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리서치 전문기업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대한민국 성인남녀 4491명을 대상으로 ‘스쿨존 속도 제한 규정 완화 추진’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0%가 ‘필요 시 지자체 자체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4일 법제처는 `민식이 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결론짓고 스쿨존 규제를 완화하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요일과 무관하게 상시 적용되는 현 속도제한 규정을 규제목적과 실효성 등을 고려해 완화하자는 의견에 운전자와 학부모들 사이 입장도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에서 운전자들의 민원을 이유로 스쿨존 속도 제한 완화를 검토 및 시행중인 것에 대해 ‘필요하다면 지자체 자체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옳다’가 60.0%, ‘지자체 임의로 완화해서는 안되고 현행 규정에 따라야 한다’가 35.9%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학생이 지나다니지 않는 야간 시 감속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입장이 56.3%로 스쿨존 내 학생 보호에 대해서는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정부의 시간 및 요일에 따른 스쿨존 속도제한 규제 완화에 대해 ‘학생이 통학하지 않는 시간대는 제한속도를 해제해야 한다(29.7%)’가 가장 높았으며 ▲‘현행 제한속도 규제를 유지하는 것이 옳다(20.6%) ▲‘학생이 통학하지 않는 요일과 시간대에는 제한 속도를 해제애야 한다(19.9%)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를 진행한 ‘리얼리서치코리아’는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솔루션 연구개발을 통해 리서치 대중화를 목표로 하는 설문조사 전문 기업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