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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부 장관 “주거안정 위해 금융·규제 완화 속도 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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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anuary 02, 2023, 16:01:28

[2023년 신년사]
주거 안정 등 7가지 큰 틀에서 올해 추진방향 제시
금융 및 규제완화 통해 실수요자 주거안정 도울 것
교통혁신·해외건설 수주 확대 등도 적극 추진키로
취약계층·교통약자 지원하고 불공정행위 차단 약속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금융 및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글로벌 시장서 건설 수주 증대를 지원해 세계 건설시장 4강으로 도약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도 내비쳤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2일 '2023년 신년사'를 발표하고 새해 국토부의 구상안 및 추진 방향을 밝혔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주거 안정, 교통 혁신, 해외수주 확대 등 총 7가지의 큰 틀에서 추진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우선 원 장관은 금융 및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에 속도를 붙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원 장관은 "부동산 거래의 단절이 경제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부동산 금융 정책을 섬세하고 치밀하게 펼쳐 나갈 것"이라며 "임대 주택도 층간소음 저감, 주차 공간 확대 등 품질을 높여 정주 여건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통 혁신을 위한 노력도 약속했습니다. 원 장관은 "GTX를 차질없이 개통하고, 광역철도 구축, 입석 없는 광역버스, 지방 중소도시 BRT 확대 등 촘촘한 교통망으로 이동을 더 편리하고 쾌적하게 하겠다"며 "미래 교통수단인 완전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민간의 창의와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외건설 수주 확대 목표의 경우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이루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원 장관은 "인프라 분야를 넘어서서 방위산업, 원전, 정보통신, 한류 문화 등 우리 강점인 첨단 기술과 콘텐츠를 한 꾸러미로 묶은 '원팀 코리아 패키지'로 오는 2027년까지 해외 수주 연간 500억불을 달성해 세계 건설시장 4강으로 도약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원 장관은 "주민들의 자율과 창의성을 동력 삼아 개발제한구역과 같은 과도한 규제는 풀고, 부족한 교통망의 확충 및 국토를 효율적이고 입체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철도와 고속도로의 경우 지하화해 국토의 입체화를 본격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악질적인 전세 사기로 피해를 본 서민층을 비롯한 주거취약계층과 교통약자들을 위한 따뜻한 정책을 펼쳐나가는데도 앞장설 것"이라며 "소수집단이 선량한 다수에게 피해를 입히는 불법 및 불공정 행태에 대해서는 범정부적으로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통해 반드시 정상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원 장관은 "모든 업무에 있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며 "국민의 생명을 경시하고 수익을 앞세우거나, 안전불감증에 빠져 국민을 위험에 빠트리는 일을 근절할 것이며,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선제적이고 단호한 안전조치를 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할 일을 제대로 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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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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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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