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한국 금융회사의 해외 자회사 인수 설립 관련 규제를 폭넓게 완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금융산업 글로벌화 종합간담회'를 주재하며 4가지 중점 규제개선 검토방향을 밝혔습니다.
먼저 자회사 관련 규제완화입니다. 금융위는 지난 3개월 동안 금융투자·핀테크·보험·여신전문금융업계와 릴레이 세미나 및 간담회를 열어 업계 건의사항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한국 금융사는 자회사 소유 등 제한으로 해외에서 경쟁사와 동등한 수준의 금융·비금융 융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사의 해외 자회사 인수 설립과 관련한 규제를 폭넓게 완화해 영업범위 확장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해외 자회사가 모회사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국내 적용을 전제로 도입돼 해외점포에 적용하기 어려운 규제는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각 업권에 중복되거나 과도한 수준의 보고·공시 규정을 통폐합하고 사후보고로 전환하는 등 행정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우리 금융회사와 핀테크사는 앞으로 해외시장에서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단기간내 이룬 경제 성장과 이를 뒷받침한 금융산업의 경험은 아세안·중앙아시아·중동 등 신시장에도 성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금융산업 글로벌화는 우리경제가 금융서비스 수출이라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서 "기업들이 보유한 신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한다면 선진시장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선 김남종 금융연구원 박사가 '한국 금융서비스 산업의 경상수지 기여도와 금융국제화 과제'에 대해 주제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김 박사는 "금융서비스 수지를 개선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금융사의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해외진출을 통해 산업기반 확대와 국경간 거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금융중심지 및 글로벌 수준의 대형 IB를 육성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금융인프라 해외진출 모범사례 발표에 나선 BC카드는 2015년 동남아시아 시장 첫 진출 이후 올해 중앙아시아로 확장하고 있다며 수익성 확보를 위한 해외고객 확보보다 '국가결제기간망' 구축에 협업하는 방식으로 진출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BC카드는 베트남 중앙은행 산하 지불결제기관과 제휴 사례(2017년), 인도네시아 국책은행에 대한 매입시스템 공급(2019년), 키르기스스탄 중앙은행 산하기관 매입시스템 공급(2023년) 등을 성공사례로 꼽았습니다.
우상현 BC카드 부사장은 "금융당국의 국내 금융사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에 맞춰 도움이 필요한 곳에 BC카드 글로벌 노하우를 적극 공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그간 업권별 논의와 건의사항을 토대로 7월중 금융사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올 하반기 중에는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국 금융사 진출이 활발하고 협력이 필요한 지역에 방문해 해외진출을 위한 현장 지원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