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Insurance 보험

금융당국,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후속조치 추진

URL복사

Monday, June 27, 2016, 13:06:43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예고..입법절차 거쳐 오는 9월 국회 제출 계획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금융당국이 작년 10월 발표한 보험분야 규제개혁 방안인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의 후속조치로 보험업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된다. 보험상품 개발과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사후감독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이 주요 내용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보험상품 개발과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관련 보험업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해 입법절차를 거쳐 제20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보험회사 상품 개발이 자유로워진다. 보험회사에서 상품 개발 때 예외적인 경우(자동차보험 등 의무보험 상품 등)를 제외하고 사전신고제에서 사후보고제로 전환된다.


보험사의 자산운용 한도규제도 폐지된다. 동일법인 발행의 채권과 주식 소유한도와 부동산, 외국환, 외국부동산 소유한도 등의 사전적 규제가 없어지고, 사후적인 건전성 감독규제 방식으로 바뀐다. 다만, 대주주·계열사에 대한 자산운용 한도 규제나 동일인 여신 한도의 규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보험사의 자회사 소유 절차도 간소화된다. 앞으로 보험사가 금융회사나 투자목적으로 부동산 리츠 등 자회사를 소유하는 경우 사전승인과 신고 절차 대신 사후 보고만 하면 된다. 보험사의 자회사 신고에 대한 중복 신고를 해야 하는 부담을 덜고, 투자목적의 자회사 출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 보호도 강화된다. 현재 보험업법령에서 보험사 등이 실손의료보험 모집 때 중복계약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금 비례분담 등의 사항을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복계약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밖에 보험사의 겸영·부수업무 신고절차가 간소화되고, 보험안내자료 이해도평가 제도가 도입된다. 보험사의 책임준비금 산출과 적립의 적정성 등을 외부 보험계리업자를 통해 검증하도록 의무화 한다.


금융위는 “이번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해 오는 28일부터 8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과 절차를 거쳐 규제·법제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후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배너

삼성전자, ‘갤럭시 Z 폴드·플립7’ 15일 자정부터 사전 판매

삼성전자, ‘갤럭시 Z 폴드·플립7’ 15일 자정부터 사전 판매

2025.07.14 09:50:46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갤럭시 Z 폴드7', 슬림 베젤을 적용한 커버 디스플레이와 콤팩트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갤럭시 Z 플립7'의 국내 사전 판매를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공식 출시는 이달 25일입니다. '갤럭시 Z 폴드7'은 블루 쉐도우, 실버 쉐도우, 제트블랙 3가지 색상으로 출시되며 12GB 메모리 기준 256GB 스토리지 모델이 237만9300원, 512GB 스토리지 모델이 253만7700원입니다. 16GB 메모리를 탑재한 1TB 스토리지 모델은 블루 쉐도우, 제트블랙 2가지 색상으로 출시되며 가격은 293만3700원입니다. '갤럭시 Z 플립7'은 블루 쉐도우, 코랄레드, 제트블랙 3종으로 선보이며 가격은 12GB 메모리 기준 256GB 스토리지 모델이 148만5000원, 512GB 스토리지 모델이 164만3400원입니다. 삼성닷컴과 '삼성 강남'에서만 구매 가능한 민트 색상의 '갤럭시 Z 폴드7·Z 플립7' 자급제 모델도 출시합니다. '갤럭시 Z 폴드7·Z 플립7' 사전 판매는 전국 삼성스토어와 삼성닷컴, 이동통신사 온·오프라인 매장을 비롯해 오픈마켓 등에서 진행되며 사전 구매 고객은 22일부터 제품 수령 및 개통이 가능합니다. 새롭게 출시하는 '갤럭시 Z 플립7 FE'는 8GB 메모리, 256GB 스토리지의 블랙, 화이트 2가지 색상으로 가격은 119만9000원이며 온라인 채널 및 일부 오프라인 채널에서 사전 판매를 진행합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Z 폴드7·Z 플립7' 256GB 모델 사전 구매 고객에게 512GB 모델로 저장 용량을 무상 업그레이드해 주는 '더블 스토리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갤럭시 Z 폴드7' 512GB 모델을 사전 구매한 고객은 23만7600원 추가 결제 시 16GB 메모리의 1TB 스토리지 모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갤럭시 Z 폴드7·Z 플립7', '갤럭시 Z 플립7 FE' 구매 고객에게 삼성닷컴 앱에서 사용 가능한 '갤럭시 워치8 시리즈' 10% 추가 할인 쿠폰과 케이스&액세서리 30% 할인 쿠폰 5장을 제공합니다. 이외에도 ▲'Google AI Pro' 6개월 무료 구독권 ▲'윌라' 3개월 무료 구독권 ▲정품 보호필름 1회 무료 부착 서비스 등 혜택도 지원합니다. 삼성전자는 고객이 'New 갤럭시 AI 구독클럽'으로 '갤럭시 Z 폴드7·Z 플립7' 자급제 모델을 구입하면 ▲기기 반납 시 최대 50% 잔존가 보장 ▲'삼성케어플러스 스마트폰 파손' 제공 ▲정품 모바일 액세서리 30% 할인 쿠폰 혜택을 제공합니다. 정호진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갤럭시 Z 폴드7·Z 플립7'은 디자인부터 성능, 폴더블에 최적화된 갤럭시 AI까지 완성도를 높여 폴더블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제품이다"고 말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