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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내 집 마련 기회 ‘업’…재건축 진입문턱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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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anuary 01, 2023, 00:01:24

무순위 청약, 모든 무주택자 지역 상관없이 가능
무주택 청년 대상 특별공급 마련..추첨제도 도입
재건축 ‘수월 추진’ 위해 안전진단 기준 완화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금리 인상과 경기저하, 각종 규제 문턱 등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가 심화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골자로 다양한 안정화 대책을 꺼내든 바 있으며, 이에 맞춰 올해부터 변화된 부동산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1일 부동산R114가 분석한 '2023년 부동산 제도'에 따르면, 세제, 금융, 청약, 공급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달라진 부동산 제도가 시행됩니다.

 

 

청약제도 변경..무주택자-청년 '내 집 마련' 기회에 초점

 

청약의 경우 무주택자와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에 초점을 맞춰 제도가 변화됩니다. 일명 '줍줍'으로 일컬어지는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에서 모든 지역의 무주택자로 완화해 많은 수요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또한, 미계약분이 발생할 시 반복해 청약을 진행해야 했던 현장의 불편함을 해소해주기 위해 본청약 60일 후 파기됐던 예비당첨자 명단이 본청약 180일 후로 연장되고, 예비당첨자 수도 세대수의 500% 이상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공공분양 청약 시에는 신혼부부 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기혼자 중심의 특별공급 기회가 미혼 청년에게도 주어집니다. 정부가 지난 10월 '공공분양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하며 내놓은 공공분양 3가지 모델 중 '나눔형(시세 70%이하 분양가 + 시세차익 70% 보장)'과 '선택형(임대 후 분양)'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이 신설됩니다.

 

대상자는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19~39세 미혼자 중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40% 이하, 순자산 2억6000만원 이하인 청년층이 해당된다. 단,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약 9억7000만원)에 해당되는 경우 청약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무주택 청년들의 청약 당첨 기회를 늘리고자 가점제 100%로 공급되던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 85㎡ 이하 중소형 면적에 추첨제가 도입됩니다. 전용 60㎡ 이하 주택은 '가점 40% + 추첨 60%'를, 60㎡ 초과~85㎡ 이하 주택은 '가점 70% + 추첨 30%'가 적용됩니다. 85㎡를 초과하는 대형 면적은 중장년들의 당첨 기회 향상에 초점을 맞춰 '가점 80% + 추첨 20%'로 당첨자를 뽑게 됩니다.

 

 

진입 어려웠던 재건축 관문..올해부터 문턱 낮아진다

 

정부는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지난해 12월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당시 발표에서 정부는 시행평가항목에 대한 배점 비중 개선 및 안전진단 판정기준 완화에 대한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안전진단 평가 시 구조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50%에서 30%로 줄이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비중은 30%로 상향했습니다. 비용편익(10%) 항목을 제외한 3가지 항목의 점수 비중을 30%로 동일하게 적용해 주거 수준을 높이고 주민불편 해소도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안전진단 판정기준도 완화했습니다. 기존에는 안전진단 4가지 항목의 총점이 30점 이하일 경우 재건축, 30~55점이면 조건부재건축으로 판정했으나, 앞으로는 45점 이하는 '재건축', 45~55점은 '조건부재건축'으로 판정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조건부재건축 단지에 의무적으로 시행했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는 지자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은 빠르면 이달 중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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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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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물리학상, ‘양자역학 거시 세계 확장 공로’ 미국 대학 교수 3인 수상

노벨물리학상, ‘양자역학 거시 세계 확장 공로’ 미국 대학 교수 3인 수상

2025.10.07 21:14:17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2025년 노벨물리학상은 거시 규모에서 나타나는 양자역학적 효과를 연구한 공로로 존 클라크 UC버클리 교수, 미셀 드보레 예일대·UC샌타바버라 교수 및 존 마니티스 UC샌타바버라 교수가 수상했습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거시적 양자역학적 터널링과 전기회로에서의 에너지 양자화의 발견"의 공로를 인정해 이들에게 노벨 물리학상을 수여한다고 7일(현지시간) 발표했습니다. 클라크 교수는 1942년 영국 케임브리지에서, 드보레 교수는 1953년 프랑스 파리에서 각각 태어났으며 마티니스 교수는 1958년생입니다. 이번 노벨물리학상 수상자들은 '양자 터널링'이나 '에너지 양자화' 등 양자역학으로만 규명되는 효과가 미시적 차원뿐만 아니라 거시적 차원에서도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는 점을 초전도체로 만들어진 전기회로가 설치된 칩을 이용한 실험을 통해 증명했습니다. 올해 수상자들의 실험은 1984년과 1985년에 이뤄졌습니다. 최근 양자역학은 디지털 기술의 기초로 평가를 받으면서 양자 암호와 양자 컴퓨터 및 양자 센서 등의 차세대 양자 기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물리학의 주요 질문 중 하나는 양자역학적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시스템의 최대 크기"라며 "올해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들은 전기 회로로 실험을 해서 '양자역학적 터널링'과 '양자화된 에너지 준위', 양쪽 모두를 손에 쥘 수 있을 정도로 큰 시스템에서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올해 노벨물리학상은 다음 세대의 양자 기술을 개발하는 데 기회를 제공해 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수상자들은 상금 1100만 스웨덴 크로나(약 16억4000만원)를 똑같이 나눠서 3분의 1씩 받게 됩니다. 노벨위원회는 전날 생리의학상을 시작으로 이날 물리학상 수상자를 발표했습니다. 생리의학상은 말초 면역 관용 관련 발견으로 인체 면역 관련 연구에 기여한 생물학자 미국의 메리 브렁코 시애틀 시스템생물학 연구소 선임 프로그램 매니저, 프레드 램즈델 소노마바이오테라퓨틱스 과학고문, 일본의 사카구치 시몬 오사카대 석좌교수 3인이 수상했습니다. 올해 노벨상 수상자는 오는 8일 화학상, 9일 문학상, 10일 평화상, 13일 경제학상 발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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