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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국민·우리은행, 1조 규모 동부간선 지하화 민투사업 금융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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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22, 2023, 16:11:14

1조370억 대규모 SOC 금융주선 성공적 마무리
청담~석관동 총연장 10.1㎞ 대심도지하도로 건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KDB산업은행(회장 강석훈)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대표금융주선기관으로 금융주선(KB국민은행·우리은행 공동주선)을 성공리 완료하고 22일 1조370억원 규모의 금융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앰배서더호텔에서 열린 금융약정식에는 산업은행(대표금융주선 겸 채권단대리은행)과 KDB인프라자산운용,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18개 금융기관(재무출자자 및 대주단), 대표건설출자자 ㈜대우건설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시행자인 동서울지하도로㈜가 서울시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강남구 청담동에서 성북구 석관동을 연결하는 게 핵심입니다.


총연장 10.1㎞ 대심도지하도로(왕복4차로·소형차 전용)를 건설하고 30년간 운영하는 BTO 방식 민간투자사업입니다. 2024년 상반기 착공, 2029년 상반기 준공 목표입니다.


BTO(Build-Transfer-Operate·건설-양도-운영) 방식은 민간기업이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해 정부나 지자체에 소유권을 양도한 뒤 일정기간 직접 운영하며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사업형태입니다.


현재 공사중인 삼성~대치 구간(재정사업·2.1㎞)과 2029년 동시개통되면 월릉교~대치동간 통행시간이 30분대에서 10분대로 크게 줄고 하루 7만여대 차량이 지하로 분산돼 지상도로 차량정체가 완화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합니다.


박형순 산업은행 부행장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로 상습 지·정체가 완화되고 빈번한 침수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며 "고금리·금융유동성 악화 등 어려운 시장환경이지만 산업은행은 대한민국 대표 정책금융기관으로 성공적 사업 수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순배 국민은행 CIB고객그룹 대표는 "이번 프로젝트는 강남과 강북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사업 성공을 위한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약속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의 인프라금융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해 국민경제와 시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민간투자사업 금융주선과 투자를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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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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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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