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금융 및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글로벌 시장서 건설 수주 증대를 지원해 세계 건설시장 4강으로 도약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도 내비쳤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2일 '2023년 신년사'를 발표하고 새해 국토부의 구상안 및 추진 방향을 밝혔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주거 안정, 교통 혁신, 해외수주 확대 등 총 7가지의 큰 틀에서 추진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우선 원 장관은 금융 및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에 속도를 붙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원 장관은 "부동산 거래의 단절이 경제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부동산 금융 정책을 섬세하고 치밀하게 펼쳐 나갈 것"이라며 "임대 주택도 층간소음 저감, 주차 공간 확대 등 품질을 높여 정주 여건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통 혁신을 위한 노력도 약속했습니다. 원 장관은 "GTX를 차질없이 개통하고, 광역철도 구축, 입석 없는 광역버스, 지방 중소도시 BRT 확대 등 촘촘한 교통망으로 이동을 더 편리하고 쾌적하게 하겠다"며 "미래 교통수단인 완전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민간의 창의와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외건설 수주 확대 목표의 경우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이루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원 장관은 "인프라 분야를 넘어서서 방위산업, 원전, 정보통신, 한류 문화 등 우리 강점인 첨단 기술과 콘텐츠를 한 꾸러미로 묶은 '원팀 코리아 패키지'로 오는 2027년까지 해외 수주 연간 500억불을 달성해 세계 건설시장 4강으로 도약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원 장관은 "주민들의 자율과 창의성을 동력 삼아 개발제한구역과 같은 과도한 규제는 풀고, 부족한 교통망의 확충 및 국토를 효율적이고 입체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철도와 고속도로의 경우 지하화해 국토의 입체화를 본격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악질적인 전세 사기로 피해를 본 서민층을 비롯한 주거취약계층과 교통약자들을 위한 따뜻한 정책을 펼쳐나가는데도 앞장설 것"이라며 "소수집단이 선량한 다수에게 피해를 입히는 불법 및 불공정 행태에 대해서는 범정부적으로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통해 반드시 정상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원 장관은 "모든 업무에 있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며 "국민의 생명을 경시하고 수익을 앞세우거나, 안전불감증에 빠져 국민을 위험에 빠트리는 일을 근절할 것이며,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선제적이고 단호한 안전조치를 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할 일을 제대로 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