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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5대 금융지주 회장에 “책임경영 힘써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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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rch 31, 2023, 10:03:28

김주현 위원장 "책임경영 전제 규율체계 정비"
지주사 회장들, 사회적 책임 이행 한목소리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이달말 주주총회를 거쳐 정식취임한 신한·우리금융지주 회장을 포함한 5대 금융지주사 회장들에게 '책임경영'을 당부했습니다.


31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융지주회장 간담회'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과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양종희 KB금융지주 부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이석준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이 참석했습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미국과 유럽의 은행사태는 건실한 내부통제와 위험관리능력에 대한 고객신뢰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줬다"며 "정부는 CEO 책임하에 경영진이 보다 확실한 책임감을 가지고 각종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최종안에 대해 업계 의견을 수렴 중이며 마무리되는대로 조속히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합니다.


금융사 지배구조를 손질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유능하고 적격한 대표이사가 선임되고 대표이사에 균형잡힌 견제가 이뤄질 수 있는 지배구조 개선도 함께 추진하고자 한다"며 "공정한 대내외 경쟁을 거쳐 조직 내외의 유능한 인재가 대표로 선임될 수 있도록 후보자 선발·육성·평가 등 승계프로그램을 내실화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대표이사 선임을 두고 "대부분의 사람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금융사 CEO가 친소관계에 따라 이사회를 장악해 '참호'를 구축함으로써 감시·견제를 받지 않고 연임하려 한다는 비판적 인식을 에둘러 드러낸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리스크도 엄존하는 만큼 지주 계열사가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는 등 자체 위기대응체계를 탄탄히 갖춰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금융지주사 회장들은 사회적 책임과 내부통제 강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난 23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정식선임된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고 금융시장이 불안한 상태에서 금융지주의 사회적 책임 문제도 떠오르고 있다"며 "신한금융은 금융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4일 공식취임한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여러가지 제도개선책에 대해 적극 수용하고 우리금융에 맞는 지배구조 개선방안이 있다면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금융의 본질인 신뢰와 사회적 책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경영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석준 농협금융 회장과 양종희 KB금융 부회장도 사회적 책임 이행에 공감을 표했고,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은행업은 첫째가 건전성, 둘째가 수익성, 셋째가 사회적 책임인데 삼각관계를 균형 있게 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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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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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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