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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넷플릭스, 3년 법정 다툼 마무리…파트너로 관계 재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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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18, 2023, 19:09:24

SKT·SKB·넷플릭스 파트너십 체결
2019년부터 방통위 중재 요청부터 법정 다툼까지 이어져와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SK그룹 내 통신계열사와 넷플릭스 간의 3년간 법정 다툼이 파트너십 체결로 막을 내렸습니다.

 

SK브로드밴드(이하 SKB)와 SK텔레콤[017670]은 넷플릭스와 고객 편익 강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SKB와 SKT는 이번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고객이 스마트폰·IPTV(B tv) 등에서 넷플릭스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번들 요금제를 비롯한 다양한 상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SKT 요금제 및 SK브로드밴드의 IPTV 상품과 결합한 넷플릭스 번들 상품을 출시하는 것은 물론, SKT의 구독 상품 T우주에도 넷플릭스 결합 상품을 새롭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넷플릭스가 최근 출시한 광고형 요금제 관련 상품도 내놓을 계획입니다.

 

SKT·SKB는 고객을 위한 새로운 상품을 오는 2024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하며,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출시 시기에 맞춰 공개할 예정입니다.

 

기술 협력도 추진합니다. SKT·SKB는 지난 수 년간 축적해 온 대화형 UX, 맞춤형 개인화 가이드 등 AI 기술로 소비자 친화적인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넷플릭스와 모색한다는 계획입니다.

 

넷플릭스 국내 이용자 급증하며 촉발된 다툼

 

SKB와 넷플릭스의 갈등은 2019년으로 거슬러올라갑니다. 2016년 한국에 진출한 넷플릭스는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오면서 2018년 90만명, 2019년에는 약 250만명이 넘는 가입자를 확보합니다.

 

SKB는 넷플릭스 이용자 수 급증에 따라 발생하는 접속 지연, 화질 저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회선 용량 증설에 나섭니다. 실제 SKB가 증설한 2022년 국제망 용량은 6300Gbps로 2018년 1259Gbps 대비 5배 가량 늘어났습니다.

 

SKB는 해외망 용량 증설과 더불어 유지 보수에 비용이 발생한다며 넷플릭스 측에 대가 지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2019년 11월 타협점을 찾지 못한 SKB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찾아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인 넷플릭스와의 중재를 요청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에 따라서 전기통신사업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방통위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플릭스 "이중 청구" vs SKB "망사용료는 내야"

 

20년 4월. 방통위 중재갈등은 이듬해까지 이어지며 '법정' 다툼으로 비화했습니다. 방통위 중재 결과가 나오기 전에 SKB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넷플릭스 측이 SKB에 대가를 지급할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법원이 확인해달라는 의미입니다.

 

넷플릭스는 소비자 요금을 받은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가 CP에 망 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은 이중 청구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캐시서버(OCA)를 무상으로 설치하겠다는 해법도 제시했지만 SKB와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2021년 6월 '망 사용료 지급' 관련 소송 1심에서 SKB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가 SKB로부터 인터넷망 접속, 연결이라는 '유상의 역무'를 받고 있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한다며 원고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넷플릭스는 CP와 ISP가 형성한 인터넷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며 법적 근거는 특정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항소에 나섭니다.

 

넷플릭스는 송·수신자가 발생시키는 트래픽이 비슷하면 이용자로부터 서비스 이용료만을 받는다는 것이 관행이라는 주장을 펼쳤고, SKB는 인터넷 세계 보편의 원칙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법정 다툼 마무리하며 새로운 '파트너십' 설정

 

'망 이용료 감정 방식'을 두고 10차 변론까지 이어오던 양사는 18일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과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취하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양사는 공동으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번 파트너십을 계기로, 앞서 있던 모든 분쟁을 종결하고 미래 지향적 파트너로서 함께 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최환석 SKT 경영전략담당은 "고객들에게 더 나은 미디어 서비스 환경 제공을 위한 대승적 합의의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AI 컴퍼니로의 진화와 발전을 거듭하며 국내외 다양한 플레이어와 상호 협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토니 자메츠코프스키 넷플릭스 아시아 태평양 사업 개발 부문 부사장(VP)은 "SKT·SKB와의 파트너십은, 더욱 많은 한국 회원들에게 편리한 시청 환경을 선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향후 공동의 고객을 위해 함께 걸어갈 여정에 기대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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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희 기자 br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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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안산 데이터센터, 2조원 생산유발·9천명 취업 창출 효과”

