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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엔데믹’ 선언…코로나19 확진 격리 의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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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y 11, 2023, 11:05:23

2020년 1월 첫 국내 환자 발생 후 3년4개월여만에 일상회복
6월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심각에서 경계
입원 병실 병원 외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감염병 대유행)'에 따른 정부의 방역 조치가 대부분 해제됩니다. 사실상 코로나19 '엔데믹(endemic, 풍토평으로 굳어진 감염병)'이 공식화 되었습니다.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방역조치 전환 계획'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이 내달 1일부터 심각에서 경계로 완화됩니다.

 

이에 띠라 현재 코로나19 확진 시 '7일 격리 의무'가 내달부터 '5일 권고'로 달라집니다. 현재 의료기관, 약국, 감염취약시설에 남아있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달라집니다. 의원과 약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이 전면 권고로 전환되면서 마스크를 반드시 쓰지 않아도 됩니다. 

 

감염취약시설 대면 면회시 취식도 앞으로는 허용할 방침입니다. 종사자들에게 부여되는 주 1회 선제검사 의무도 '필요시 시행'으로 완화합니다. 국내 입국자가 입국 후 3일차에 받도록 권고하는 PCR 검사는 종료합니다.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집계·발표되는 코로나19 통계는 주 단위로 전환됩니다. 

 

정부는 격리 권고 전환을 포함한 방역 완화를 위기단계 하향에 맞춰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지만 고시 개정 등 행정절차가 빠르게 완료되면 단계 하향 이전에 시행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유행이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현 대응체계 하에서 안정적 관리가 가능하다"며 "전 세계적으로도 국제적 비상사태에서 벗어나 장기적 관리 체계로 전환이 가능한 시기가 도래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3년 4개월 만에 국민께서 일상을 되찾으시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백신 치료제의 연구 개발, 생산에 노력을 기울인 보건 산업 종사자분들과 지자체 공무원, 그리고 보건 당국에 감사드린다. 무엇보다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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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한은, 기준금리 10연속 동결…이창용 총재 “하반기 금리인하 어려울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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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2 12:54:1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2일 올해 세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 기준금리(연 3.50%)를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연 3.50% 기준금리는 지난해 2월부터 조정없이 10연속 동결됐습니다. 이날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물가상승률이 둔화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높은 수준이고 주요국 통화정책과 환율변동성,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양상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여전히 크다"며 "현재의 긴축기조를 유지하고 대내외 정책여건을 점검해 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기준금리 동결 배경을 밝혔습니다. 통화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로 여겨지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 2월과 3월 두달 연속 3.1%를 기록했습니다. 올 1월 2.8%로 떨어지며 2%대 진입했다가 농산물가격 및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다시 반등한 것입니다. 금통위는 "소비자물가상승률도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양상이나 국제유가 움직임, 농산물가격 추이 등 관련 전망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물가가 목표수준(2%)으로 수렴할 것으로 확신하기는 아직 이른 만큼 이러한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통위는 국내경제에 대해선 "소비회복세가 완만한 가운데 IT경기 호조 등에 힘입어 수출증가세가 예상보다 확대돼 올해 성장률이 2월 전망치(2.1%)에 부합하거나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성장경로는 주요국 통화정책, IT경기 개선 속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등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1월말부터 기준금리가 연 3.50%를 유지하면서 시장의 관심은 여전히 한은의 통화정책 기조전환 시기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유가가 다시 안정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연말까지 2.3% 정도까지 갈 것 같으면 하반기에는 금리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2.3%로 가는 경로보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높아지면 하반기 금리인하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최근 농산물 물가상승에 대해선 "통화·재정정책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며 "지금과 같은 정책을 계속할지 아니면 농산물 수입을 통해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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