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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국민·우리은행, 1조 규모 동부간선 지하화 민투사업 금융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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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22, 2023, 16:11:14

1조370억 대규모 SOC 금융주선 성공적 마무리
청담~석관동 총연장 10.1㎞ 대심도지하도로 건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KDB산업은행(회장 강석훈)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대표금융주선기관으로 금융주선(KB국민은행·우리은행 공동주선)을 성공리 완료하고 22일 1조370억원 규모의 금융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앰배서더호텔에서 열린 금융약정식에는 산업은행(대표금융주선 겸 채권단대리은행)과 KDB인프라자산운용,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18개 금융기관(재무출자자 및 대주단), 대표건설출자자 ㈜대우건설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시행자인 동서울지하도로㈜가 서울시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강남구 청담동에서 성북구 석관동을 연결하는 게 핵심입니다.


총연장 10.1㎞ 대심도지하도로(왕복4차로·소형차 전용)를 건설하고 30년간 운영하는 BTO 방식 민간투자사업입니다. 2024년 상반기 착공, 2029년 상반기 준공 목표입니다.


BTO(Build-Transfer-Operate·건설-양도-운영) 방식은 민간기업이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해 정부나 지자체에 소유권을 양도한 뒤 일정기간 직접 운영하며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사업형태입니다.


현재 공사중인 삼성~대치 구간(재정사업·2.1㎞)과 2029년 동시개통되면 월릉교~대치동간 통행시간이 30분대에서 10분대로 크게 줄고 하루 7만여대 차량이 지하로 분산돼 지상도로 차량정체가 완화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합니다.


박형순 산업은행 부행장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로 상습 지·정체가 완화되고 빈번한 침수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며 "고금리·금융유동성 악화 등 어려운 시장환경이지만 산업은행은 대한민국 대표 정책금융기관으로 성공적 사업 수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순배 국민은행 CIB고객그룹 대표는 "이번 프로젝트는 강남과 강북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사업 성공을 위한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약속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의 인프라금융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해 국민경제와 시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민간투자사업 금융주선과 투자를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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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홍콩ELS 앞두고 나온 DLF 판결…‘DLF 불완전판매’ 함영주 문책 중징계 취소

홍콩ELS 앞두고 나온 DLF 판결…‘DLF 불완전판매’ 함영주 문책 중징계 취소

2024.02.29 23:53:31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권이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여파로 바싹 움츠러든 가운데 비슷한 전례로 거론되는 과거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에 대한 새로운 사법부 판단이 나왔습니다. 핵심은 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최고경영자(CEO)에 내린 제재 처분의 적절성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뒤집고 부당하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특히 홍콩ELS 손실을 둘러싼 금융당국 검사결과와 책임분담안 발표가 3월초로 임박해 있고, 금융회사 자율배상을 전제로 제재나 과징금 감경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미묘한 '밀고당기기' 시점이어서 이번 법원 판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규제의 칼을 든 당국으로선 축적된 법적 판단과 기준을 도외시하기엔 부담스럽고, 방패를 들어야 하는 금융사 입장에선 향후 쟁송의 정치한 논리 개발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고법 행정9-3부(재판장 조찬영)는 29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전 하나은행장)과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사건은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금융당국은 DLF를 불완전판매한 책임을 물어 2020년 3월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업무) 제재와 과태료로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로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해외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손실이 발생한 후폭풍입니다. 당시 하나은행장이던 함영주 회장도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문책경고 처분을 받았고 함 회장은 불복해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신청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징계처분이 적법하다며 함 회장 등에 전부패소 판결했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하나은행이 받은 업무일부정지 처분은 1심과 같이 적법하다면서도 함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와 장 전 사장에 대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입니다. DLF 손실이라는 같은 사안으로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았다가 최종심까지 내리 승소한 손태승 당시 우리금융그룹 회장에 적용된 대법원의 법적 논리가 함 회장 항소심에서 상당부분 받아들여졌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법원은 손 회장에 대해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법리를 오해한 피고가 허용범위를 벗어나 처분사유를 구성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함 회장 소송을 맡은 재판부도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위반과 준수의무위반은 구별해야 한다"며 "일부항목은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자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는 내부통제기준 준수의무위반으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돼 징계수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정당하지 않다"며 "기존 징계를 취소하고 징계수위를 다시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법부 재판 결과에 양측은 일단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공동 참고자료를 내 "2심 재판부 판결을 존중한다"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상고 여부 등 향후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나금융 측은 "이번 사건을 손님들의 입장을 한번 더 생각하는 기회로 삼아 그룹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손님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보호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면서 손님과 함께 성장하는 금융그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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