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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후속조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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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27, 2016, 13:06:43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예고..입법절차 거쳐 오는 9월 국회 제출 계획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금융당국이 작년 10월 발표한 보험분야 규제개혁 방안인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의 후속조치로 보험업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된다. 보험상품 개발과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사후감독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이 주요 내용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보험상품 개발과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관련 보험업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해 입법절차를 거쳐 제20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보험회사 상품 개발이 자유로워진다. 보험회사에서 상품 개발 때 예외적인 경우(자동차보험 등 의무보험 상품 등)를 제외하고 사전신고제에서 사후보고제로 전환된다.


보험사의 자산운용 한도규제도 폐지된다. 동일법인 발행의 채권과 주식 소유한도와 부동산, 외국환, 외국부동산 소유한도 등의 사전적 규제가 없어지고, 사후적인 건전성 감독규제 방식으로 바뀐다. 다만, 대주주·계열사에 대한 자산운용 한도 규제나 동일인 여신 한도의 규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보험사의 자회사 소유 절차도 간소화된다. 앞으로 보험사가 금융회사나 투자목적으로 부동산 리츠 등 자회사를 소유하는 경우 사전승인과 신고 절차 대신 사후 보고만 하면 된다. 보험사의 자회사 신고에 대한 중복 신고를 해야 하는 부담을 덜고, 투자목적의 자회사 출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 보호도 강화된다. 현재 보험업법령에서 보험사 등이 실손의료보험 모집 때 중복계약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금 비례분담 등의 사항을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복계약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밖에 보험사의 겸영·부수업무 신고절차가 간소화되고, 보험안내자료 이해도평가 제도가 도입된다. 보험사의 책임준비금 산출과 적립의 적정성 등을 외부 보험계리업자를 통해 검증하도록 의무화 한다.


금융위는 “이번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해 오는 28일부터 8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과 절차를 거쳐 규제·법제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후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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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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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사, 이운익 신임 대표이사 선임

삼양사, 이운익 신임 대표이사 선임

2025.11.04 11:26:36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삼양그룹은 조직 개편과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대응하고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예년보다 한 달 앞당겨 시행한 조치입니다. 이번 인사에서 그룹 내부에서 성장한 임원 3명이 계열사 대표이사로 내정됐습니다. 삼양사는 이운익 내정자를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화학1그룹장도 겸임하도록 했습니다. 이 내정자는 1992년 입사 후 베트남EP 법인장, 삼남석유화학 대표이사, AM BU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삼양패키징은 윤석환 내정자를 차기 대표이사로 선임했습니다. 윤 내정자는 삼양홀딩스 IC장과 미래전략실장을 맡아온 인물입니다. 삼양KCI 대표이사에는 안태환 내정자가 발탁됐습니다. 안 내정자는 삼양KCI 전략마케팅팀장과 영업마케팅부문장을 거쳤습니다. 세 내정자는 내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종 선임될 예정입니다. 외부 전문가도 영입했습니다. 삼양데이타시스템은 오승훈 대표가 선임됐습니다. 오 대표는 한국IBM, 유진아이티서비스 대표, 티맥스비아이 대표를 거치며 IT와 컨설팅 역량을 쌓아온 인물입니다. 삼양홀딩스 미래전략실장에는 이동현 실장이 선임됐습니다. 이 실장은 한화솔루션 전략기획팀장, ㈜한화 전략1팀장, 신사업추진실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삼양그룹 관계자는 “내부 인재 육성과 외부 역량 확보를 함께 추진해 변화 대응과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인사 및 조직개편은 11월 1일부로 시행됐습니다. ☞ 다음은 인사 내용. ◇ 승진 ■ 삼양사 ▲ 이운익 삼양사 대표이사 내정(화학1그룹장, 삼양이노켐 대표이사 겸) ▲ 김상욱 AM(Advanced Materials) BU(Business Unit)장 ■ 삼양패키징 ▲ 윤석환 대표이사 내정 ■ 삼양KCI ▲ 안태환 대표이사 내정 ■ 삼남석유화학 ▲ 최근영 여수공장장 ▶ 신규 선임 ■ 삼양데이타시스템 ▲ 오승훈 대표이사 ■ 삼양홀딩스 ▲ 이동현 미래전략실장 ■ 삼양바이오팜 ▲ 이현수 경영지원PU(Performance Unit)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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