카카오 “안산 데이터센터, 2조원 생산유발·9천명 취업 창출 효과”

2025.10.23 13:47:47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카카오[035720]는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카카오 데이터센터 안산'의 지역사회 및 국가경제 기여 효과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23일 카카오 정책산업 연구 브런치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카카오 데이터센터 안산'은 2023년 준공된 카카오의 첫 자체 데이터센터이자 국내에서는 최초로 대학 캠퍼스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한양대학교 ERICA(에리카) 경제학부 김지환 교수와 류한별 교수가 비용편익분석과 산업연관분석 방법론을 활용해 데이터센터 건립 및 운영으로 발생하는 사회, 경제적 편익을 정량적으로 산출했습니다. 이번 연구에 따르면 카카오 데이터센터 안산은 향후 40년의 운영 기간 동안 직접편익 763억과 생산유발효과 2조590억원, 이로 인한 부가가치유발효과 9084억원, 취업유발효과 8941명에 달하는 간접편익을 창출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총 763억원 규모의 직접편익 가운데 지역 대학 연계가 412억원, 지역 협력 활동이 351억원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먼저, 지역 대학 연계 편익의 경우 ▲한양대 ERICA와의 교육 협력 299억원 ▲연구개발(R&D) 협력 86억원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운영하는 산학협력 인턴십 프로그램 27억원 등이 반영됐습니다. 카카오는 데이터센터 건립 이후 매년 ERICA와 공동으로 '안산 임팩트 챌린지'와 '캡스톤 디자인 수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무 전문가가 현장의 문제를 제기하고 학생들이 팀 단위로 해결 방법을 탐구하는 산학연계형 수업으로 학생들이 산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쌓으며 실질적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 협력 분야에서는 ▲안산지역 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 290억 ▲지역사업 후원 및 참여 57억 ▲취약계층 지원 4억의 편익이 창출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안산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각 기업에 5000만원 상당의 카카오클라우드 크레딧을 제공하는 '안산 디지털 전환 부스트업' 사업을 운영하며 기업별 환경에 맞춘 도입 컨설팅과 클라우드 교육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중소·중견기업이 디지털 전환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들이 운영 기간 누적 편익을 높이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카카오의 데이터센터 건립과 운영에 따른 투자와 지출이 2조590억원의 생산유발효과를 발생시키고 약 9084억 원 규모의 부가가치유발효과와 약 8931명 규모의 취업유발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는 데이터센터가 단순한 ICT 인프라 구축을 넘어 산업 전반의 생산 활동을 촉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국가 경제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번 분석은 건설 초기 투자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운영비용까지 반영해 산출된 것으로 데이터센터 운영이 지속적으로 산업 활동을 견인하고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기반 시설로 자리 잡고 있음을 입증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카카오 데이터센터 안산이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사회와의 장기적 상생 프로그램 강화 ▲산학협력을 통한 인적자본 축적 ▲문화·과학 행사 후원 확대 등을 통해 향후 더 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안산시가 2020년 실시한 시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3%가 데이터센터 건립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부정적 응답은 4.8%에 그쳤습니다. 백동현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 부총장은 "AI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필수 인프라인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카카오와 한양대는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동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라며 "이번 연구는 현재까지 이뤄진 노력의 일부를 정리한 결과를 담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어갈 '지·산·학' 상생 거버넌스 모델을 점검하는 중요 자료"라고 평가했습니다. 신종환 카카오 재무 성과리더는 "데이터센터는 카카오의 서비스 안정성과 AI 대중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라며 "카카오는 데이터센터의 건강한 운영은 물론,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한 지역 발전 및 상생을 위한 협력에도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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