구로 19.8%가 증가했습니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경우 7518가구로 전월 대비 5.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우건설, 지난해 영업이익 역대 최고…주택·토목·플랜트 호조

2023.01.31 09:53:47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대우건설[047040]이 주택 및 토목·플랜트 사업의 호조에 힘입어 창사 이래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했습니다. 31일 대우건설이 공시한 2022년 연간 경영실적 잠정집계 결과에 따르면, 매출액 10조4192억원, 영업이익 7600억원, 당기순이익 5080억원, 영업이익률 7.29%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은 20.2%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2.9%, 당기순이익은 4.8% 늘었습니다. 영업이익의 경우 지난해 7383억원의 기록을 넘어서는 기업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사업부문별 매출 규모는 ▲주택건축사업부문 6조3590억원 ▲토목사업부문 1조8973억원 ▲플랜트사업부문 1조4460억원 ▲베트남 하노이 THT 개발사업 등을 진행 중인 연결종속기업 7169억원입니다.대우건설 관계자는 "주택건축사업부문의 성장세를 바탕으로 토목사업부문의 이라크 알 포 PJ, 플랜트사업부문의 나이지리아 LNG Train7 PJ가 본격화되며 매출이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신규 수주는 14조1295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27.5% 증가한 수치임과 동시에 목표였던 12조2000억원을 초과 달성했습니다. 수주잔고는 2021년 말 대비 8.3% 늘은 45조545억원입니다. 대우건설은 상대적으로 분양리스크가 낮은 도시정비사업에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나이지리아 와리 정유시설 긴급 보수공사 프로젝트와 부천열병합발전소 등 국내·외 대형 플랜트 사업 수주가 호실적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대우건설은 올해 매출 10조9000억원, 신규 수주 12조3000억원의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매출의 경우 토목·플랜트사업 부문 대형 현장들의 본격 매출 발생 및 분양성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1만8279가구로 잡은 주택건축사업부문의 지속 매출을 통해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수주는 민간투자사업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을 비롯해 나이지리아 카두나 정유시설 긴급보수공사 등 계약 대기 물량이 있어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균형 잡힌 사업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안정적으로 수익성 확보 가능한 나이지리아, 이라크 등 거점시장 중심의 해외 수주파이프라인을 강화할 것"이라며 "대주주 중흥그룹과 시너지를 통해 올해 목표를 초과달성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치와 관심 누가 정하나? 금융위 업무보고 후 금융권 ‘속앓이’

2023.01.31 14:22:1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은행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버넌스 구성에 정부가 관심을 보이는 것은 관치의 문제는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3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른바 금융권의 '주인 없는 기업'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3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금융위 업무보고와 함께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정부의 관심이 관치는 아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금융위 업무보고 후 마무리 발언에서 "은행은 국방보다도 중요한 공공재적 시스템"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운 설립 대신 인허가 형태로 운영 중이고 과거 위기 때는 은행에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해 구조조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은행의 거버넌스가 중요한 것"이라며 "은행이 공공재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거버넌스를 구성하는데 정부가 관심을 보이는 것은 관치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투자기업 내지 공기업이었다가 민영화되면서 소유가 분산된 기업들은 소위 '스튜어드십'이라는 것이 작동돼야 한다"면서 "은행 등 소유가 완전히 분산된 기업들이 투명한 거버넌스를 만들고 거기서 만들어진 지배구조로 경영진이 경영 활동하면 기업과 사회의 비용 및 수익을 서로 일치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스튜어드십(Stewardship)은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가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투명경영을 유도하는 지침을 말합니다. 윤 대통령은 "스튜어드십은 소유가 분산돼 지배구조 구성과정에서 모럴해저드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엔 적어도 그 절차와 방식에 있어선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줘야 한다"고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주인 있는 기업'에 대해선 "스튜어드십이 과도하게 작동되면 연금 사회주의화 시키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업무보고 결과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금융회사를 포함하여 소유권이 분산된 주인없는 기업의 지배구조가 선진화될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우리사회가 보다 깊이있게 고민해볼 것을 제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 업무보고와 토론회는 오후 3시 시작해 만찬까지 5시간 3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200자 원고지 30장에 달하는 윤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이 전해진 31일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발 관치 논란에 대해 윤 대통령이 동일한 인식을 보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 발언에 구체적 언급을 자제하거나 최대한 '톤다운'하려 애쓰는 분위기입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통령 발언은 지배구조와 투명경영 등을 두고 원론적 수준에서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 이상으로 특별히 의미를 부여할 만한 발언은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달리 지난 연말부터 진행되고 있는 주요 금융지주 CEO 인사와 금융당국에 의한 관치 논란을 떠올리며 사실상 윤 대통령이 당국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발언으로 논란을 정리하고자 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시장개입 의지 분명히 한 것" 시중은행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은행의 거버넌스 구성에서 정부의 관심이 관치는 아니라는 발언은 무척이나 알쏭달쏭하다"며 "시쳇말로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 것이냐"고 격양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어 "최근 CEO가 바뀐 신한금융지주나 농협금융지주, IBK기업은행 등을 보면 표면적으로는 세대교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그 과정에서 연임 가능성이 큰 내부 CEO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갑작스레 물러나지 않았느냐"며 "금융당국자들이 특정인을 꼬집어 연임은 곤란하다고 압박하며 개입해온 일련의 과정을 관치가 아니라 관심으로 이해하긴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시장 불안 국면에서 은행에 원활한 자금융통을 위해 다양한 역할과 책임을 요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사에까지 실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다"고 업계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신한금융, 농협금융에 이어 우리금융그룹에서 CEO 인사 절차가 한창입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두 달여 장고 끝에 연임 도전을 포기했고 차기 회장 후보로 이원덕 우리은행장, 신현석 우리아메리카 법인장, 이동연 전 우리FIS 사장,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올라있습니다. 우리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이들 압축후보군을 대상으로 다음 달 1일 심층면접, 3일 추가면접을 거쳐 최종 회장 후보를 추천할 예정입니다. BNK금융지주는 지난 1월 중순 차기 회장 후보로 빈대인 전 부산은행장을 확정하고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날 금융위 업무보고와 토론회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부문 핵심관료들, 윤종규 KB금융·조용병 신한금융·함영주 하나금융·이석준 농협금융 등 주요 금융지주사 회장과 시중은행장 등이 대거 참석했지만 우리금융그룹과 BNK금융그룹은 금융위 업무보고와 토론회 참석자 명단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금융권 고위 인사는 윤 대통령이 은행을 '국방보다도 중요한 공공재적 시스템'으로 규정한 것을 두고 "은행을 공공재로 본다는데 놀랐다"며 "공공의 성격이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은행은 공공성을 요구받는 사기업으로 무엇보다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은행에 공공재의 잣대를 들이대는 순간 성과 창출을 위한 투자와 지속성장의 유인과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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