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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내 집 마련 기회 ‘업’…재건축 진입문턱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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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anuary 01, 2023, 00:01:24

무순위 청약, 모든 무주택자 지역 상관없이 가능
무주택 청년 대상 특별공급 마련..추첨제도 도입
재건축 ‘수월 추진’ 위해 안전진단 기준 완화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금리 인상과 경기저하, 각종 규제 문턱 등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가 심화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골자로 다양한 안정화 대책을 꺼내든 바 있으며, 이에 맞춰 올해부터 변화된 부동산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1일 부동산R114가 분석한 '2023년 부동산 제도'에 따르면, 세제, 금융, 청약, 공급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달라진 부동산 제도가 시행됩니다.

 

 

청약제도 변경..무주택자-청년 '내 집 마련' 기회에 초점

 

청약의 경우 무주택자와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에 초점을 맞춰 제도가 변화됩니다. 일명 '줍줍'으로 일컬어지는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에서 모든 지역의 무주택자로 완화해 많은 수요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또한, 미계약분이 발생할 시 반복해 청약을 진행해야 했던 현장의 불편함을 해소해주기 위해 본청약 60일 후 파기됐던 예비당첨자 명단이 본청약 180일 후로 연장되고, 예비당첨자 수도 세대수의 500% 이상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공공분양 청약 시에는 신혼부부 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기혼자 중심의 특별공급 기회가 미혼 청년에게도 주어집니다. 정부가 지난 10월 '공공분양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하며 내놓은 공공분양 3가지 모델 중 '나눔형(시세 70%이하 분양가 + 시세차익 70% 보장)'과 '선택형(임대 후 분양)'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이 신설됩니다.

 

대상자는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19~39세 미혼자 중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40% 이하, 순자산 2억6000만원 이하인 청년층이 해당된다. 단,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약 9억7000만원)에 해당되는 경우 청약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무주택 청년들의 청약 당첨 기회를 늘리고자 가점제 100%로 공급되던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 85㎡ 이하 중소형 면적에 추첨제가 도입됩니다. 전용 60㎡ 이하 주택은 '가점 40% + 추첨 60%'를, 60㎡ 초과~85㎡ 이하 주택은 '가점 70% + 추첨 30%'가 적용됩니다. 85㎡를 초과하는 대형 면적은 중장년들의 당첨 기회 향상에 초점을 맞춰 '가점 80% + 추첨 20%'로 당첨자를 뽑게 됩니다.

 

 

진입 어려웠던 재건축 관문..올해부터 문턱 낮아진다

 

정부는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지난해 12월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당시 발표에서 정부는 시행평가항목에 대한 배점 비중 개선 및 안전진단 판정기준 완화에 대한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안전진단 평가 시 구조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50%에서 30%로 줄이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비중은 30%로 상향했습니다. 비용편익(10%) 항목을 제외한 3가지 항목의 점수 비중을 30%로 동일하게 적용해 주거 수준을 높이고 주민불편 해소도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안전진단 판정기준도 완화했습니다. 기존에는 안전진단 4가지 항목의 총점이 30점 이하일 경우 재건축, 30~55점이면 조건부재건축으로 판정했으나, 앞으로는 45점 이하는 '재건축', 45~55점은 '조건부재건축'으로 판정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조건부재건축 단지에 의무적으로 시행했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는 지자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은 빠르면 이달 중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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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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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필드] “360도 회전에 어른도 비명”…‘유아용’ 레고랜드의 반전

