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 소관 정책금융기관(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이 내년에 205조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합니다. 이중 40%에 달하는 81조원은 국가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산업구조 재편, 중소·벤처기업 육성 등 5대분야에 집중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은행연합회에서 소관 정책금융기관 및 산업통상자원부 등 7개 관계부처와 '2023년도 정책금융 자금공급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도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방향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글로벌 통화긴축으로 주요국 경기위축이 본격화되면서 반도체 등 주요 산업 업황과 수출이 당분간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고금리 등으로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주요국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으로 향후 불확실성도 커지는 복합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과 금융, 정부부처와 정책금융기관이 합심해 역량을 결집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각 부처와 정책금융기관 상설협의체인 정책금융지원협의체를 새롭게 출범하고 실무 논의를 거쳐 각 부처의 핵심산업정책을 반영한 정책금융 자금공급 방향을 수립했다"고 부연했습니다.
먼저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은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해 2023년도 정책자금 공급목표액을 총 205조원으로 책정했습니다. 2022년 대비 11조원 늘었습니다.
특히 정부의 '신성장 4.0' 전략과 부처별 산업정책을 반영해 5대 전략과제를 선정해 총 81조원(39.5%)을 집중공급하기로 했습니다.
5대 전략과제는 ▲글로벌 초격차 산업 육성(15.6조원) ▲미래 유망산업 지원(13.1조원) ▲기존 산업 사업재편 및 산업구조고도화(17.3조원) ▲유니콘 벤처·중소·중견기업 육성(9조원) ▲기업 경영애로 해소(26.4조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산업은 부가가치 비중이 높고 한국기업이 세계 선두권에서 경쟁하는 '국가주력산업'으로 꼽힙니다. 정부는 글로벌 시장에서 이들 주력산업의 초격차 지위가 유지·확산될 수 있도록 각각 2조8000억원, 9000억원, 5조3000억원을 지원합니다.
미래차와 원전 분야도 국내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 있고 향후 시장잠재력이 커 초격차 지위에 도전할 필요가 높다고 판단해 각각 3조5000억원, 3조원을 투입합니다.
정부는 원전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3조원을 공급하되 이중 7000억원은 산업부 핵심사업인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에 우선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원전사업 확대와 차세대 원자로 기술로 평가받는 중소형원자로(SMR) 등 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부지확보, 공장증설에 필요한 자금도 지원됩니다.
앞으로 성장가능성 높은 미래 신산업 성장 지원에는 13조원이 배정됐습니다. 바이오헬스 강국 도약을 목표로 바이오헬스 산업 전반적으로 총 3조9000억원을 공급하고 주력산업 핵심소재인 나노소재 분야 유망기업 육성을 위해 1조4000억원을 투입합니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클라우드 등 디지털 혁신 핵심인프라 산업 자립화와 글로벌 경쟁력 확충을 내걸어 3조1000억원을 지원합니다.
산업구조 재편 및 고도화 전략과제에선 전기차·수소차 등 미래차 전환 추세로 내연기관차 점유율 감소에 직면한 자동차부품산업에 자금공급이 집중됩니다. 내연기관 부품업계 전반에 5조4000억원이 공급되고 이중 9000억원은 '자동차부품산업 체질개선'에 우선투입됩니다.
글로벌 탄소중립 전환으로 철강생산 위축 우려를 극복해야 하는 철강산업에는 3조6000억원, 비용경쟁력 낮은 의류용 섬유 중심의 산업구조를 탄소섬유나 아라미드섬유 등 산업용소재 중심으로 다각화하는 섬유산업에 2조9000억원, 중국 등 후발국 기술추격 대응과 함께 고부가·친환경 선박 핵심기술 확보에 나서는 조선산업에 2조7000억원의 자금을 수혈합니다.
이와 함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초대형벤처(유니콘기업)가 등장할 수 있도록 벤처·중소기업의 창업-성장-대형화 단계별로 총 9조원의 모험자본을 공급하고,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이른바 '3고현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등으로 26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분기별로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열어 정책금융기관의 산업분야별 자금공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새로운 현안이나 산업정책 과제가 나오면 협의회를 통해 수시로 논의하고 기관별 자금공급 계획에 추가 반영할 예정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그동안 정책금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신산업 육성이나 시장실패 보완, 위기시 시장안정 등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지만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전략과제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었다"며 "앞으로 점점 심해지는 국가간 산업경쟁의 파고에 맞서 정책금융이 핵심산업 경쟁력을 지탱해 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