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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준, 3연속 기준금리 동결…시장은 인하 시기·속도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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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14, 2023, 10:12:12

연준 올 마지막 FOMC서 현 금리 유지 결정
파월 의장 "금리 정점이나 그 근처에 도달"
미 인상 중단 시사에 한은 고민도 깊어질듯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년 가까이 유지해온 통화긴축정책에 사실상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이제 통화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는 이른바 피벗(pivot) 시기와 기준금리 인하 속도 그리고 내림폭으로 모아집니다.


연준은 13일(현지시간)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치고 기준금리 목표범위를 현 5.25~5.50%로 동결했습니다. 지난 9월과 11월에 이어지는 3연속 동결 조처입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데 진전이 있으면서 경제활동이 둔화했고 그런 상황에서도 실업률이 악화하지 않아 동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연준의 기준금리가 고점이나 고점 부근에 도달했다며 사실상 금리인상 종결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날 공개한 연준 경제전망보고서에 포함된 연준 위원들의 금리전망점도표를 언급하며 "추가 금리인상이 적절하지 않다는 게 FOMC 참석 위원들의 관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연준이 공개한 점도표에서 내년말 금리예상치(중간값)는 4.6%로 지난 9월 예상치 5.1%에서 0.5%포인트(p) 하락했습니다. 현 기준금리에서 0.25%p씩 세차례 금리인하를 단행해야 도달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르면 내년 1분기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파월 의장은 "팬데믹 이후 경제는 전망가들을 여러 면에서 놀라게 해왔고 2% 인플레이션 목표를 향한 지속적인 진전을 장담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해 추가 인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도 않았습니다.


연준의 이번 동결 결정으로 한국(3.50%)과 기준금리 차이는 상단 기준 2.00%p를 그대로 유지하게 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11월30일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통해 기준금리 7연속 동결을 결정하면서 통화긴축기조 유지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미 연준이 금리인상 사이클 종료를 시사하면서 한은도 통화정책 방향의 전환 여부를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게 시장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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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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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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