[인더필드] “360도 회전에 어른도 비명”…‘유아용’ 레고랜드의 반전

2025.04.13 07:01:00

춘천=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레고랜드 코리아의 올해 첫 신규 롤러코스터 '스핀짓수 마스터'가 베일을 벗었습니다. 360도 회전, 시속 57km로 쉼 없이 몰아치는 질주에 어른들의 입에서도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유아용 놀이동산'으로 불리는 레고랜드가 200억원을 투입한 스릴형 어트렉션으로 관광객 확대과 실적 개선 모두에서 반전을 꾀합니다. 레고랜드 코리아는 지난 10일 레고랜드 닌자고 구역에서 신규 어트랙션 스핀짓주 마스터를 소개하는 오프닝 세리머니를 개최했습니다. 스핀짓주 마스터는 레고의 인기 IP(지식재산권)인 '닌자고'를 메인 테마로 내세웠습니다. 전 세계 10개 레고랜드 가운데 스핀짓주 마스터 도입은 한국이 최초입니다. 스핀짓주 마스터 공식 오픈 행사에서는 이순규 레고랜드 코리아 대표, 피오나 이스트우드 멀린 엔터테인먼트 CEO, 론 벤시온 레고랜드 코리아 이사, 토니 클렘슨 주한영국대사관 무역투자 상무참사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테이프 커팅식, 미디어 간담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신규 라이드는 총 346m 길이 트랙과 최대 360도 회전하는 좌석이 특징입니다. 좌석을 정면으로 고정하지 않아 곡선 구간에서 느낄 수 있는 스릴감을 배가했습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57km로 전 세계 레고랜드 어트랙션 중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약 200억원을 투입해 기존 닌자고 클러스터 구역을 약 800평(2640㎡) 확장한 부지에 조성됐습니다. 이 대표는 "레고랜드는 '우리 아이 첫 롤러코스터'라는 콘셉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어트랙션은 레고랜드가 운영하는 철학과 맞지 않다"면서도 "그런 면에서 스핀짓주 마스터는 G-포스(중력가속도)나 속도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가장 스릴이 높은 어트랙션"이라고 말했습니다. 닌자고의 풍부한 스토리텔링과 불을 뿜는 용의 비주얼, 연이어 들리는 짧고 굵은 비명은 오픈 첫날부터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부모의 손을 잡고 탑승을 기다리는 아이들의 인파가 몰리며 긴 대기 줄이 만들어졌습니다. 탑승을 마친 성인들 사이에서는 "운영 시간은 짧지만 생각보다 빠르고 어지러워 놀랐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레고랜드는 이날 '브릭(BRICKS)' 키워드를 활용해 레고랜드 브랜드의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Build(창의의 시작) ▲Realize(잠재력 실현) ▲lmagination(무한한 상상력) ▲Connection(가족 친화형 테마파크) ▲Kindness(배려와 공존) ▲Story(독보적인 LEGO IP)로 레고랜드의 특징을 소개했습니다. 이 대표는 "놀이는 아이의 행복과 연결 된다고 생각하지만, OECD에서 발표한 어린이 행복지수를 보면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행복 지수가 가장 낮다"며 "적어도 이곳에 와서는 아이들이 즐겁게 잘 놀 수 있는 공간과 플랫폼을 마련하고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게 레고랜드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레고랜드는 이번 스핏짓수 마스터 오픈을 통해 2025시즌에 본격 돌입합니다. 오는 5월 3일부터 6월 14일까지 세계 놀이의 날을 기념해 개최되는 '레고 페스티벌'이 출발점입니다. 레고 페스티벌은 전 세계 7개 레고랜드에서 동시 진행되는 글로벌 행사로 아시에서는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열립니다. 창의적 놀이 경험을 확장하기 위한 시도도 이어집니다. 25만개 이상의 브릭이 사용된 '브릭토피아 라운지'는 가족이 함께 체험과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리뉴얼됐습니다 전문 마스터 빌더가 직접 참여하는 '크리에이티브 워크숍', 강원도 지역 초등학생 대상 창의력 경진대회 '강원 스쿨 챌린지' 등 교육형 콘텐츠도 강화했습니다. 레고랜드 코리아는 2022년 어린이날(5월 5일)을 맞아 세계 10번째로 강원도 춘천에 문을 열었습니다. 40여개의 놀이기구와 7개의 레고 테마 구역으로 나뉘며 레고랜드 호텔은 154개의 객실을 보유했습니다. 만 2~12세 사이 어린이를 주 타깃으로 한 국내 첫 글로벌 테마파크라는 점에서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수도권과의 접근성, 스릴 있는 놀이기구의 부재, 미흡한 시설 등이 단점으로 거론되며 운영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연간 200만명이 찾을 거란 포부와 달리 실제 방문객은 연간 50~60만명대에 머물러있습니다. 레고랜드의 2023년 매출은 전년 대비 20.6% 감소한 494억원 기록했고 영업손실은 200억원으로 전년보다 3배 이상 늘었습니다. 흑자 예상 시점에 대한 질문에 대표는 "테마파크는 장치 산업이자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라며 산업의 특수성을 배경으로 들었습니다. 그는 "초기 투자 비용이 많아 그 비용을 감가하면서 장부에는 적자로 보이는 숫자들이 있다"며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지난해 실적이 전년보다 개선됐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더운 날씨로 인한 사업 상 어려움도 토로했습니다. 이 대표는 "한국 특히 강원도 춘천에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건 전 세계 다른 레고랜드보다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싶다"며 "덥고 추운 날씨로 운영하려던 스케줄과 달라지는 부분이 있지만 기존 사업의 방향성이나 경영 목표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세간의 우려를 불식했습니다. 레고랜드 코리아에 따르면 2022년 오픈 이후 현재까지 운영에 700~800억원을 투자했습니다. 향후 레고랜드는 춘천의 더운 여름을 고려해 물놀이 콘텐츠에 투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꾸준히 지적받아온 식음료(F&B) 부문도 개선합니다. 레고사와 협업을 통해 레고브릭버거 같은 차별화 메뉴를 선보이는 한편 한국적인 메뉴 출시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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