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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알뜰폰 ‘KB리브모바일’ 지속사업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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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pril 12, 2023, 17:04:34

KB 서비스 지속제공 위한 규제개선 요청 수용
하나은행 '안면인식 비대면 실명확인'은 연장
삼성카드 '가족카드 서비스' 제한 완화하기로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2019년 4월 혁신금융서비스 1호로 지정한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 '리브모바일(리브엠)'에 지속사업의 길을 열어줬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에서 혁신금융서비스를 심사하고 국민은행의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금융위는 은행이 부수업무로 간편·저렴한 금융·통신융합서비스(통신요금제 판매)를 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고, 국민은행은 오는 16일 특례기간 만료를 앞두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련 규제개선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규제개선 필요성, 그간 운영결과, 금융시장·질서 안정성, 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해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앞으로 국민은행에서 금융·통신융합서비스를 부수업무로 신고하면 부수업무 공고를 통해 법령 등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비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최장 1년6개월간 해당 서비스 지정기간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하나은행의 '안면인식 기술 활용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는 2025년 4월까지 지정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이 서비스는 비대면 금융거래시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해 실명확인증표 사진과 촬영된 얼굴 사진을 대조,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것으로 2021년 4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습니다.


금융위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 필요성이 인정돼 지정기간을 2년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카드의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는 지정내용이 변경됩니다.


이 서비스는 부모의 신용카드 한도 내에서 미성년자녀(만 12세 이상 중·고등학생)가 쓸 수 있는 신용카드(가족카드)를 발급·사용토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민법상 성년 연령 이상일 때 발급하도록 규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규제특례를 부여한 것입니다.


월 이용한도 10만원, 건당 결제한도 5만원 이내를 원칙으로 합니다. 부모는 앱으로 자녀가 카드 이용 가능한 업종·가맹점, 이용한도·시간 등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위는 지정내용 변경을 통해 "건당 결제한도(5만원)를 폐지하고 이용가능한 업종에 잡화, 백화점 음식점, 미용실 등 청소년밀접업종을 추가·확대해 카드 사용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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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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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국내 첫 UAM 실증사업자 자격 획득…2단계 실증도 이어 시행

KT, 국내 첫 UAM 실증사업자 자격 획득…2단계 실증도 이어 시행

2025.10.22 10:50:07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KT[030200]가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심항공교통(UAM) 실증사업자 자격을 획득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KT는 지난해 전남 고흥에서 진행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그랜드챌린지 1단계 실증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통합운용성과 비행 안전성, 관제 시스템 연동 등 주요 기술 요소를 검증했습니다. KT는 UAM 특별법에서 요구하는 장비와 인력 기준을 모두 충족했고 기술력과 운영체계를 갖춘 점을 인정받아 국토교통부로부터 UAM 실증사업자 자격을 획득하게 됐습니다. 도심항공교통법상 실증사업자 지위를 획득한 기관은 실증 성과에 따라 우선적으로 UAM 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K-UAM 상용화 로드맵에서 중요한 발판이 될 전망입니다. 이에 KT는 10월 말부터 인천 계양에서 청라까지 이어지는 아라뱃길 구간에서 K-UAM 그랜드챌린지 2단계 실증을 시행합니다. 이번 실증에는 현대자동차, 현대건설,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항공이 K-UAM 원팀으로 함께 참여합니다. 국내 최초로 도심 환경에서 5G 항공망을 기반으로 한 UAM 운용 시스템의 통합 운용성의 점검이 이뤄지며 다양한 비정상 운항 상황에서 여러 UAM 이해관계자 간 통합 대응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 이번 실증의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통신 장애, GPS 신호 불안정, 기상 악화, 기체 이상 등 실제 운항 중 발생 가능한 돌발 상황을 가정해 UAM 교통관리체계의 실시간 판단 및 통제 기능이 적절히 작동하는지 중점적으로 시험합니다. 기존 음성 기반의 비행 허가 절차를 자동화된 데이터 통신 방식으로 전환해 고밀도 운항 환경에 적합한 디지털 운용 체계를 실증합니다. KT는 돌발 상황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력 확보를 위해 한국형 UAM 운용 개념과 e-VTOL 비행체의 비행 역학 모델을 반영한 자체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통신 두절, GPS 오류, 기상 변화 등 다양한 돌발 상황을 가상 환경에서 재현해 기체와 교통관리체계 간 연동 대응 절차를 사전에 점검하는데 활용됩니다. 이외에도 KT는 5G 항공망 기반 초정밀측위기술(RTK-GNSS)을 기존 항공교통감시체계인 ADS-B, MLAT 기술과 연계해 ▲비협력 비행체 감시 ▲GPS 두절 상황 시 감시 등의 상황에서 저고도 공역을 안정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교통감시 체계를 검증할 계획입니다. 또한, UAM 운항에 필요한 실시간 데이터(감시정보, 기상, 비행계획 등)를 UAM 관계 기관과 공유하는 통합 정보 교환체계도 함께 실증합니다. 이를 통해 향후 UAM 상용화 초기 시점부터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관리 시스템 구축에 기여할 방침입니다. 앞서 KT는 인천 아라뱃길을 따라 조성된 15km 길이 UAM 회랑에 800MHz FDD(Frequency Division Duplex) 대역을 활용한 5G 항공망 구축을 성공적으로 완료해 안정적인 5G 연결성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효율성이 높은 고이득 안테나를 적용해 기존 방식 대비 적은 수의 기지국만으로도 전 구간에 걸쳐 안정적인 통신이 가능합니다. KT는 이번 2단계 실증에서 UAM 운항 경로 전반에서 5G 항공망을 통한 통신 품질의 안정성도 검증할 계획입니다. 원만호 KT 기술혁신부문 Experience Engineering본부장은 "KT는 국토부의 실증사업자 자격을 획득하며 국내 UAM 상용화를 위한 기반을 확보했고, K-UAM One Team 5개사와 협력해 그랜드챌린지 2단계 실증 사업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라며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에 앞장설 시스템과 기술을 지속 고도화해 국가 신성장 동력 창출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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