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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추세 유지되면 10년내 실손보험료 2배 이상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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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16, 2016, 15:06:00

보험硏, 실손의료보험 세미나 첫 개최..기본형과 선택 특약형을 기본 구조로 제안
보험금 지급 따라 개인별 보험료 차등부과 제시..“온라인 청구 시스템도 도입해야”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만약 지금 추세대로 손해율이 114%를 계속 유지한다면 10년 내에 실손보험료는 2배 이상 급등할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 급등으로 인해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 중인 가운데, 상품 구조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비급여 항목 중 손해율이 높은 부분을 따로 특약으로 분리해 기본형과 선택 특약형 구조로 개선돼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실손보험은 현재 약 3200만명이 가입하고 있는 상품으로 비급여 부분의 도덕적 해이와 과잉 진료 등으로 인해 손해율이 급등하고 보험료 인상이라는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연구위원은 실손의료보험에서 비급여 의료비의 급속한 증가가 실손보험 제도를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가령, 도수치료, 고주파 열치료술, 레이저치료 등의 비급여 진료 항목에 포함된다. 실제로 실손보험 지급보험금 중 비급여 비중은 절반 이상으로 지급비율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생명보험사의 지급보험금 중 비급여 비중은 2012년 67.2%에서 2013년 68%를 기록했고, 2014년 68.6%로 늘었다. 같은 기간 손해율도 크게 올랐다.


받은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모두 제했을 때 손해율은 지난 2012년과 2013년 각각 100.2%, 108.9%를 기록, 2014년 121.4%로 치솟았고, 2015년에도 123.6%를 기록했다.


정 연구위원은 이같은 지속적인 손해율 악화는 보험료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만약 지금 추세대로 손해율이 114%를 계속 유지한다면 10년 내에 실손보험료는 2배 이상 급등할 수 있다”며 “이 경우 4인 가족 기준 월 보험료 10만6000원이 21만6000원까지 오를 수 있는 셈이다”고 말했다.


현재 표준화된 실손보험 보장 구조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정 연구위원은 “지금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실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한 것과 상관없이 공동으로 보험료를 분담하는 구조다”며 “특정 가입자가 고가 도수치료 등 의료 서비스를 과다 이용할 경우 모든 실손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방식이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부 의료쇼핑을 하는 소비자의 비용을 대부분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 실제로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실손보험 가입자 중 보험금 수령 비율은 23.2%에 불과하다. 나머지 83.4%는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거나 100만원 이하의 보험금을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 연구위원은 실손보험 상품과 보험료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손보험 상품을 기본형과 별도의 선택 특약형을 구분하는 방식과 개인별 보험료 차등 부과하는 방식 두 가지를 제안했다.


우선 당국에서 제안한 방식과 유사한 구조인 기본형과 선택 특약형은 과잉진료가 우려되는 일부 비급여 항목을 특약으로 분리하자는 의견이다. 가령, 도수치료와 고주파 열치료술, 자세교정 등 과잉진료가 우려되거나 비급여비율이 매우 높은 항목을 특약으로 분류해 가입자가 보장범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과잉진료의 유발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은 보장 치료 횟수를 줄이거나 보장금액을 제한 또는 자기부담을 비율을 확대하는 등의 방식도 제안했다. 대신, 상급병실료나 한방, 치과 등의 소비자가 원하는 비급여 항목은 별도 특약형으로 구분해 보장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내놓았다.


정 연구위원은 실손보험 가입자 중 무사고자와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보험료 할인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국의 BUPA의 경우 'No Claims Discoung'라는 제도를 통해 매년 계약자별로 보험금 지급실적에 따라 갱신보험료를 할인해준다”며 “계약자에 지급한 보험금 규모에 따라 할인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계약전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존 가입자가 새로운 실손 상품으로 전환하거나, 나이가 들어 노후실손보험으로 갈아탈 경우 별도의 심사 없이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단독형 실손보험 판매를 활성화해 소비자의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비급여 의료 명칭과 코드를 표준화해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서식을 마련해볼 만하다고 제시했다. 정 연구위원은 “실손보험 비급여 의료비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가입자가 쉽게 의료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보험사간 온라인 청구시스템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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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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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금융 녹색여신 성과창출 채비완료…“ESG금융 선도그룹으로”

NH농협금융 녹색여신 성과창출 채비완료…“ESG금융 선도그룹으로”

2025.11.03 10:19:1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NH농협금융지주(회장 이찬우)가 녹색여신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성과창출에 나섭니다. 농협금융은 지난달 31일 서대문 본사에서 조정래 미래성장부문 부사장 주재로 '제2차 농협금융 ESG추진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지주와 각 계열사 ESG소관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녹색여신 관리지침 대응 프로젝트' 종료 보고와 함께 ESG 활성화방안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또 글로벌 ESG 트렌드를 학습하고 농협금융 비은행 계열사 NH-Amundi자산운용 적용사례를 공유하며 지속가능한 금융 실현을 위한 협력방안에 머리를 맞댔습니다. 조정래 부사장은 "ESG금융 제도화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농협금융이 녹색여신 관리체계를 완성하며 ESG금융 추진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각 계열사가 현장에서 시스템을 활용해 ESG금융 내재화와 실질적 성과를 적극 창출해 갈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앞서 농협금융은 지난 9월 여신을 취급하는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증권, 캐피탈, 저축은행 등 그룹 계열사에 '녹색여신 적합성판단시스템'을 일괄도입한 바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녹색여신 심사(적합성판단)부터 사후관리, 모니터링, 내부통제 지원까지 녹색여신 취급 전과정을 포괄하는 통합업무플랫폼입니다. 계열사별 여신취급 과정에서 녹색여신 관리지침이 정의한 절차와 요건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녹색여신은 자금 사용목적이 환경부가 발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에 부합하고 금융당국 녹색여신 관리지침상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해 취급되는 여신을 말합니다. 농협금융 녹색여신 적합성판단시스템은 ▲K-택소노미 기반 녹색여신 적합성판단 절차지원 ▲기업 주요품목·업종분석을 통한 녹색경제활동 자동추천 및 키워드 기반 검색 ▲녹색여신 자금사용내역 점검 등 사후관리 ▲녹색여신비율 산출 등 그룹 현황 모니터링(그린보드)을 주요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협금융은 K-택소노미 6대 환경목표에 부합해 취급된 친환경금융을 '녹색금융'으로 총칭하고 2030년까지 30조원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내세웁니다. 올해 3분기 현재 친환경투자금액은 잔액기준 18조6000억원에 달합니다. 앞으로 농협금융은 녹색여신 시스템 내재화, 녹색여신 활성화 프로모션 추진, 해외 선진 금융사 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전환금융 실행모델 마련 등 녹색·전환금융을 중심으로 지속가능금융에서 선도적 역할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조정래 부사장은 "ESG금융은 농협금융이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 농업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라며 "국내외 금융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농협금융이 선제적으로 대응해 우리 사회 지속가능한 미래를 이끄는 금융그룹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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