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은행이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것은 가장 의미있는 사회공헌이 될 것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정책을 실행하고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은 외면한 채 손쉬운 방법으로 시중은행들의 희생만 요구하고 있다." (시중은행 고위관계자)
오는 14일 최종금리 공시에 이어 15일 출시를 앞둔 청년도약계좌를 놓고 금융당국과 은행권 사이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임을 이유로 고금리를 압박하는 금융당국과 역마진까지 감내하면서 적금상품을 만들어야 하는 은행권 사이에 갈등이 여과없이 표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도약계좌를 단순하게 요약하면 청년들이 5년간 월 최대 70만원을 납부할 수 있는 적금을 들면 만기시 정부자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여기에 다른 적금보다 높은 이자를 보태 5000만원 가량을 돌려준다는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향후 금리 수준에 따라 변동 여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만기 때 5000만원 내외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산술적으로 따졌을 때 60개월간 70만원을 납부하면 원금은 4200만원입니다. 여기에 5년간 정부의 정책자금 144만원(월 최대 2만4000원)을 보태면 4344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은행이 부담해야 할 이자는 636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에서는 청년도약계좌의 금리를 6.0% 정도로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3.5% 수준인 시중은행의 평균 적금금리와 비교하자면 6.0%는 꽤 높은 금리입니다.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현재 저축은행 평균 적금금리가 6.0% 입니다. 단, 저축은행은 시중은행보다 대출금리가 높기에 상대적으로 적금금리 역시 시중은행보다 높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은행들은 일단 6%의 예정금리를 산출하긴 했습니다. 기본금리(3년고정)는 대부분 3.5%(기업은행은 4.5%)로 설정됐고, 소득조건(총급여 2400만원 이하·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사업소득 1600만원 이하)에 따른 우대금리는 0.5%로 같습니다.
상당수 은행은 장기간 급여이체 및 자동납부, 카드실적 등을 요구하는 은행별 우대금리를 최대 2.0%로 책정했습니다.
그러자 금융당국에서는 다시 압박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공시된 금리를 보면 우대금리가 천편일률적으로 비슷하고 지나치게 달성하기 힘든 조건을 내세웠다"며 "은행이 이익을 고려하기보다 청년세대를 위해 전향적으로 나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웬만큼 노력하면 금리를 6%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사실상의 가이드라인도 제시됐습니다.
문제는 금융당국도 6%의 적금금리를 시중은행에 요구하는 게 무리임을 모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12일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들과 협약식에서 "은행이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것은 가장 의미있는 사회공헌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배경입니다.
즉 은행들이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사회공헌 차원에서 적금금리를 높이라는 압박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시중은행 한 인사는 "금융당국자로부터 나온 일련의 언사는 대통령이 공약한 청년도약계좌 흥행을 위해서라면 일선 은행들이 역마진을 보든말든 관심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며 "정책을 실행하고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은 외면한 채 손쉬운 방법으로 은행권의 희생만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 경제영역에서 경제논리로 설명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며 "백번 양보해서 은행이 공공재라는 정부의 규정을 받아들인다해도 엄연한 금융상품 금리에 일해라절해라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잘라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은행권에서는 금융당국에 반발하기 어려운 은행산업 구조상 기본적으로 6%의 금리를 보장하는 식으로 청년도약계좌가 진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상 청년들 역시 적금만 가입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주고 금리도 높다는 점에서 가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은행권에서 우려하는 것은 역마진이야말로 '사회공헌'이란 명분으로 감내할 수도 있지만 정작 청년도약계좌가 청년층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10년 전 박근혜 정부 당시 서민과 중산층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겠다며 정부가 부활시킨 '재형저축'과 유사한 길을 걸을 것으로 예상하기도 합니다.
2013년 기준 비교적 높은 금리인 4%대에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지만 가입기간이 무려 7년에 달하고 만기를 채우지 못하면 비과세마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또 4%대 고정금리는 3년만 해당되고 나머지 4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면서 정부 눈치를 보던 은행들이 금리를 낮추기도 했습니다.
결국 재형저축은 출시 불과 6개월 만에 가입자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중도해지율이 높아지면서 유야무야됐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역시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입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청년도약계좌가 과거 반짝했다 사라진 재형저축과 판박이같다는 인상을 지우기 힘들다"며 "당시에도 시장상황과 소비자 요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정부가 은행 팔을 비트는 방식으로 재형저축을 졸속 부활시키면서 예견된 실패였다는 비판이 많았다"고 꼬집었습니다.
도입 막판까지 논란이 많은 청년도약계좌가 과연 어떤 길을 걷게 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