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 수장들이 잇따라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를 압박하고 나서 그 배경에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올해 첫 현장일정으로 영업시간을 연장운영 중인 은행점포를 방문한 것으로 이슈를 띄웠다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원내 임원회의를 통한 전언으로 은행권을 채근하는 모양새입니다.
금감원은 10일 '금감원장, 임원회의 당부사항'이라는 보도자료를 내 이복현 원장이 "은행 노사간 원만한 협의를 통해 영업시간이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로 국민 경제활동이 정상화되고 있음에도 은행 영업시간 단축이 지속되면서 국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5일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정부는 그간 경제활동을 왜곡시켰던 부동산 규제 등 각종 제도를 정상화하고 있다"며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는 국민생활 불편 해소뿐 아니라 서비스업으로서 은행에 대한 인식제고와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업무시간 정상화 압박에 앞서 선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노조와 협의를 거쳐야 하고 무엇보다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오히려 은행권 안팎에선 "금융당국이 설 연휴를 앞두고 민심에 민감한 대통령실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면서 "관치의 입김이 갈수록 세지고 있다"고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금융규제 당국의 두 수장이 행정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사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마저 통제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등과 비교, 실생활 체감형 규제 완화가 부족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조바심이 드러난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명분을 선점한 만큼 '정상화'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를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금융시장 자율성이 지속적으로 훼손될 수 있다는 반론 역시 충분히 설득력을 가졌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시장의 자율은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큰 원리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