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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넷플릭스, 3년 법정 다툼 마무리…파트너로 관계 재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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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18, 2023, 19:09:24

SKT·SKB·넷플릭스 파트너십 체결
2019년부터 방통위 중재 요청부터 법정 다툼까지 이어져와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SK그룹 내 통신계열사와 넷플릭스 간의 3년간 법정 다툼이 파트너십 체결로 막을 내렸습니다.

 

SK브로드밴드(이하 SKB)와 SK텔레콤[017670]은 넷플릭스와 고객 편익 강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SKB와 SKT는 이번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고객이 스마트폰·IPTV(B tv) 등에서 넷플릭스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번들 요금제를 비롯한 다양한 상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SKT 요금제 및 SK브로드밴드의 IPTV 상품과 결합한 넷플릭스 번들 상품을 출시하는 것은 물론, SKT의 구독 상품 T우주에도 넷플릭스 결합 상품을 새롭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넷플릭스가 최근 출시한 광고형 요금제 관련 상품도 내놓을 계획입니다.

 

SKT·SKB는 고객을 위한 새로운 상품을 오는 2024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하며,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출시 시기에 맞춰 공개할 예정입니다.

 

기술 협력도 추진합니다. SKT·SKB는 지난 수 년간 축적해 온 대화형 UX, 맞춤형 개인화 가이드 등 AI 기술로 소비자 친화적인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넷플릭스와 모색한다는 계획입니다.

 

넷플릭스 국내 이용자 급증하며 촉발된 다툼

 

SKB와 넷플릭스의 갈등은 2019년으로 거슬러올라갑니다. 2016년 한국에 진출한 넷플릭스는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오면서 2018년 90만명, 2019년에는 약 250만명이 넘는 가입자를 확보합니다.

 

SKB는 넷플릭스 이용자 수 급증에 따라 발생하는 접속 지연, 화질 저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회선 용량 증설에 나섭니다. 실제 SKB가 증설한 2022년 국제망 용량은 6300Gbps로 2018년 1259Gbps 대비 5배 가량 늘어났습니다.

 

SKB는 해외망 용량 증설과 더불어 유지 보수에 비용이 발생한다며 넷플릭스 측에 대가 지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2019년 11월 타협점을 찾지 못한 SKB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찾아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인 넷플릭스와의 중재를 요청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에 따라서 전기통신사업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방통위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플릭스 "이중 청구" vs SKB "망사용료는 내야"

 

20년 4월. 방통위 중재갈등은 이듬해까지 이어지며 '법정' 다툼으로 비화했습니다. 방통위 중재 결과가 나오기 전에 SKB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넷플릭스 측이 SKB에 대가를 지급할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법원이 확인해달라는 의미입니다.

 

넷플릭스는 소비자 요금을 받은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가 CP에 망 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은 이중 청구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캐시서버(OCA)를 무상으로 설치하겠다는 해법도 제시했지만 SKB와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2021년 6월 '망 사용료 지급' 관련 소송 1심에서 SKB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가 SKB로부터 인터넷망 접속, 연결이라는 '유상의 역무'를 받고 있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한다며 원고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넷플릭스는 CP와 ISP가 형성한 인터넷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며 법적 근거는 특정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항소에 나섭니다.

 

넷플릭스는 송·수신자가 발생시키는 트래픽이 비슷하면 이용자로부터 서비스 이용료만을 받는다는 것이 관행이라는 주장을 펼쳤고, SKB는 인터넷 세계 보편의 원칙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법정 다툼 마무리하며 새로운 '파트너십' 설정

 

'망 이용료 감정 방식'을 두고 10차 변론까지 이어오던 양사는 18일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과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취하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양사는 공동으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번 파트너십을 계기로, 앞서 있던 모든 분쟁을 종결하고 미래 지향적 파트너로서 함께 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최환석 SKT 경영전략담당은 "고객들에게 더 나은 미디어 서비스 환경 제공을 위한 대승적 합의의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AI 컴퍼니로의 진화와 발전을 거듭하며 국내외 다양한 플레이어와 상호 협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토니 자메츠코프스키 넷플릭스 아시아 태평양 사업 개발 부문 부사장(VP)은 "SKT·SKB와의 파트너십은, 더욱 많은 한국 회원들에게 편리한 시청 환경을 선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향후 공동의 고객을 위해 함께 걸어갈 여정에 기대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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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희 기자 br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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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우리투자증권’ 10년만에 다시 등판…임종룡의 사업다각화 시동

우리금융 ‘우리투자증권’ 10년만에 다시 등판…임종룡의 사업다각화 시동

2024.07.24 18:38:4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금융그룹 소속 '우리투자증권'이 오는 8월 정식출범을 위한 카운트다운에 돌입했습니다. 2014년 6월 옛 우리투자증권(현 NH투자증권)을 매각한 우리금융그룹은 10년만에 다시 증권업으로 진출하며 비은행 사업포트폴리오 확장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포스증권과 우리종합금융 합병안 및 단기금융업무 인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종합증권사로 업무를 영위하기 위한 한국포스증권의 투자매매업 변경 예비인가와 투자중개업 추가등록, 우리금융지주의 합병증권사(우리투자증권) 자회사 편입 승인도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5월말 시작된 우리금융그룹의 우리투자증권 출범 인가절차는 마무리됐습니다. 금융당국은 민간전문가로 이뤄진 외부평가위원회 심사·실지조사를 거쳐 인가요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관련법령상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증권을 존속법인으로 우리종금을 흡수합병해 출범하는 증권사 사명은 '우리투자증권'으로 변경됩니다. 출범일은 8월1일입니다. 우리금융그룹은 합병증권사 출범 10년내 업계 상위 10위권(톱10) 초대형 IB로 키워낸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은 현재 자기자본이 1조1500억원으로 전체 증권사 중 18위 수준입니다. 우리금융은 앞으로 증권사 추가 인수·합병(M&A)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초대형 IB'에 걸맞는 몸집 불리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초대형 IB가 되면 증권사가 자기자본의 2배 한도 내에서 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발행어음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초대형 IB 요건은 자기자본 4조원으로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등 5개사가 지정돼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금융은 우리투자증권 부활을 계기로 '선도 금융그룹' 도약을 위한 그룹 비은행 경쟁력 강화에 더욱 몰입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핵심계열사인 은행은 물론 증권-보험-카드 등으로 연결되는 수익구조 다변화는 우리금융의 오랜 바람이자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비전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금융은 지난 6월말 동양생명과 ABL생명 대주주인 중국 다자보험그룹과 지분인수 관련 비구속적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실사 중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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