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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후속조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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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27, 2016, 13:06:43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예고..입법절차 거쳐 오는 9월 국회 제출 계획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금융당국이 작년 10월 발표한 보험분야 규제개혁 방안인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의 후속조치로 보험업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된다. 보험상품 개발과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사후감독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이 주요 내용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보험상품 개발과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관련 보험업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해 입법절차를 거쳐 제20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보험회사 상품 개발이 자유로워진다. 보험회사에서 상품 개발 때 예외적인 경우(자동차보험 등 의무보험 상품 등)를 제외하고 사전신고제에서 사후보고제로 전환된다.


보험사의 자산운용 한도규제도 폐지된다. 동일법인 발행의 채권과 주식 소유한도와 부동산, 외국환, 외국부동산 소유한도 등의 사전적 규제가 없어지고, 사후적인 건전성 감독규제 방식으로 바뀐다. 다만, 대주주·계열사에 대한 자산운용 한도 규제나 동일인 여신 한도의 규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보험사의 자회사 소유 절차도 간소화된다. 앞으로 보험사가 금융회사나 투자목적으로 부동산 리츠 등 자회사를 소유하는 경우 사전승인과 신고 절차 대신 사후 보고만 하면 된다. 보험사의 자회사 신고에 대한 중복 신고를 해야 하는 부담을 덜고, 투자목적의 자회사 출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 보호도 강화된다. 현재 보험업법령에서 보험사 등이 실손의료보험 모집 때 중복계약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금 비례분담 등의 사항을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복계약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밖에 보험사의 겸영·부수업무 신고절차가 간소화되고, 보험안내자료 이해도평가 제도가 도입된다. 보험사의 책임준비금 산출과 적립의 적정성 등을 외부 보험계리업자를 통해 검증하도록 의무화 한다.


금융위는 “이번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해 오는 28일부터 8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과 절차를 거쳐 규제·법제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후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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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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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고객 5561명 유심 정보 유출 확인…“100 보상 강구”

KT, 고객 5561명 유심 정보 유출 확인…“100% 보상 강구”

2025.09.11 17:07:55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KT는 최근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 사고와 관련해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해 이용자 5천561명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확인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김영섭 KT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사옥에서 소액결제 피해 사고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액결제 피해 사고로 큰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사과 드리고자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국민과 고객, 유관기관 여러분께 염려를 끼쳐 죄송하고 피해 고객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관계 당국과 사고원인을 파악 중으로 모든 역량을 투입해 추가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피해 고객에게 100% 보상책을 강구하겠다“며 ”통신사로서 의무와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T는 자체 조사 결과,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해 일부 이용자의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유심 관련 핵심 정보가 저장되는 홈가입자서버(HSS) 침해나 불법 기기 변경·복제폰 정황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KT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의 신호 수신 이력이 있는 이용자 중 IMSI 유출 가능성이 있는 고객은 5561명으로 확인했습니다. KT는 이날 오후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보호위 신고한 사실과 피해 사실 여부 조회 방법, 유심 교체 신청 및 보호서비스 가입 링크에 대해 문자 메시지(SMS)로 안내했습니다. KT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 신호 수신 이력이 있는 이용자 전원의 유심을 무료 교체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KT는 또 비정상 소액결제 발생 여부를 전수 조사해 피해가 확인된 고객을 대상으로 개별 안내하며 소액결제 청구를 면제하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12일부터 소액결제 본인인증에 생체인증이 도입된 패스(PASS) 인증만 적용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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